2016.10.14.(금)

2016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종합]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軍의 과제

[방사청]

▣ 무분별한 경쟁계약 확대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설 자리 없어져!

[병무청]

▣ 방산업체 병역특례 지원 신중해야

▣ 비상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의 통신 수단은 휴대폰 뿐!

▣ 잠복결핵 감염자 입영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해야

[서면질의]

▣ 국방정보체계별 특성에 맞는 전담기관 지정되어야(국방부)

▣ 업체에 부담 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최소화해야!(방사청)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軍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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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본 위원은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군으로 거듭나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군의 미담 및 선행사례를 소개한 바 있음.

❍ 오늘은 마지막 종합감사를 맞아 국군의 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에 의하면,

❍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라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

녀야 한다.

❍ 이러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우리 군의 구성원들은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의 대 국민 신뢰가 높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임.

❍ 이에 이제는 사고와 비리의 방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군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사명, 즉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임.

■ 병영문제, 결국 軍이 해결해야 된다!

❍ 각종 병영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에서는 군의 셀프개혁에 기대할 게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옴부즈맨 등 민간을 통한 외부 감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군 당국 의지임. 이유는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군 자신이기 때문임.

❍ 그동안 군은 현장과 지휘관과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서 감기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함.

❍ 여론에 떠밀려 ‘임기응변’, ‘풍선 띄우기’ 식으로 모면해온 것이 군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인지 자문해야 함.

❍ 피해자도 내 자식이고 가해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 사건 뿐만 아니라 군 병영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함.

❍ 이들이 건강하고 보람되게 군 생활을 해야 유사 시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의 미래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근원적 문제해결 없이 군 지휘관을 모조리 해임하는 대처만 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휘관이 전투준비, 교육훈련에 매진하여 싸울 수 있는 강인한 부대를 만들려 하겠는가?

❍ 군 셀프개혁이든, 문민통제든 병영 내 인권유린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입법은 물론 제도개선, 지속적인 교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함.

⇒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북한의 핵무기 위협, 도발에 대한 全 군의 노력 필요

❍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어 군에게 부여된 임무, 즉,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지켜준다는 믿음을 주는 것임.

❍ 우리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 군을 신뢰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말이 아닌 북한의 핵무기 위협, 각종 도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 행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함.

❍ 또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총장이 대비책 마련에 있어 백화점 식이 아닌 우선적으로 해결할 임무를 함께 식별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軍이 다 같이 노력한다면 군에 새로운 활력이 형성 될 것이며, 국민들도 군을 지지할 것임.

⇒ 장관님, 의장님, 각군 총장님이 함께 이러한 노력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 비리척결에서 방위산업 내실화로 전환 필요

❍ 방사청의 핵심 기능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지, 이전의 절차를 재검토하는 기관이 아님.

❍ 방사청은 ‘소요제안-소요제기-결정-획득-전력화-운영유지’에 있어 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기관들과 협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고객만족 차원에서 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사업 추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책임소재가 분산됨으로써(중요한 의사결정은 방추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속성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사업 추진이 지체된 경우가 발생.

❍ 이에 방사청 고위 관리자들이 책임성 있게 결정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지체시킨 상황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현역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해야 함.

❍ 현재 방사청 전체 직원은 1천600명으로 방사청 문민화, 방사청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인과 군인 비율을 5:5에서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조정 작업이 끝나면 방사청 내 공무원 1,100명 현역군인 500명선을 유지한다는 것임.

❍ 하지만 무기체계를 사용해 본 경험 없이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무기체계 마련에는 제한이 있으며, 현역이 많아서 비리가 발생하고 민간인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시각은 벗어나야 함.

⇒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방산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국회 업무보고, 언론기고,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방산수출의 중요성, 활성화에 대해 누차 말씀하셨음.

❍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K-9 자주포가 중국 상하이 항에 억류되어 방산물자 수출에도 큰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음.

❍ 그럼에도 방사청의 대처는 미온적이어서 실망스러웠음.

❍ 2010년대 들어 방위산업 수출이 급증하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0억 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방산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았음.

* 방산수출액 현황

-(‘06)2억5,000만달러→(’10)11억8800만달러→(‘11)23억8200만달러→(’13)34억1600만달러→(‘14)36억1200만달러→(’15)34억9000만달러

❍ 이처럼 방산수출액이 매년 증가하여 미래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되었던 방산수출이 ’15년에는 세계 무기 거래 규모가 6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14년 대비 3.4% 감소하였음.

❍ 방위사업 비리가 부각되면서 비리와 관련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방사청 직원,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방위사업청이 투명한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앞으로 전문성,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한다고 봄.

⇒ 방위사업청에서는 위축되어 있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방산업을 신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특히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기가 떨어진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분별한 경쟁계약 확대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설 자리 없어져!(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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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상 국가와의 물품 계약은 일반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특정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는 물품 등 예외적인 경우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함께 법에서는 특별한 정책 목표를 위해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

□ 이는 보훈·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하지만 최근 일부 수의계약에서 원가 부풀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비리가 발생하면서,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청이 방산비리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을 경쟁입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3년 2,617억원(34%) → ′14년 2,988억원(37%) → ′15년 2,239억원(27%) → ′16년 1,349억원(잠정, 19%)

□ 또한 경쟁입찰 단가 적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단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5년도 계약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6% 하락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계약단가가 24%까지 하락한 제품도 있음.

【주요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현황】

구분	계약기관	구매물품	2015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약금액 (천원)	단가(원)
1	한국농아인협회	런닝	74,942	3,059	▲17.3%
		삼각팬티	345,407	2,945	▲9.38%
2	사회복지법인 삼덕재단	동내의	2,122,318	32,640	2.51%
		동운동복	1,439,354	36,480	▲11.02%
		육군근무복	13,793,400	19,400	2.6%
3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방상내피	849,911	7,326	▲24.7%
		동운동복	2,363,174	36,480	▲11.02%
4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하운동복	1,308,892	23,929	▲11.23%
		춘추운동복	437,921	28,613	▲7.43%
5	5.18민주화 부상자회	방상내피	750,922	7,326	▲24.7%
		사각팬티	1,803,758	3,815	▲10.34%
		동내의	1,299,724	32,640	2.51%

□ (사)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특별한 원가 절감 요인이 없었음에도, 일괄적인 경쟁입찰단가 적용으로 런닝은 전년 대비 17.3% 낮게 낙찰했으며, 삼각팬티는 9.4% 낮은 가격으로 계약함.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생산하는 방상내피 역시 전년도 계약단가에 비해 24.7% 낮게 계약을 체결했고, 동운동복은 11% 낮게 체결됨.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설립에서부터 노동력 등 원가에 있어서 일반업체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 중중장애인이 60%이상이 돼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과 가격을 결정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음.

⇒ 청장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 속담이 있음.

□ 방위사업 개혁을 위해서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약자를 생산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 보훈·복지적 관점에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안으로 ①보훈·복지단체간 제한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②생산능력이 다른 자가 투입되는 단체에 대해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의 큰 틀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방산업체 병역특례 지원 신중해야(병무청)

❍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시설 기준 및 제44조의 보안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함.

❍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면 정부우선구매, 방산수의계약, 사전품질보증, 보조금지급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게 되는데 병역특례 채용이 그 중 하나로 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병무청에서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요청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배정하고 있음.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3항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

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지

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전시를 대비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 최근 5년간 방산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사급(업체 간 계약) 계약조차 없는 A업체에 최근 3년간 12명, B업체에 6명을 지원 하는 등 방산실적이 없는 업체에 많은 인원이 배정됨.

【최근 5년간 방산실적이 없는 방산업체의 병역특례 채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방산실적 내용	병역특례 채용(연도별 인원수)
		’13년	’14년	’15년
단암시스템즈(주)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	-	3
대신금속(주)	최근 5년간 실적 없음.	-	4	2
㈜두산	관급계약 (방사청과 직접 계약)	방산지정업체 아님
두산엔진(주)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방산지정업체 아님
㈜비츠로밀텍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4	-	-
㈜서울엔지니어링	최근 5년간간 실적 없음.	5	4	3
성동조선해양(주)	경쟁입찰 실패로 실적 없음.	방산지정업체 아님
㈜스페코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1	-	-
인소팩(주)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방산지정업체 아님
넵코어스(주)	사급계약(방산업체 간 계약)	-	2	1

* 방산지정업체 아님은 방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안한 것임.

⇒ 청장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큰 혜택임. 그런데 이렇게 실적과 전혀 무관하게 인원이 배정되고 있는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방산업체는 전 평시를 모두 염두에 두고 지정이 된 것은 인정함.

❍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방산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인원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방위산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산업기능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비상 시 병력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의 통신수단은 휴대폰 뿐!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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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한반도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병무청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많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병력동원 업무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임.

□ 많은 전문가들이 개전 초기에 아군 병력의 대량 손실로, 즉각적인 병력동원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비상 시 인력 보충을 위해 동원령이 선포되고, 병무청 책임 하에 집결지에 모인 동원병력을 전방에 위치한 수임군부대로 인계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함.

□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정 병력을 해당 부대로 보내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병무청과 동원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관, 군 호송반, 그리고 병력을 필요로 하는  수임군부대간에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집행관: 병력을 수임군부대에 인도·인접하고, 기타 우발사태 시 조치 등 병력동원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는 임무

- 집결지에 모인 병력 및 수송차량 통제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수송계획 등 각종 지원계호기 사전점검 및 시행확인

□ 현재 병무청과 각 군 본부간(병무청↔각 군 본부), 그리고 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간(지방병무청↔군부대)에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해 군 유선 간선과 일반전화로 업무협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 군 호송부대 간에는 P-999K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 위치확인 및 상황전파가 제한적이나마 실시되고 있음.

□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집결지에 투입되어 병무청과 호송 부대 사이에서 병력 동원업무를 수행하게 될 집행관은 본인의 휴대폰 외에는 어떠한 통신대책도 없음.

⇒ 청장님. 동원령이 선포되고 상황이 발생하면, 청에서는 750여 명의 집행관을 집결지로 이동시킵니다. 이들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지휘·통신대책이 있습니까?

⇒ 적 공격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통한 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우발상황 발생 시 상황 유지/전파, 위치추적, 현장통제 등 다양한 정보가 상호간에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잠복결핵 감염자 입영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해야

(병무청)

❍ 현재 우리나라는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생길 만큼 결핵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인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 실제로 집단시설에서의 결핵발생이 2013년 3,265곳에서 2015년 7,259곳으로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 이에 군부대 내 결핵발생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273명, 2014년 314명, 2015년 234명으로 실제로 결핵신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 군부대 내 결핵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발생으로 인해 추가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3년 ~ ’16년 군부대 내 결핵 역학조사 현황】

(2016.6월 기준 잠정통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역학조사건수(건)	106	130	99	55
조사대상자(명)	8,942	9,957	5,773	2,275
추가환자(명)	28	31	6	1
잠복결핵감염자(명,%)	1,035(11.6)	964(9.7)	524(9.1)	141(6.2)

❍ 군대는 장병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잠복결핵 감염자’가 입영을 하여 결핵으로 발전 했을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 ‘잠복결핵 감염자’의 10%정도가 결핵환자로 발전함

⇒ 이에 병무청에서는 ‘잠복결핵’을 징병검사 단계와 병역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차단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됨.

현재 사회의 감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 감염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정보체계별 특성에 맞는 전담기관 지정되어야

(국방부)

❍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주요 국방정보체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 장관님. 이와 같이 전담기관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에 대해 전·평시 최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전담기관에 의한 유지보수는 전문성·보안성·효율성·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둘째, 정보체계 간에 긴밀한 연동을 위한 종합적인 유지보수가 가능.

❍ 국방정보체계들 간 실시간 연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늘날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에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 군은 국방정보체계 중 15식의 정보체계에 대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KIDA국방정보체계관리단:자원관리정보 및 M&S 체계 13식/ 군인공제회C&C:전장관리정보체계 2식)

❍ 향후 전장관리정보체계인 AKJCCS(연합지휘통제체계)와 ATCIS(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 그리고 자원관리정보체계인 국방의료정보체계, 메가센터 기반체계 등에 대해서도 전담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음.

⇒ 장관님. 향후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체계별 특성에 맞게 상호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전장관리정보 분야와 자원관리정보 분야는 운영목적과 특성,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담기관별로도 각자 특화된 전문성과 축적된 기술이 다르기 때문임.

❍ 특히 전장관리 분야의 경우 체계 간 상호운용성 과 연동이 핵심으로, 여러 기관이 나눠서 유지보수를 할 경우 오히려 전담기관을 둔 취지가 퇴색할 수 있음.

❍ 또한 전장관리체계만의 특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관계로 사전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 및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개입찰에 의한 저가경쟁 보다는 사용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술지원 협약’을 맺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동안의 유지보수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한 기존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유지보수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가용능력을 검토하여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체계 간 통합/연동을 높이고, 중복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함.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담기관 지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업체에 부담 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최소화해야!

(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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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에 계약하기로 계획된 ‘합동작전분석모델-Ⅱ 탐색개발사업(JOAM-K)’이 업체 자격에 대한 법률 검토 문제로 아직까지 업체도 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음.

- 동 사업은 2회 입찰공고 했으나, 두 번 모두 1개 업체(군인공제회 C&C) 단독 참가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단계임.

⇒ 청장님. 해당 업체(군인공제회 C&C)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법무검토를 의뢰해, 그  결과를 회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 회신 내용: 군인공제회C&C는 ‘간주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영역에 상관없이 중소기업 경쟁사업에 참여 가능

□ 중기청 법률검토에 따르면, 동 업체(군인공제회 C&C)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어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임.

⇒ 청장님. 현재 정부부처 중 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특히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관련 법규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 중소기업청

□ 하지만 방사청은 중기청으로부터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을 연기하면서까지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질의한 상태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개월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회에 걸쳐 담당부처인 중기청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음에도, 다시 ‘법제처’로 보내 확인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로 인해 최초 계획한 사업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법과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하지만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방사청 및 법제처의 공무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 나아가 사업 수주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10여개 소규모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사업 지연에 따른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