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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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해결 위해 보 하한수위까지 방류 확대하기로
녹조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4대강 보 수문 개방 !

수질, 녹조 대비 환경개선 위해 ‘환경대응용수’ 개념 도입

단계적 수위저하(어도수위→취수제약수위→하한수위)로 활용가능한 용수 확보

정부, 4대강사업에 대한 자기부정 우려해 보 수문 개방 반대

4대강 녹조 문제 해결할 근본적이고 유일한 방안은 보 수문 개방

정부가 4대강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4대강 보의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낮춰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 적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질, 녹조대비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대응용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보의 수위를 하한수위까지 단계적으로 저하시켜 활용가능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발생이 심각해지자 수자원공사는 4대강 녹조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펄스형 방류’를 시행하고 있다. 펄스형 보 운영은 항상 일정하게 물을 방류하는 기존의 보 운영과는 달리,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여 상하층 수체혼합을 시킴으로써 남조류 성장을 억제하는 보 운영기법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낙동강 4개보를 대상으로 8회, 금강에서 5회 등 총 13회의 펄스형 방류를 시행했으며, 올해도 낙동강 6회, 금강 7회, 영산강 3회 등 16회 시행했다.

그러나 보의 수위를 어도수위까지만 낮춰 방류하는 펄스형 방류는 일시적으로 녹조 저감 효과를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녹조가 다시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녹조를 증가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낙동강에서 실시한 펄스형 방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류 당일에는 남조류 및 클로로필-a 농도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방류 다음날부터는 폭염, 방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남조류와 클로로필-a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5년 낙동강 펄스형 방류 효과 분석

구 분		방류 1일 전 (D-1일)	방류 직후 (D일)	방류 1일 후 (D+1일)	방류 2일 후 (D+2일)	특이사항
Chl-a (㎎/㎥)	2차 (7백만㎥, 7.5～8)	45.1	40.7 (▼)	31.7 (▼)	21.4 (▼)	D+2일 이후 강우 발생
	3차 (5백만㎥, 8.3～6)	54.6	43.1 (▼)	81.2 (▲)	69.7 (▲)	폭염 지속
	5차 (3백만㎥, 8.17～20)	61.5	82.3 (▲)	48.3 (▼)	56.8 (▼)	총방류량 부족
	6차 (10백만㎥, 8.31～9.3)	62.8	46.2 (▼)	55.6 (▼)	57.7 (▼)	D일 밤 강우 발생
남조류 (藻類) 세포수 (cells/mL)	2차 (7백만㎥, 7.5～8)	9,215	5,714 (▼)	4,238 (▼)	2,992 (▼)	D+2일 이후 강우 발생
	3차 (5백만㎥, 8.3～6)	47,963	23,756 (▼)	64,620 (▲)	86,498 (▲)	폭염 지속
	5차 (3백만㎥, 8.17～20)	41,201	95,454 (▲)	40,026 (▼)	65,927 (▲)	총방류량 부족
	6차 (10백만㎥, 8.31～9.3)	30,810	16,896 (▼)	24,060 (▼)	41,237 (▲)	D일 밤 강우 발생

※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이처럼 펄스형 방류만으로 녹조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자 정부는 내부적으로 보의 수위를 더욱 낮춰 방류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낙동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 적용(안)>을 마련했다.

※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안)> 주요 내용

- 수질, 녹조대비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대응용수’도입

- 보의 단계적 수위저하를 통해 활용가능 용수 추가 확보

: 관리수위→어도제약수위→취수제약수위→하한수위

: 양수장 등 개선 후 하한수위까지 확대 적용

이어 정부는 올해 7월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을 수립했다. <현장 시범적용(안)>은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안)>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현장 시범적용 안> 주요 내용

- 기존의 펄스형 방류와 취수제약수위 방류 등 4개의 보 운영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효과 예측 결과 취수제약수위 방류 포함한 방안이 더 효과적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방류량을 늘려달라는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8월 16일 댐-보 연계운영을 통해 칠곡보와 함안보 등 4개 보는 어도수위까지, 합천보는 취수제약수위까지 방류했다. 이는 <낙동강수계 댐-보-저수지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제시된 시나리오(case3)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취수제약수위나 하한수위까지 보의 수위를 낮춰 방류하는 것에 대해 지하수위 저하, 취수 및 양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겠다는 4대강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 수문개방은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보의 수위를 낮춰 방류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녹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어도수위이든 하한수위이든 수위를 낮춰 방류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의 수위저하를 통한 방류량 확대 역시 펄스형 방류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미봉책이자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4대강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녹조가 발생한 이후 녹조를 제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녹조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아예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 것은 결국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입이다. 4대강 물이 예전처럼 정체하지 않고 제 속도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4대강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는 보의 수위를 하한수위로 좀 더 낮추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4대강 보 수문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