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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금)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부산·여수광양·인천·울산 항만공사 시설물 55% 내진 설계 안해“

4개 항만공사 시설물 294개소 중 내진설계 131개소 45%에 불과

내진설계 안한 시설, 여수광양 59개, 부산 47개, 인천 29개, 울산 28개

91개 시설은 내진 성능평가조차 안 했다.

지진재해위험 노출 항만시설 안전강화 대책 시급

부산·여수광양·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 시설물의 55%인 163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시설물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자료’에 따르면  4개 공사의 항만 시설물 총 294개 중 내진설계로 건축된 시설은 131개소 45%에 불과해 나머지 163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항만 시설물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9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 47개소, 인천 29개소, 울산 28개소 순이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 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은 항만공사 시설물도 총 91개로 163개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56%에 달했다.

내진성능평가 조차 실시하지 않은 항만공사 시설물은 부산항만공사가 47개소로 가장 많았고, 여수광양이 23개소 인천이 21개소 순이었다.

4개 항만 공사 총 54개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공사 시설물은 총 18개소로 인천이 내항 부두, 남항 석탄부두, 국제여객부두 등 8개소, 여수광양이 항구 운영건물, 광양항 2단계 1차부두,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등 7개소, 울산이 동구·온산항·1,2부두 항만근로자 휴게소 등 3개소이다.

위성곤 의원은 “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항만 시설이 지진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며“ 최근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항만시설 안정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고 밝혔다(끝).

<표 1> 2016년 10월 현재기준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적용 시설물 현황 (개수)

구분	총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 (비율)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여부
			완료	예정	확보	미확보
부산항만공사	117	70 (59.8%)	0	47	-	-
여수광양항만공사	81	22 (27.2%)	36	23	29	7
인천항만공사	54	25 (46.3%)	8	21	0	8
울산항만공사	42	14 (33.3%)	28	-	25	3
합계	294	131 (44.6%)	72	91	5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