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3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안한 자치구 15개

설치된 강남구는 9월12일 지진시 작동 않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물 내진조치 안된 자치구 10개,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 지진가속도계측기 활용 언급되지 않아

김정우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가 15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건물에 내진조치가 안된 자치구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진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그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로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호 댐·저수지 및 현수·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여 지진발생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제출자료를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청사에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가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15개구에 이르고 있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 혹은 재진보강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개 구에 이르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지진재해대책조차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별첨1]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현황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이벤트기록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계측기의 운영관리가 소흘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 지진가속도 계측기 이벤트 기록을 보면 9월 12일 13시 58분, 9월 13일 오전 8시 1분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경주에서 진도 5.1, 진도 5.8 지진이 발생한 19시 44분과 20시 32분을 기준으로 한 이벤트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서울시청과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등의 청사에 설치된 계측기에서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이벤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별첨2] 강남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이벤트 기록일지

또한 「서울특별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을 보면 “안전총괄본무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에서는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를 활용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물 지진안전성 시스템」을 활용 건물의 안전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가 설치된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활용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지역재난안전본부 건물 내진 현황 등을 보면 서울시가 지진재난 대비에 있어 허술하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설치 뿐만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허술한 곳이 있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설치한 계측기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조차 매뉴얼에서 누락되어 있다”면서

“법에 따라 지진대비 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지진 발생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치․운영만 하지 않고 지진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1]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현황

연번	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청사 가속도계측(설치일)
		내진설계여부	내진보강여부
1	서울시	설계	-	2012.11.
2	종로구	미설계	-	미설치
3	중구	미설계	-	2013.12.
4	용산구	설계	-	미설치
5	성동구	설계	-	2016.3.1
6	광진구	미설계	-	미설치
7	동대문	설계	-	미설치
8	중랑구	설계	-	미설치
9	성북구	설계	-	미설치
10	강북구	설계	-	미설치
11	도봉구	설계	-	2015.11.
12	노원구	설계	-	미설치
13	은평구	미설계	-	2016.5.30
14	서대문	설계	-	미설치
15	마포구	설계	-	2015.1.5
16	양천구	설계	-	2013.1.2.
17	강서구	미설계	-	미설치
18	구로구	미설계	-	미설치
19	금천구	설계	-	2012.01
20	영등포	미설계	-	2014.10.
21	동작구	미설계	-	미설치
22	관악구	설계	-	2013.2.24.
23	서초구	설계	-	미설치
24	강남구	미설계	-	2013.1.31.
25	송파구	설계	-	미설치
26	강동구	미설계	-	미설치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별첨2] 강남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이벤트 기록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