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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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드 전자파 위험 연구조사 책임 직무유기 심각

전파법 44조, 미래부 장관이 전자파 위험 연구조사홍보 책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7일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에서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연구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100m 바깥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서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KOZ, keep off zone)'”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배치 되는 등 그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 육군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 따르자면 사드배치 100미터 이내 구역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드 운영 요원들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전파법에 제44조의3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 분석 안했다면 미래부 장관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전파법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며 “사드 전자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이 바로 미래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

<전파법>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