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일(월)
☎ 02)784-4380

경기도 불법 건축물 3만5,949건 달하고,

이행강제금 10명 중 3명은 체납해

- 2016년 6월 현재, 위반건축물 3만5,949건

- 2011년~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1,682억원, 징수는 1,222억에 그쳐
(징수율 72%)

- 윤관석, “위반 건축물 관리 철저히하고 부과금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위반건축물 현황’자료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이 3만5,949건이며, 이에 따른 부과금도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은 2011년 19,347건, 2012년 23,041건, 2013년 29,404건, 2014년 31,516건, 2015년 36,535건 2016년 6월 35,9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68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1,222억원만을 징수해, 체납액이 458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계속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커 건물 주 들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있다”며“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경기도 내 위반건축물 현황>

(2011년 ~ 2016년 6월말 기준 /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연도별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처분 실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부과 건수	부과 금액(천원)	징수 금액(천원)	체납 금액(천원)	징수율 (%)
합 계		49,119	168,242,785	122,287,728	45,867,148	72
2016.6월말	35,949	3,991	13,665,129	6,072,618	7,529,939	44
2015년	36,535	10,541	32,047,607	21,640,660	10,266,071	65
2014년	31,516	9,527	29,686,336	22,368,881	7,362,113	75
2013년	29,404	8,977	31,919,208	22,979,816	8,982,851	72
2012년	23,041	8,486	30,875,796	23,124,098	7,752,658	75
2011년	19,347	7,597	30,048,709	26,101,655	3,973,516	85

(출처: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