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14일(금)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

1. 대덕특구 공동 관리아파트, 대책마련시급

2. 과학벨트 사업 정상 추진 필요

3.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

4.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예산 절감에 동참..

5.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양자정보통신 중장기적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 해야

6.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7.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 지적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9.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10. 신 에너지개발 공격적인 투자로 대체 에너지원 조속 확보 필요

1. 대덕특구 공동주택, 대책마련시급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대덕특구 내 공동주택이 수년째 방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과학자들의 연구환경조성과 정주연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의원은 “대덕특구는 33개의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육성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총 연구개발비 15%,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11%가 밀집되어 있는 등 과학기술인이 집중됨에 따라, 효과적인 특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복지와 정주환경 조성이 매우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처음 설립할 때는 정부출연금을 가지고 7개 출연연이 서로 사이좋게 만들고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7개 출연연들이 지분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미래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덕특구의 효율적 육성과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해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황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 현황 및 추진 상황

□ 현황자료

ㅇ 위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31

ㅇ 대지면적 : 25,889㎡(7,845평)

ㅇ 소유 : 7개 출연(연)이 공동소유

소유 구분	원자력 (연)	표준 (연)	화학 (연)	기계 (연)	에너지(연)	해양 (연)	원자력안전 기술원	계
세대수	66	35	25	21	13	7	7	174
토지 지분율(%)	26.541	24.000	17.412	14.474	9.999	4.825	2.749	100.0

<출연(연)별 소유 세대수 및 토지 지분율(%)>

ㅇ 관리현황 : 관리소장(1명) 및 관리인 2명이 상주 관리

※ 관리인 2명은 24시간 2교대 근무

ㅇ 현장사진(‘16.9.7 현재)

2. 과학벨트 사업 정상 추진 필요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해 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첨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건설과 중이온가속기 구축이 계획대비 지연됨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원은 처음 목표보다 지연 됐지만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현황자료

<표> 과학벨트 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당초(안) (’11.11)	’13년도 변경(안)*	’15년도 변경(안)** - 현재
IBS 건설	본원	2015년 말	2016년 중	(1차) 2017년 말 / (2차) 2021년 중
	캠퍼스		추후 계획 수립	2021년 중
IBS 연구단 구성		’17년까지 50개	’17년까지 50개	’17년까지 30개 내외, ’21년까지 50개
중이온가속기 구축		2017년 말	2019년 말	2021년 말

3.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빅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제안집을 만들어 제출하고 빅데이터 활용으로 4차산업혁명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은권 의원은 2016년 9월 6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명문화해서, 산업계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에 대해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와 의무 미 이행 시 정부 제재처분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의원은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사업으로서 산업적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효용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여러 사례가 있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단기 프로젝트로 그 적용 범위나 활용이 제한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CT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신산업 활성화라는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는 서로 간에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비식별화 조치를 구속력이 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하였다.

4.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예산 절감에 동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이 2016년 종합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적립한 출연연의 공적 항공마일리지현황을 보면, 총 2억9천8백만 마일리지가 적립되었고, 이 중 15.7%인 4,600만 마일리지가 사용 되었다. 사용하지 않은 2억 5천만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규정을 준용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 원 규모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활용해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은권의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출연연들이 국가예산 절감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적립된 공적항공마일리지의 적정한 사용과 향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그리고 미래부도 항공마일리지가 5백만 마일리지, 1억 1500만 원이 남아있다며 관리를 당부했으며, 또한 미래부의 마일리지 활용은 제도개선으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마일리지를 한데 묶어 관계기관 공무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 시스템(GTR)을 활용하고 있지만 출연연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해당 되지 않아 사용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연연에 쌓여 있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으로 국민형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 현황자료

<표> 출연연 공적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2013-2016.07)

구 분	2013	2014	2015	2016.07 까지	합 계	금액환산 (1mileage=20원)
출장건수	30,468	33,791	35,206	19,856	119,321
적립마일리지	75,088,228	81,884,315	89,002,702	52,054,981	298,030,226	5,960,604,520원
마일리지 사용건수	331	304	319	190	1,144
사용마일리지	13,269,033	11,921,563	13,101,183	8,432,200	46,723,979	934,479,580원
사용마일리지 비율	17.7%	14.6%	14.7%	16.2%	15.7%
잔여마일리지	61,819,195	69,962,752	75,901,519	43,622,781	251,306,247	5,026,124,940원
비율	82.3%	85.4%	85.3%	83.8%	84.3%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은권 의원실 재구성)

* 마일리지 금액 환산법 : 공무원 복지포인트 규정에 따르면 복지포인트 1점당 50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고, 복지포인트는 1점=1,000원 이므로, 1,000원/50mileage = 20원 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금액환산방식에 준용하여 계산하였음.

	< 제도개선 내용 >
○ 2016.1.1. 부터는 공무 국외출장시(GTR 활용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함 ○ GTR 계약에 따라 발권된 항공권 대하여는 개인별 마일리지 미적립 (e사람시스템에 마일리지 등록 불필요) ○ 대한항공 · 아시아나 항공은 GTR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제공 ○ 항공권 구매권한은 기관단위로 사용가능하며, GTR 항공권 구매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됨 * 비 GTR을 이용한 항공권은 기존대로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기존 적립 공적항공마일리지는 계속해서 관리 및 활용하여 마일리지 소진

<표2> 미래창조과학부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2013-2016.07)

구 분	2013	2014	2015	2016.07	합계	금액환산 (1mileage=20원)
출장건수	147	179	244	101	671
적립마일리지	2,268,363	2,931,741	3,365,402	337,692	8,903,198	178,063,960원
마일리지 사용건수	15	94	71	39	219
사용마일리지	233,908	1,291,905	1,262,176	365,000	3,152,989	63,059,780원
사용마일리지 비율	10.31%	44.07%	37.50%	108.09%	35.41%
잔여마일리지	2,034,455	1,639,836	2,103,226	-27,308	5,750,209	115,004,180원
잔여마일리지 비율	89.6%	55.9%	62.5%	-8.0%	64.5%

*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은권 의원실 재구성)

5.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양자정보통신 중장기적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 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국내 ICT 산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며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부상하는 양자정보통신의 관심과 점검을 당부하였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11일 최양희장관이 미래부의 양자정보통신 과제 수행 현장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산·학·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양자암호통신뿐 아니라 관련 칩, 소자개발과 양자컴퓨팅까지 아우르는 중장기적 기초·응용연구 투자확대를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고 양자정보통신 글로벌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차질 없는 관심과 추진을 촉구하였다.

6.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국민주머니 털어 매년 매출만 43조 하지만 기부는 0%대, 국민속이고 몰래 가입시킨 부가서비스 갈수록 증가

네이버, 카카오, 3개 통신사 SKT, KT, LGU+의 연간 매출액이 매년 43조원을 넘고 있지만 기부금은 고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새누리당 대전, 중구)의원이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많은 국내 가입자를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16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27.2%와 13%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글로벌 초우량 기업인 삼성전자(13.4%)와 비교하더라도 비슷하거나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네이버의 올 상반기 광고 매출은 약 1조 6천억원으로 지상파3사의 광고매출 합계의 2배에 육박 (MBC 2,980억, SBS 2,350억, KBS 2,030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4년 1.7%, 2015년 1.9% 라는 빈약한 수치의 기부를 하고 있었으며 카카오는 0.3%, 0.7%밖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

또한 3개통신사 중 LGU+는 10조9천8백억과 10조7천8백억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0.0%, 0.1%로 거의 기부를 하지 않았고 KT는 2014년과 2015년 17조4천억원, 16조9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기부금은 0.4%와 0.3%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SKT은 13조와 12조5천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기부금은 매년 0.5%밖에 되지 않았다.

이의원은 “국민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함께 상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조원을 가져가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기부금은 불과 1%도 내지 안 고 있다는 것은 자기욕심만 챙기겠다는 기업의 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상생이 절실한 만큼 사회적 배려와 기여활동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부터 접수된 민원현황 중 최근 3년간 3개 이동통신사가 고객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켜 들어온 민원이 LGU+ 125건, KT 170건, SKT가 216건으로 총 511건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회사에 유리한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킨다는 것은 범죄라며 미래부의 관리감독의 허점이라 지적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말하였다.

□ 현황

(최근 4년간 매출 및 기부금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5년			14년
	매출액 (A)	기부 (C)	C/A	매출액 (A)	기부 (C)	C/A
NAVER	21,413	409	1.9%	16,372	284	1.7%
카카오	8,621	59	0.7%	4,878	14	0.3%
KT	169,423	451	0.3%	174,358	657	0.4%
SKT	125,570	629	0.5%	130,126	671	0.5%
LGU+	107,804	57	0.1%	109,849	38	0.0%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2년
	매출액 (A)	기부 (C)	C/A	매출액 (A)	기부 (C)	C/A
NAVER	12,236	1,154	9.4%	11,314	242	2.1%
카카오	5,021	24	0.5%	4,281	23	0.5%
KT	179,370	1,219	0.7%	174,358	975	0.6%
SKT	128,604	598	0.5%	188,632	774	0.4%
LGU+	114,522	35	0.0%	109,048	56	0.1%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국내 주요 플랫폼사업자 시가총액 및 영업실적 ]

구분 (억원)	시가총액 (16.6.23. 기준)	‘15년 영업이익/매출액	‘16년(E) 영업이익/매출액	영업이익률 ‘15년/‘16년(E)
네이버	246,231	7,622/32,512	10,690/39,568	23.4%/27.2%
카카오	62,870	886/9,322	1,776/13,720	9.5%/13.0%

* 출처: 네이버 금융

광고 수익(억원)	2015년	2016년 상반기
네이버	23,224	14,000
지상파3사	15,591	7,360

* 출처: 연합뉴스(`16.7.3)

▶ 최근 3년간 통신사별 유료서비스(부가서비스 포함)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 자료

ㅇ 유료부가서비스 민원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회사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SKT	민원 건수	102	160	94	69
	처리 건수	102	160	94	69
KT	민원 건수	-	103	98	62
	처리 건수	-	103	98	62
LGU+	민원 건수	101	82	58	25
	처리 건수	101	82	58	25

7. 수십억들인 앱,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 혈세낭비지적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미래부와 미래부산하기관의 앱들이 대부분 관리부실로 폐기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영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기관에서 내놓은 앱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이용자 대상의 앱 63개중 41개가 다운로드 수 5,000건을 밑돌았고, 특히 우체국2체널서비스와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중력이라는 앱 등 3건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1,000건 미만이었으며 50건 미만인건도 8건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앱 중, 앱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9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되는 앱 중 4건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5,000건 미만의 앱, 41개의 경우 약 10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었는데 성과는커녕 폐지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앱을 만드는 평균비용이 1,000만 원정도인데 미래부에서 만든 제우스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의 경우 1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건 수, 즉 사용자가 1,198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든 흥미 체험 형 스마트전시 앱의 경우 2억 원 넘게 들여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1,167명밖에 되지 않았고 구글엡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앱 마켓에 방치되고 있는 셈인데 미래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앱 이용도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의 실적 홍보에 급급해 앱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성과가 저조한 대부분 앱은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 행사 홍보가 많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자료를 보면 최근 업데이터 일이 2016년인 앱은 고작 21건이고 나머지 42건은 2015년 이전이고 심지어는 2012년인 것도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로 앱을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폐지시킨 앱 현황을 보면 총 54건을 폐지시켰는데 이 폐지된 앱을 개발하느라 들어간 돈이 12억 원이 넘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모바일 앱의 경우 1억6천9백만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남 짓 사용하다 보안 및 유지보수에산 미확보로 폐지시켰으며 폰키퍼의 경우 2억1천5백만원을 들였으나 민간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개발목적 소멸로 폐지되었다. 또한 에트리 지니톡의 경우도 1억4천만원이나 들여 놓고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후 기업에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폐지시켰다.

이에 이의원은 이런 일련들의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을 촉구하였다.

□ 현 황

○ 현재운영중인 앱 현황

기관명	앱명	서비스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누적 다운로드수(앱스토어)				예산(백만원)
				합계				합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용어사전	2010.03	2016.02.	82,373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011.08.	2015.12.	20,960				461
	과학기술인등록카드번호조회	2013.12.	2013.12.	36,796				25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모바일 앱	2015.12.	2016.08	1,198				15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정보시스템	2012.08.	2015.09.	2,926				-
	RRA Space Weather	2013.05	2016.05	8,996				35
국립중앙과학관	흥미체험형스마트전시앱	2015.02.	2015.02.	1,145				205
국립과천과학관	밀크앤시리얼-초등 수학게임 과학게임	2015.07.	-	12,087				84
우정사업본부	우편	2011.5	2016.7	1,121,521				1,167
	한국우표포털	2011.5.	2015.4.	22,462				-
	우체국쇼핑	42005	42430	520,616				660
	우체국전통시장	42005	42248	9,819
	우체국SMART퍼즐적금	2012.09.	2016.07.	192,872				5,458
	우체국미니앱	2012.09.	2016.07.	50,615
	우체국스마트뱅킹	2012.09.	2016.07.	2,858,948
	우체국카드지갑	2012.09.	2016.08.	246,196
	우체국2채널서비스	2013.12.	2015.03.	4,496				36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디지털포스트	2012.02.	2016.01.	1,737				4
광주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2011.07.	2013.07.	5,324				2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Library	2012.03.	2015.03.	9,734				42
	카이스트 신문	2013.05.	2015.02.	1,267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2013.11.	2014.12.	498				30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2012.10.	2012.10.	28,424				30
	전통향토음식(KoreanFood)	2013.03.	2013.03.	-				-
한국과학창의재단	신나는 과학HD, 신나는 과학	2014.11.	2014.11.	3,349				161
한국식품연구원	한맛한얼	2011.10.	2014.06.	1,982				6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지킴이	2014.08.	2015.12	17,182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기술이전	2013.08.	2013.08.	2,381				30
한국정보화진흥원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2012.03.	2015.01.	339,913				네트워크서비스팀
	손말이음센터	2014.12.18	2016.05.09 2016.01.05	13,154				네트워크서비스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민국중력	2011.08.	2015.03.	4,608				20
한국한의학연구원	내손안에동의보감	2014.08.	2014.08.	29,191				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플랜-잇	2016.05	2016.08	306				-
	웰니스 증진 콘텐츠	2015.07	2016.04	53				-
	호호-잇	2016.05	2016.07	14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달에 쓰는 편지	2015.07	2015.08	1,030				13
	KARI 달탐사	2015.07	2015.08	2,011				11
	KARI 우주인 포토	2015.07	2015.07	1,130				11
	KARI 우주인 포토2	2015.07	2015.07	1,138				13
	KARI 위성영상	2015.07	2015.07	3,987				11
	KARI 인공위성	2015.07	2015.07	3,566				11
	KARI 퍼즐	2015.07	2015.09	2,239				13
	KARI 폰꾸미기	2015.07	2015.08	1,294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odiOK 1.0	2015.04.01.	-	50				5
	지니튜터(GenieTutor)	2014.10.09.	2016.02	5,549				20
	지니콘(GenieCon)	2014.10.02.	2014.10	451				15
	지니서치(GenieSearch)	2014.10.02.	2014.10	331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채석강으로 떠나는 교과서 여행	2016.08.	2016.08.	51				6
	석회암이 간직한 지구의 역사	2016.08.	2016.08.	42				6
	동굴속 지구여행	2016.08.	2016.08.	32				6
	신두리 사구와 곰소만 갯벌	2016.08.	2016.08.	34				6
	한반도는 공룡나라	2016.08.	2016.08.	736				6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톡톡	2015.11	2016.09	1,164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어바웃미	2015.12	2015.12	50				6
	나의 다이어트 코치	2014.11	2014.11	1,000				6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015.09.03.	2015.09	200 이내				5
한국식품연구원	신토불이	2014.12	2014.12	5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App	2015.07	-	898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운드스코프	2016.02.	2016.04.	1,151				10
								8,969

○ 최근 폐기된 앱 현황

기관명	앱 명	서비스개시일	폐지일	구축비 (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	2014창조경제박람회 2.3(안드로이드)	2013.11.20	2015.1	5
	창조경제박람회(CREATIVEKOREA2013)	2014.11.25	2015.1	1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2011.11.1	2015.12.1	27
	PLAY 국립중앙과학관	2014.1.20.	2015.12.1	20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종이미지검색	2011.11.23	2014.12.1	5
	국립중앙과학관생물자원정보바코드리더	2012.2.1	2014.12.1	5
국립과천과학관	과천과학관탐방	13.9	14.12	-
	전시관속외계인	10.1	14.12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바코드검색기	2013.05	2015.05	7
	DGIST CLE 기술창업교육	2014.09	2016.09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FunJeju-제주여행의모든것	2013-05-23	2014-12-30	30
	NIPALibrary	2012-05-14	2014-12-30	-
	NIPASoftwareEngineeringCenter	2011-01-26	2014-12-30	-
	SWInfozine	2014-02-14	2014-12-30	-
	ZoominKoreaComms	2013-03-16	2014-12-3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2014.1	2015.7	5
한국과학기술원	KAIST HERALD	2013.05	2015.03	4
	KAISTS+ConvergenceAMP	2014.01	2015.03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SciTe Advisory	2013년 11월	2016년 2월	20
	RnD네비	2013년 11월	2016년 4월	20
	녹색정보포털	2011년 10월	2016년 4월	30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2012.04	2014.09	20
	사이언스올 중학교 물리	2011.05	2014.09	15
	사이언스타임즈	2011.05	2014.09	5
	사인언스올과학용어사전	2010.10(iOS)/2011.05(Android)	2014.09	24
	창의융합교육(창의융합교육HD)	2013.4	2014.09	4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모니터링 측정정보 공개시스템	2014.07.30.	2016.03.31.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모바일앱	2013.7.15	2015.12	3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APP	2014.02.04	2015.08.12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지원전용APP	2012.03.14	2015.08.12	10
한국연구재단	NRF연구성과전시관	2011.12.27.	2015.2.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2013.7.23.	2015.2.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2013.7.23.	2015.2.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스탬프점프	2013.1.10.	2015.6.30.	9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모바일앱	2012.03.05	2013.10.31	169
	KISA스마트폰 악성코드 사례 및 보안교육	2014.01.01	2015.02.28	25
	SecureFileManager	2011.01.01	2015.02.28	20
	SmartPasswordChecker	2011.01.01	2016.04.30	46
	무선랜지킴이	2012.12.20	2015.02.28	70
	문자키퍼	2013.10.30	2015.01.31	48
	양방향컨텐츠	2012.02.14	2016.04.30	9
	폰키퍼	2011.09.23	2015.02.28	2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Report	2014.08.12.	2015.02.17.	-
	ETRI홈에너지그리드	2014.02.01.	2014.08.31.	31
	지니톡(GenieTalk)	2012.10.01.	2015.08.30.	142
한국정보화진흥원	ITUPP14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PP14 BUSAN KOREA	2014.10.1	2014.12.31	해당없음
	배움나라디지털역량 자가진단(KDQ)	2014.1~12	2014.11	6
	창조경제브리프	2014.6.29	2015.4	4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출장위치정보전송시스템(biztrip)	2013.10.01	2014.11.01.	20
한국한의학연구원	체계적 한의학 시민 보건시스템	2014-01-14	2015-05-31	-
	한약배오금기 모바일	2013-10-18	2015-09-30	-
	한의 시맨틱 검색	2013-10-18	2015-05-31	-
				1,206

8. 플렛폼사업자의 통신비인하 정책제안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에게 플렛폼사업자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의원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익이 지속 증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됨에 따라, ICT산업 발전 및 통신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한 인터넷기업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인기를 끌수록 그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 요금은 이용자가 지불할 수 밖에 없는데, 반면, 인터넷기업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의 8%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용자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연간 4조원인 반면, 인터넷기업이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데이터트래픽이 증가할수록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만 이득이고, 소비자는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간 제휴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소위 ‘Zero-rating' 요금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KT의 ’다음카카오팩‘ 등의 상품이 출시 중에 있다. 특히 Zero-rating 요금제는 소비자의 데이터트래픽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요금상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 망 중립성 논란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사업자의 요금상품 출시에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은 정부에 의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하였다.

9.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 정책제안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배출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있는 만큼 IOT를 통한 미세먼지절감정책을 우리 미래부에서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은권의원은 최양희 장관에게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미래부에서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기반이 된 미세먼지 배출량과 관련한 통계가 3년이나 지난 데이터인 2013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3년이나 지난 데이터를 현재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혹시 미세먼지 이슈가 다른 부처 소관이라 상세한 내용을 모르셨다면 국민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며 전통산업과 ICT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국민 편익 증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기가스 측정에  IoT망과 센서를 적용하면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이러한 ICT기술을 활용하면 미세먼지 주원인 중 하나인 택배차량 공회전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이의원은 ICT 활성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식(정책)을 못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회현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문제일 텐데  ICT 융합 신산업이라는 것이 꼭 거창할(거시적인)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ICT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 Tool로 자리 잡으려면, 미세먼지/공회전 관리처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영역(사회현안)에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ICT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안전 등 실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래부의 많은 고민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10. 신 에너지개발 공격적인 투자로 대체 에너지원 조속 확보 필요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핵융합과 같은 신에너지개발에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하고 대체에너지원의 조속한 확보를 필역했다.

현재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 최근 지진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안 기술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으나, 기후 및 지역 영향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고비용 등의 문제로 대용량 전기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개발에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체 에너지원이 조속 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융합에너지는 해수에서 채취 가능해 주원료가 풍부하며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전력 발전원으로 적절하며 근본적으로 안전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이미 50년 이상 전부터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 수립된 계획이 충실히 실현되도록 하여 우리 기술 주도의 핵융합 상용화 선도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