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7. (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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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한

대선공약 이행 “낙제점”

검사의 대통령실, 법무부, 사정기관 등 장악으로 검찰 공화국 우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최종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임기 초인 2013년 70명에서 2016년 71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출처 : 참여연대(2014)

출처 : 법무부

그리고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라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임한 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재임용)하는 편법 파견은 여전했다. 오히려 재임용 시 이전보다 영전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파견을 부추기는 형국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사직 ⇒ 대통령실 근무 ⇒ 검사 재임용” 현황

성명	기수	사직 당시 소속	사직일	재임용 당시 소속	재임용일
홍oo	31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3-03-29	-	-
이oo	23	인천지검 부장검사	2013-03-28	서울고검 검사	2014-05-19
김oo	31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3-04-09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4-08-25
이oo	30	서울서부지검 검사	2013-04-03	법무부 검사	2015-02-25
전oo	30	부산동부지청 검사	2013-04-19	수원지검 검사	2015-02-25
이oo	29	부산지검 검사	2013-05-03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4-02-05
박oo	32	부천지청 검사	2014-02-21	대검 검찰연구관	2016-01-13
박oo	32	성남지청 검사	2014-02-21	서울서부지검 검사	2016-01-13
이oo	29	부산지검 검사	2014-07-14.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2016-01-13
주oo	31	천안지청 검사	2014-08-18	-	-
유oo	21	평택지청 지청장	2015-02-04	-	-
권oo	24	부산지검 형사1부장	2015-02-25	법무부 인권국장	2016-01-13
김oo	31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02-25	-	-
유oo	32	서울서부지검 검사	2015-02-25	-	-
윤oo	25	대구고검 검사	2016-01-13	-	-
김oo	33	대검 검찰연구관	2016-01-13	-	-
김oo	33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6-01-13	-	-
최oo	34	법무부 형사기획과	2016-01-13	-	-

<출처 : 법무부>

또한 대통령실 외에도 외부로 파견 가는 검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법무부 및 소관기관이 외부로 파견한 검사 현황(파견 시작일 기준)

(단위 : 명)

2013	2014	2015	2016.8.	합계
33	40	44	35	152

<출처 : 법무부>

기관별 파견 검사 수(5명 이상 10개 기관)

(단위 : 명)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8	6	6	6	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8	10	19	8	5

<출처 : 법무부>

이에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이행 점수는 낙제점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들이 대거 대통령실, 법무부, 사정기관 등을 장악함에 따라 검찰 공화국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사로 보할 수 있는 직책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외부 파견의 경우, 파견목적이 명확하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고,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사직 후에는 일정기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