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 9. 27(화)

복지부, 의약품 신속등재제로 약가 인하시킬 기회 포기

‘신속등재제 이전 공단의 약가협상, 평균 11.12% 약가 인하 ’

‘신속등재제 이후 약가협상 생략, 낮출 기회 포기’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하였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화되었다.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등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는데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되었다.

○ 신속등재제 전후 약가비교

(단위 : 개, %)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친 의약품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
품목수	37개	59
가격비	88.88	100

결국, 복지부가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미혁의원은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하여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