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010-4562-8575)
	2016. 9. 25. (일)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 오피스텔 403호

정리해고, 희망퇴직으로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한정애 의원, 2013~2016년 8월 정리해고 및 대량고용조정 매년 급증 -

- 대량해고한 대기업들 청년희망펀드,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 수십억씩 기부-

- 경영자 방만한 투자 등 경영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정부차원 감독 필요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크게 증가하고 희망퇴직 등 대량 고용조정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해고를 시행한 이들 대기업들이 청년희망펀드,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는 수십억원씩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3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대량 고용변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량 고용변동은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한달내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대기업들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벌써 74곳 5791명이 해고 예고된 상태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연도별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10조)와 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

연도	정리해고 내역		대량고용조정내역
	사업장수	감원인원	사업장수	조정인원
2013	32	929	-	-
2014	46	1,429	27	12,923
2015	39	1,948	50	6,026
2016. 8	25	999	74	5,791
계	142	5,305	151	24,740

특히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반면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앞다투어 수십억원씩 기부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두산의 경우 경영진과 오너의 방만한 투자 등으로 인한 경영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경영 형태를 보이면서, 한편으로 기업 상황에 걸맞지 않은 거액을 미르재단에 기부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연말까지 4백명)를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량 고용조정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미르재단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에 이어 5번째로 많은 30억원을 기부했다.

□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기부 내역

두산그룹 산하 두산인프라코어는 입사 4개월된 신입사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30% 가까이를 감원시키며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을 면벽 수행시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으며 가장 많은 정리해고 사유는,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라고 밝혀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었다.

* 원청인 동부제철·메탈의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사유 – 6곳,

한국지엠과의 도급계약 만료 – 9곳 등

가장 많이 정리해고시킨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 시켰다.

경영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한달 안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어 없이 해고를 할 수 기업들의 악용 소지가 더 큰 상황이다.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하고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금융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16.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시티은행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 361명을 감원했으며, 기타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아이앤지(ING)생명보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현대자동차계열), 한국시티그룹캐피탈 등 각 200명 가까이 감원 조

문제는 편법적으로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루어짐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두산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2월에 76명 9월에 218명을 희망 퇴직시켰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4년 KT가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는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이러한 대량 해고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을 상시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 33조 (대량고용변동 신고 현황 등)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신설·증설이나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으로 인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명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함

※ 첨부자료

대량고용변동신고 및 사업장 조치사례

경영상 해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