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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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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공직 이너서클의 인사통로로 전락”

-  441개 직위 중 108개 직위, 개방형직위 지정 이후 공모 없어 ‘현직자 그대로’ -

– 공모한 직위도 현직공무원이 37.8%차지, 현직공무원 직위 중 83.8%가 내부인사 -

민간인 임용자 중에도 공직경력자가 다수, 공직 이너서클의 재취업 통로 전락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직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전문가의 공직 수혈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 제도가 오히려 공직 이너서클의 인사통로로 전락했다” 고 밝혔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개혁정책의 하나로, 공직의 일정 직위에 사회 전체 인력 풀에서 적격자를 수혈함으로써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 하에서 심화되어 온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전문성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46개 정부 부처에 441개의 개방형직위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개방형직위제도는 본래의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공직 이너서클의 인사 통로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6월 기준 441개 직위 중 24.4%에 해당하는 108개 직위는 개방형직위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 실시되지 않아 지정 당시 현직의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41개 직위 중 37.8%에 해당하는 167개 직위는 공모에 지원한 현직공무원이 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41개 직위의 절반이 넘는 62.3%, 275개 직위를 현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공모에 지원해 임용된 현직공무원 167명 중 83.8%에 해당하는 140명이 자부처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통해 임용되었지만 사실상 내부 인사이동이나 승진과 다름없는 형식인 것이다.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했다. 인사혁신처는 140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되어 있으며, 이 중 공직경력자는 20인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전체 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자의 최종경력을 확인한 결과, 최대 40인의 공직 또는 공직유관기관 출신 인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결국 개방형직위는 공직경력자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출신이 아닌 인사로 분류한 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자 예

현 직위 부처	직위	성명	직전경력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공○○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이○○	육군사관학교 물리학과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	서울대 수의학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송○○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박○○	서울대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	오○○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졌지만, 인사혁신처의 안일한 운영으로 개방형직위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공직 이너서클의 인사통로이자 또 다른 관피아 양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