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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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불공정측량 및 인사로

최근 3년간 패소금액 8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의 소송현황 78건 중에서 불공정한 측량과 불합리한 인사로 5건 중 1건이 패소했으며, 패소관련 금액이 약 8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	합계 (A)	승소	패소 (B)	진행중 (C)	패소율 (B/A-C)	소가 총액 (원)	패소금액 (원)	패소한 사건 소송비용	패소한 사건 변호사비용
2013	27	18	6	3	25.0	1,854,340,679	472,027,156	1,953,275	11,000,000
2014	21	15	3	3	16.6	2,796,716,816	15,778,620	552,693	4,400,000
2015	30	15	4	11	21.0	11,387,085,788	376,336,557	208,541	4,400,000
2016	8	3	-	5	0	545,700,000	0	0	0
합계	86	51	13	22	20.3	16,583,843,283	864,142,333	2,714,509	19,800,000

안규백 의원실이 LX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계복원 측량이 4차례나 번복되는 과실, 25.42㎡나 잘못 측량 등 8건의 측량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권면직, 무죄추정의 원칙은 뒤로한 채 해임처분, 보증금 미회수, 공개정보를 비공개 처리 등 5건의 과도한 인사에 의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측량잘못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공정한 측량과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X의 기강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LX가 근본을 세워 상식이 통하는 기관으로 환골탈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 측량과 불합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