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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1.8조 한전 배전공사, 서류로만 페이퍼 컴퍼니 검증

- 2015~16년 배전 협력회사 757개 업체 중 전화번호나 주소가 일치하는          업체가 147개 업체(19.4%)

- 147개 업체, 1조 8,856억원 도급액 중 4,152억원 낙찰

-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서류 중심으로 적격업체 심사

-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55개 업체가 65억 뇌물 공여

중복 낙찰이 금지되는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선정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2015~2016년 사이 추정 도급액 1.8조원 규모의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다섯 개 중 한 개 꼴로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총 757개 업체인데, 이 가운데, 147개 업체의 기본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 사례

구분	업체	대표자	도급액	주소	전화번호
나주지사 고압A공사	주식회사 풍O	김O순	3,915,301,500	전남 나주시 영나로 2305(부덕동)	061-OOO-0816
나주지사 고압C공사	주식회사 태O	강O자	3,904,245,400	전남 나주시 영나로 2305 (부덕동)	061-OOO-1601
나주지사 고압D공사	주식회사 OO전력	김O혁	3,872,519,200	전남 나주시 영나로 2305(부덕동)	061-OOO-0815
영광지사 고압A공사	주식회사 OO이엔지	김O술	3,558,408,000	전남 나주시 영나로 2305(부덕동)	061-OOO-0816
영암지사 고압B공사	주식회사 풍ㅁ	김O희	3,909,642,00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69	061-OOO-1601

전남 지역에서 5개 부문(총 192억)을 낙찰받은 업체들의 경우 4곳은 주소가 일치했고, 한 곳은 주소는 달랐으나, 전화번호가 일치했다.

구분	업체	대표자	도급액	주소	전화번호
상주지사 고압A공사	OOOO개발 (주)	한O원	3,212,784,000	경북 상주시 북천로 51	054-OOO-6368
상주지사 고압B공사	주식회사 OO이앤씨	한O구	3,233,286,000	경북 상주시 북천로 51	054-OOO-6369
상주지사 저압공사	OO산업개발 주식회사	한O연	1,139,976,000	경북 상주시 만산들마길 1	054-OOO-6368
영양지사 고압공사	㈜ㅁㅁㅁ 이앤씨	류O구	2,164,590,000	경북 영양군 영양읍 자부1길 19	054-OOO-6368
청송지사 고압B공사	BB전기(주)	류O호	2,309,070,000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86	054-OOO-6368

경북 지역에서도 5개 부문(총 120억원)을 낙찰받은 업체들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일치했다.

전북 지역에서 총 107억원을 낙찰받은 세 개의 업체의 경우, 주소는 모두 다르지만, 한전에 등록된 업체 정보에 따르면 팩스번호, 대표자 휴대폰 번호, 대표자 이메일이 일치했다.

❍ 형식적 적격 심사

한전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중복 낙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출 서류 검토 외에 제대로 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업체의 경우 관할 본부, 지사에서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의 세 업체의 도급액은 지중 22억, 고압 43억 정도인데, 이 경우 무정전 전공 4명, 배전 전공 7명, 총 11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한전 자료에 따르면 전공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시 종업원이 상근 인원이 3명에 불과하다.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인 업체들은 낙찰 후 긴급히 자격 요건을 갖춘 전공을 찾거나, 자격증만 빌리고 일용직을 고용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전은 2017년도 배전 협력회사 선정을 앞두고 금년 4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2017년도 배전공사 시공체제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배전협력회사제도가 1인이 여러 개 기업을 보유할 경우 낙찰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으며, 장비나 인력이 없는 회사가 낙찰됐을 때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7년도 업체 선정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행 제도가 크게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전기공사업체들은 2년 후 경쟁입찰에서 떨어지면, 일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나, 상시 전공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만 기준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와 채워놓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력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

○ 배전공사 시공체제

- 연간 배전공사 건수는 ‘15년 기준 약 25만건, 도급액 규모는 약 1.8조원으로서 전국에서 매일 시행하고 있으며,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공사는 협력회사에서 시공하고,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시공

구 분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계약형태	2년단위 협력회사 계약	건별 경쟁입찰	건별 경쟁입찰
참가자격	특별시,광역시, 도단위	특별시,광역시, 도단위	전국

《시공업체 선정기준》

-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입찰공사 건은 약 3천여 건에 약 3∼4천억원 수준이며, 협력회사에서 수행하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전체 배전공사의 약 80%를 점유

○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

- 협력회사 제도는 신규․지장전주 등 민원고객에 대한 신속한 전력공급과 태풍, 폭우 등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1980.3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운영해 온 제도

- 고압, 지중, 저압으로 구분하여 757개의 협력회사를 지정하여 각 사업소 단위로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

- 협력회사는 2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협력회사 제도에 대한 업체 간 이해관계에 따른 많은 민원과, 수주경쟁의 과열로 인해 허위 공사실적 제출, 업체 간 다툼과 소송분쟁이 발생하고, 노동계에서는 파업 및 집회를 통해 보유 인원 확대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제도 시행에 대한 한전의 공식적 입장

- ‘80.3부터 시행한 이래 36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그 동안 협력회사  운영과 함께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업무처리기준 등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 현재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 시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정부, 전기공사협회, 공사업체들과 계속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실제 현장에서는

- 송배전 유지 업무는 100% 외주업체에 맡겨져 있음. 외주 협력업체는 대부분 1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영세업체들임

- 미국은 48개월, 일본은 약 11개월의 교육과정 이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은 두 달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공사를 맡을 수 있음. 그만큼 경험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음 ⇒ 전문 인력의 부족

- 한전에서 2년마다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업체별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명의만 빌려와 채워놓는 경우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실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게 되고, 시간에 쫓기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

□ 배전공사 협력회사 현황(2014.12 기준)

○ 추정 도급액(총 757개 업체, 1조 8,856억원)

- 저압 부문은 총 279개 업체, 약 2400억원 가량이며, 업체당 평균 8억 6천만원 정도임

- 지중 부문은 총 20개 업체, 약 450억원 가량이며, 업체당 평균 22억 5천만원 정도임

- 고압 부문은 개성(1억 3천만원)을 제외하고 총 457개 업체, 1조 4,004억원 가량이며, 평균 35억원 가량임

- 배전공사의 경우 주요 자재는 한전이 제공하고, 업체당 인원이 대부분 10명 이하라는 점에서 협력업체로 지정되면 2년간 매우 큰 이익을 낼 수 있음

○ 입찰 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사업소 (지역본부직할, 지사)의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낙찰예정자 결정 순서는 고압, 지중,  저압 순으로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 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지역본부직할, 지사)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

- 주된 영업소 소재 사업소와 타 사업소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예정자)은 자동 제외

- 고압, 지중 및 저압공사의 계약 구분 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고압, 지중 및 저압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근 전공 확보 기준

- 상근전공은 낙찰예정회사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으로 확인

- 고압협력회사

추정도급액	확보대상인원
	무정전전공	배전전공	계
25억 이하	4 명	3 명	7 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4 명	4 명	8 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4 명	5 명	9 명
35억 초과 40억 이하	4 명	6 명	10 명
40억 초과 45억 이하	4 명	7 명	11 명
45억 초과 50억 이하	4 명	8 명	12 명
50억 초과	4 명	9 명	13 명

- 지중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지중배전전공
25억 이하	5 명
25억 초과 30억 이하	6 명
30억 초과 35억 이하	7 명
35억 초과 40억 이하	8 명
40억 초과 45억 이하	9 명
45억 초과 50억 이하	10 명
50억 초과	11 명

- 저압협력회사

추정 도급액	확보인원
	배전전공	내선분야 전공	계
3.3억 미만	1 명	1 명	2 명
3.3억 이상 6억 이하	2 명	2 명	4 명
6억 이상 11억 미만	3 명	3 명	6 명
11억 이상	4 명	4 명	8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