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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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계획대비 27%에 그친, 지적재조사 사업

-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정보의 근간이 되는 지적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나, 실적은 계획 대비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연도별 예산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수	사업규모
계	3,346억원 (114만필지)	629억원 (계획대비 19% 반영)		31만필지 (계획대비 27%)
‘12년	26억원 (2만필지)	34억원 (30억원)	16개시도 57개시군구	지구수 : 66개 필지수 : 18천필지 면적 : 17,350천㎡
‘13년	239억원 (10만필지)	215억원 (200억원)	17개시도 189개시군구	지구수 : 330개 필지수 : 103천필지 면적 : 210,917천㎡
‘14년	841억원 (25만필지)	80억원 (50억원)	17개시도 79개시군구	지구수 : 96개 필지수 : 28천필지 면적 : 41,368천㎡
‘15년	1,097억원 (37만필지)	150억원 (127억원)	17개시도 162개시군구	지구수 : 214개 필지수 : 73천필지 면적 : 82,223천㎡
‘16년	1,143억원 (40만필지)	150억원 (137억원)	17개시도 185개시군구	지구수 : 262개 필지수 : 85천필지 면적 : 110,848천㎡

지난 2011년 9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조사 당시에는 낙후된 측량기술과 지적공부의 소실·오류 등으로 전국의 14.8%(554만필지)가 지적불부합지 상태였다.

안규백 의원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기초적인 토지행정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이해당사자간 토지경계 다툼 등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과 1,2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측량민원 증가, △공간정보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민원 현황(건)	680	940	622	711	701

안규백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민 만족도 증대, △약 3조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 △토지경계를 수치로 등록함에 따라 지적행정의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 △미래 성장동력인 무인자동차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등이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