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월)
☎ 02)784-4380

5년 뒤, 경기도 내 공동주택 단지 5곳 중 1곳이

31년 이상 노후, 도시 쇠퇴 우려

- 26년 이상 공동주택 1,268단지, 4,194동, 16만3천세대

- 경기도 내 총 공동주택 단지수 대비 20.7%, 세대수 대비 6.54%에 달해

-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등과 맞물려 있어

- 공동주택 노후화 해결 위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재건축 연한 축소해도 사업성 없어 추진 더뎌

- 윤관석,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5년 뒤부터 폭증해, 공동주택 노후화가 도시 쇠퇴와 맞물릴 것, 개선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 내 노후 공동주택이 5년 뒤부터 폭증해 이에 대한 개선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26년 이상된 주택이 16만 3,250세대로 경기도 총 세대수 대비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년 뒤에 경기도내 31년 이상 노후 주택이 총 주택대비 6% 정도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6,137개 단지 중 26년 이상된 단지는 1,268단지로 20.7%에 달한다. 5년 뒤면 5개 단지 중 1개가 31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 주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1기 신도시의 쇠퇴와 맞물려 있다.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산본 등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부분 조성 완료되어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였고 5년 쯤 뒷면 1기 신도시가 생긴지 30년이 도래하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과거신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했지만, 경기도 내 실제 시행된 단지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90년대 경제적 저성장과 인구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도쿄 인근 신도시 지역이 노인 밀집 거주지로 바뀌고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고 도시 쇠퇴가 심화 되었다”면서“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비율이 최소 80%에서 최대 99%인 곳도 있어,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1기 신도시에는 엄청난 도시적 쇠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애초에 아파트 설계 수명을 30~40년 정도만 해 놓은 것이 문제이고 수리가 용이하지 않게 설계한 것도 큰 문제” 라며“앞으로 경기도가 허가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서 설계수명이 50년에서 60년 이상 가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장수명 인증 제도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대상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제’를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 별첨1. 경기도 내 노후주택 현황

<경기도 내 노후주택 현황>

(단위: 수, %)

구분	총계	31년이상	비율 (31년이상/ 총계)	26년이상	비율 (26년이상/ 총계)
단지수	6,137	432	7.04%	1,268	20.66%
동수	37,036	1,512	4.08%	4,194	11.32%
세대수	2,497,700	49,106	1.97%	163,250	6.54%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