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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세월호 이후..한국선급..징계 받아도 승진·영전”

한국선급,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징계처분대상자를 자회사 대표 이사로

내부 승진도 4명, 감봉 및 경고처분 대상자 중 3명은 부장급으로

해운비리 관련 기소중지자로 확인된 이도 여전히 합자회사 상근임원

사법 처리됐던 퇴임 회장에겐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세월호 부실 검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등을 승진·영전 시키고 해운비리 관련 기소 중지자가 합자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의 자회사인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은 올해 2월 A모 전 한국선급 인재개발원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런데 A모 KRE 대표는 지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목포지부장 근무 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기준을 어기고 관광잠수선의 부실 검사를 총괄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한국선급이 100% 출자한 KRE의 대표로 영전돼 연봉 1억3천만원을 받는 등 사실상의 승진이 이뤄졌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A대표의 경우는 KRE의 공모절차도 없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 및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경고 또는 감봉조치를 받았던 관련자 4명은 이미 승진했고 이중 3명은 부장급인 선임수석이다.

이와 함께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된 B씨 역시 한국선급의 합자회사인 한국선급브루나이(KRB)의 사실상 대표인 상근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선임됐다. 이 역시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연봉 수준도 1억3천만원이다.

한국선급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조사목적으로 한국선급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고, 당시 싱가폴에 근무하던 B씨 역시 귀국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출국했으며, 외국 근무를 계속하다가 퇴사 후 브루나이에 위치한 KRB에 재직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현재 B씨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B씨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합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한국선급 제출 인사위원회 기록 등을 보면 B씨는 지난 2013년 9월 해양오염방지시설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한국선급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C모 전 회장에게 재임시절 업적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약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C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등으로 실형(집행유예)을 최종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위성곤 의원은 □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대응이 계속되는 한 한국선급은 세월호 부실검사업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며 □한국선급은 징계처분대상자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위성곤 의원실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한국선급의 답변서

1. 한국선급의 자회사인 한국선급엔지니어링(KRE)은 올해 2월 A모 전 한국선급 인재개발원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2. A모 KRE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실시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목포지부장 근무 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검사기준을 어기고 관광잠수선을 부실 검사를 총괄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맞는지? (해수부 감사 문책요구서에 기재된 내용 등 요약) ☞ 그렇습니다.

3. A씨는 한국선급이 100% 출자한 KRE의 대표로 연봉 1억3천만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KRE 이사회 회의록) ☞ 그렇습니다.

4. A대표의 경우는 KRE의 공모절차도 없이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A대표 선임 당시 직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5인은 모두 한국선급의 본부장들이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단, 이사 5인은 무보수입니다.)

5. 세월호 이후 감사원 및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경고 또는 감봉조치를 받았던 관련자 4명은 이미 승진했고 이중 3명은 부장급인 선임수석으로 승진한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6.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된 B씨 역시 한국선급의 합자회사인 한국선급브루나이(KRB)의 사실상 대표인 상근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선임된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7. B씨 역시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연봉 수준도 1억3천만원인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8. 한국선급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조사목적으로 한국선급 임직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고, 당시 싱가폴에 근무하던 B씨 역시 귀국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출국했으며, 외국 근무를 계속하다가 퇴사 후 브루나이에 위치한 KRB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9. 현재 한국선급은 B씨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B씨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맞는지? ☞ 현재 그렇습니다.

10. 한국선급 제출 인사위원회 기록 및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B씨는 지난 2013년 9월 해양오염방지시설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11. 한국선급은 지난 2013년 3월 퇴임한 C모 전 회장에게 재임시절 업적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약 2억2천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12. C모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등으로 실형(집행유예)을 최종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횡령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