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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폭력적 강제철거... 용산참사, 그리고 인덕마을, 옥바라지 골까지

- 3년간 고소․민사소송 22건, 강제집행 중 위력과시, 특수절도, 재물손괴

법원 과장이상 출신이 집행관 절반이상

강제철거 과정 폭력에 집행관 책임 명확히 해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표1].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 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였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표2].

* (법원)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

** (검찰)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1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자격심사 배점기준> 집행관 감독지침, 2009, 법원행정처

금태섭 의원은 “현재 집행관제도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며, “집행관과 민간용역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집행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10년간 국가기관 소관 감사결과 이행 현황

법 원	보고일자	유형	보고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3.03.14.	고소	허위공문서작성 등 관련
	15.06.29.	고소	특수절도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16.01.12.	고소	압류과정에서 권리남용 등
	16.03.21.	고소	부동산인도 집행사건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등 권리남용
서울남부지방법원	15.07.02.	고소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14.11.10.	고발	직무유기 등
	15.01.16.	고발	직무유기 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5.12.07.	고소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4.05.02.	고소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을 위하여 유치권행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6.08.31.	민사소송 (손해배상)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대전지방법원	13.11.27.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14.07.24.	고소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15.05.18.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16.08.24.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대구지방법원	14.08.	민사소송 (손해배상)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부산지방법원	16.04.26.	민사소송 (부당이득)	집행비용 산정 관련
울산지방법원	13.01.25.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13.06.17.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5.01.29.	민사소송	집행관의 직무집행 관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6.05.10. 16.08.18.	고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광주지방법원	13.04.09.	고소	직무유기 및 주거침입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6.05.09.	고소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등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

2013. 1. 1.~2016. 8. 31. 기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3,479	22,380	20,428	11,77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