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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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9/29)

철도시설공단,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특혜 의혹!

해당 개발사업자에 철도공단 시설본부장 출신 근무!

□ 철도공사의 ‘15년 영업이익은 1,144억원, 당기순이익은 5,776억원이다.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은 운송수익 증대와 비용절감으로 이뤄낸 것이다.

□ 그런데, 철도공사의 수익구조는 ▲운송수익 64% ▲수탁수익 21% ▲금융수익 10% ▲다원수익 4% ▲기타수익 1.6%로 임대수익 내지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1.6%에 불과하다.

□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운항수익 17.7% ▲여객수익 18.8% ▲상업수익 53.4%, 특히 ▲상업시설사용료 49.3%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반에 해당된다.

□ 한국공항공사 수익구조도 마찬가지다. ▲항공수익 29% ▲비항공수익 71%, 특히 ▲임대수익 55.5%로 임대수익이 전체 수익의 56%에 달한다.

□ 그런데, 현재 철도부지 소유권은 철도시설공단에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점용(독점사용)허가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주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그 조건 충족을 위해 개발사업자에 출자하고 있다.

□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9건의 개발사업 출자가 있었고, 5건의 점용료 수익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고작 66억원에 불과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이 23억원, 공덕역 복합시설이 11억원에 불과했다.

□ 인천공항공사 수익의 50%, 한국공항공사 수익의 56%가 상업시설 임대수익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용산역세권사업 실패의 악몽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두 공항공사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 특히,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에서 점용료 수익이 고작 23억원에 불과한 것은 특혜 아닌가? 게다가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의 개발사업자인 ㈜마포애경타운에는 2013년 1월에 퇴직한 강○○ 전 철도시설공단 시설사업본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복합시설은 공단의 수익창출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미미한 점용수익에 그친 것은 이런 연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