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5일 (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5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에서 ①통신사 불법 행태 심각! 전신주에 무단 설치한 통신선 적발 건수 107,524건 작년보다 223% 늘어 ②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시기상조! 기능조정이 아니라 기능말살 ③한전 광통신망 구축 중단 통신기업 보호? 명분 없는 사업 중단 철회해야 ④한전 해외사업, 발전에서는 초과수익, 자원에서는 쪽박 ⑤한전의 배당금 2조원은 이중과세! 공기업 이익은 국민 편익 위해 재투자되어야 를 촉구했다.

1. 통신사 불법 행태 심각! 전신주에 무단 설치한 통신선 적발 건수 107,524건

- 5년 간 배전설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 사용한 건수 217,725건

- 재작년 무단 설비 철거 협약 맺었지만, 무단설비 적발 건수 2배 늘어

2.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시기상조! 기능조정이 아니라 기능말살

- 민간정비업체 정비역량 영세성 면치 못해,

전력 안정 공급 위협 및 발전 정비 시장 질적 저하 우려

3. 한전 광통신망 구축 중단 통신기업 보호? 명분 없는 사업 중단 철회해야

- 중복투자라는 기재부의 주장 허구임이 드러나

- 기재부의 한전 자가통신망 중단 결정은 통신대기업의

이윤보장에 불과해

4. 한전 해외사업, 발전에서는 초과수익, 자원에서는 쪽박

- 한전, 해외자원사업 배당계획 대비 실적이 6.2%에 그쳐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사업에 뛰어들어

국가적 손실

5. 한전의 배당금 2조원은 이중과세! 공기업 이익은 국민 편익 위해 재투자되어야

- 부채 비율이 100%인 한전 총 1조 9900억 배당금 잔치

- 한전 배당금 충당해 정부 재정적자 메우기

통신사 불법 행태 심각! 전신주에 무단 설치한 통신선

적발 건수 107,524건 작년보다 223% 늘어!

5년 간 배전설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 사용한 건수 217,725건

재작년 무단 설비 철거 협약 맺었지만, 무단설비 적발 건수 2배 늘어

기간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가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한 통신선 건수가 2015년 한 해 107,524건에 달하고, 증감율도 전년대비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이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 5년 간 217,725 건에 달해 통신대기업의 불법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4년 전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과 기간통신사 6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 57개사는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단 통신선이 많아 2015년까지 전체 통신선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 미철거된 통신설비에 대한 위약금을 차등부과하기로 하였다.

배전전주 통신사업자별 무단설치 적발건수(기) 현황

(단위 : 기)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합계
LG유플러스	7,350	17,092	3,040	16,280	30,132	185.08	73,894
SK텔레콤	993	8,589	1,811	5,212	20,297	389.42	36,902
SK브로드밴드	698	3,212	1,446	8,561	16,299	190.38	30,216
세종텔레콤	39	1,308	865	809	2,585	319.53	5,606
드림라인	272	346	136	1,884	5,092	270.28	7,730
KT	1,564	2,486	8,309	5,449	7,052	129.42	24,86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67	737	762	9,238	24,652	266.85	35,656
중계유선방송 및 기타	187	354	110	795	1,415	185.53	2,861
계	11,370	34,124	16,479	48,228	107,524	222.95	217,725

출처 : 한국전력공사

문제는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협정 체결과정에서 48,228건으로 줄어들었던 통신설비 무단설치 적발건수는 작년 12월 기준 107,524건으로 협정 체결 전보다 59,296건이 급증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2015년도 기준 30,132건이 적발되었고, 5년 간 적발건수는 73,894건으로 5년 연속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텔레콤 20,297건, SK브로드밴드 16,299건이었다. 2015년도 기준 전체 증감률은 222.95%로 전반적으로 2014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증가폭은 SK텔레콤 389.42%, 세종텔레콤 319.53%, 드림라인 270.28% 순으로 컸다.

이처럼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할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정상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전이 전주를 무단 설치한 통신 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는 최근 5년간 2,523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주 무단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비 중
기간통신	23,829	32,985	40,260	56,994	54,041	208,109	82.5%
종합유선	4,888	6,067	8,259	10,218	11,573	41,005	16.3%
중계유선	335	228	211	223	440	1437	0.6%
전송망		68	80	117	224	489	0.2%
행정기관	58	342	369	397	125	1,291	0.5%
계	29,110	39,690	49,179	67,949	66,403	252,331	100.0%

출처 : 한국전력공사

김수민 의원은 “지금도 도심에 나가면 정비되지 않은 공중선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무단설비 철거 협정을 맺고 뒤돌아서 다시 무단으로 설비를 설치한다면 무단설비 철거 협정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은 무단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주 및 배전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화력발전 정비 민간개방 시기상조

기능조정이 아니라 기능말살!

○ 정부가 기능조정방안으로 내놓은 화력발전소 정비의 민간개방으로 인해 전력 안정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정비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정비업체의 정비역량이 시장점유율 및 정비인력의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고>

<표1> 화력 발전5사 설비의 정비 점유율  및 정비인력보유현황 (‘15년말 기준)

구 분	한전KPS	K업체	I업체	H업체	A업체	O업체	S업체	H’업체	기타	합계
정비용량(MW)	27,769	5,409	2,476	2,217	2,310	1,000	635	2,701	771	45,290
점유율(%)	61.3	11.9	5.5	4.9	5.1	2.2	1.4	6.0	1.7	100.0
정비인력	4,774	750	374	228	425	275	816	N/A	N/A	N/A

출처 : 한전KPS 제출 자료 재구성

○ 2002년 이후 정부는 발전사별로 1-2개 민간업체를 육성하여 단계별 경쟁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1년 민간정비업체의 기술역량 점검결과 여전히 역량이 부족하다는 발전 5개 사의 판단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별 경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문제는 현재에도 7개 민간정비업체의 인적자원과 기술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민간정비 7개 업체 중 1 개 사를 제외하고, O/H공사(Overhaul : 계획예방정비공사)와 같은 전 설비 단독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민간정비 업체의 역량과 관계없이 대용량 발전소에 대해 민간개방을 확대할 경우 불시 고장, 정지 등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

○ 실제로 민간정비업체는 대형공사의 단독 수행경험 부재, 설비사고 복구능력 및 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KPS 기술 지원을 필요로 했다.

<표2> 한전KPS의 민간정비업체 Solution 제공 실적

구 분	K업체	I업체	H업체	A업체	O업체	S업체	E업체	주요내용
2012년	4	4	2	-	3	-	-	터빈성능시험 및 원인규명 발전기 고정자 수소누설부 CERT 작업 보일러 정밀점검 및 진단
2013년	3	4	3	6	4	1	8
2014년	2	2	7	2	1	3	10

* 민간정비업체 기술지원 : 23건/년('12～'14평균)

○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정비업체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우수인력 유치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정비기술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국 외국 제작사와의 기술격차가 심화되어 기술종속 및 국내정비산업의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그로인해 정비가격이 상승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김수민 의원은 “화력발전기 정비 민간개방을 확대하자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라며 “민간개방, 경쟁도입만이 최선이라는 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리어 우리나라 정비기술을 저하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발전소 정비산업 발전을 위한‘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2단계 정책용역’이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전정비시장 개방발표는 적정 신규업체 진입방안과 민간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먼저 검토하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한전 광통신망 구축 중단 통신기업 보호?

명분 없는 사업 중단 철회해야

○ 기재부가 통신 대기업 이윤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광통신망 사업을 중단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기능조정 방안>

ㅇ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 추진을 위해 LGU+ 등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약 44,000km를 임차하여 사용 중

ㅇ 임차비 절감 차원에서 ‘15년부터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복 투자 및 민간 경합 등 문제 발생

* 투자비: (‘15) 126억원, (’16) 295억원

ㅇ ‘17년 이후 자가망 구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

* 필요시 경제성 분석(예타)을 거쳐 추진 여부 결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중단한 기재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하기 위해 LGU+ 등 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약 44,000km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2015년부터 임차비 절감 차원에서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기재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전의 자가망 구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재부가 밝힌 중단 근거는 ‘중복투자’와 ‘민간경합 우려’였다.

○ 먼저 김의원은 통신사업자와의 ‘중복투자’에 대해, 한전이 자가망을 구축하는 대상은 새로운 통신 수요가 발생하여 통신사도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거나, 통신사가 시설하지 못하는 곳에 한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는 기재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민간경합 우려’에 관해 김의원은 한전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통신설비는 자체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통신사업권은 정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민간경합이라는 전제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한전이 시설하는 광케이블은 전기설비인 중성선에 광통신용으로 소량의 광심선(24개)만 내장되어 있어, 수백개의 광심선을 필요로 하는 통신사업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꼬집었다.

○ 한전이 자가망으로 회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약 9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전은 2015년 기준 692억원을 연간 회선 임차비로 지불하였다. ICT융합 에너지 신사업 등으로 통신 수요는 2.7배 이상 증가해 2020년이면 1,100억 원 이상 임차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회선을 자가망으로 이용할 경우 운영비는 87억 원이 든다. 이는 한전이 작년에 지불한 임차비의 12.6%에 불과한 금액이다.

○ 김수민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 판매부문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민간기업에게 열어주면서, 한전의 자가통신망 구축을 중단시키며 그 이유로 민간업체와의 경합을 내세우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며 “기재부의 한전 자가통신망 중단 결정은 통신대기업의 이윤보장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이 임차하고 있는 통신사 제공 통신망 중 약 7%는 상용망과 혼용되고 있다”며 “한전이 사용하고 있는 배전지능화 통신망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국가기반시설인 만큼 전용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한전 해외사업, 발전에서는 초과수익,

자원에서는 쪽박

○ 최근 5년 간 한전의 해외사업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해외자원사업 배당계획 대비 실적이 6.2%에 그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한전의 해외자원사업 배당액은 7,211억 원으로 계획 대비 71% 실적을 보였다.

○ 문제는 자원 부문이다. 해외자원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한전이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하여 벌인 9건의 자원사업은 계획대비 배당액이 6.2%에 그치고 있다.

○ 반면 발전사업의 경우 내부 수익률이 하락한 사업이 10건 중 6건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상승하였으며 배당도 계획대비 131%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전 해외사업 배당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율
발 전	647	1,640	953	530	1,116	404	1,347	2,083	1,217	2,247	5,280	6,903	131%
자 원	709	87	1,044	192	961	10	1,181	10	1,050	10	4,945	308	6.2%
계	1,356	1,726	1,997	722	2,076	414	2,528	2,092	2,267	2,257	10,225	7,211	71%

출처 : 김수민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

○ 한전은 정부의 부채감축계획과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1조5천억원 규모의 9개 자원사업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한전 기능 조정 방안에는 ①한전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②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한전 자산매각 계획>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대 상	인니 ‘A’사업* (미매각)	인니 ‘B’사업(10%) 캐나다 ‘W’사업	인니 ‘B’사업(10%) 캐나다 ‘D’사업 호주 ‘C’사업 호주 ‘B’사업(10%)	호주 ‘B'사업(39%)
금액(억원)	-418	-2,734	-3,773	-7,369

대상 : 유연탄 4개, 우라늄 2개 사업 매각

출처 : 김수민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

○ 김수민 의원은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전혀 없는 한전이 해서도 안 되는 사업에 뛰어들어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며 “9건의 지원 사업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 의원은“다만 촉박한 매각기한으로 인해 한전의 손실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며“매각을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안 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매각 시기를 잘 가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한전의 배당금 2조원은 이중과세

공기업 이익은 국민 편익 위해 재투자되어야

○ 한국전력공사가 부채 비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총 1조 9900억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전은 2013년 2300억원, 2014년 1조 400억원, 2015년 10조 165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전은 2013년 560억 원, 2014년 3209억 원에 이어 올해 8월 2조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한전 재무제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	94,769,898	96,234,698	98,249,927	99,719,106	106,306,250
부채	50,330,593	54,963,618	56,590,381	56,338,038	53,124,882
자본	44,439,305	41,271,080	41,659,546	43,381,068	53,181,368
부채비율	113.3%	133.2%	135.8%	129.9%	99.9%
영업이익	-3,295,204	-2,692,852	262,995	1,673,708	4,425,361
당기순이익	-3,514,130	-3,226,597	238,307	1,039,887	10,165,653
배당금지급	-	-	56,073	320,982	1,990,089

○ 문제는 한전의 배당금 지급액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기재부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정부 지분이 51%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 6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가 한전의 배당 성향을 결정한다.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배당, 2013년, 2014년에는 저배당을 해왔다. 한전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였을 때 올해 시가배당 6.2%인 1조 9900억 원의 배당은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에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 결국 한전의 배당은 정부의 재정적자 메우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한전의 흑자는 한전 강남 본사 부지를 판 특별이익이므로 다시 한전 자산에 투자돼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의 유례없는 고배당으로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정부 몫이 되었다. 어려워진 정부의 재정적자를 한전의 배당을 통해 메우는 것은 정부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 김수민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의 이익은 전력기술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거나 부채상환을 위해 쓰이는 것이 원칙”이라며“한전은 2008년 고유가로 인한 전기료 상승에도 정부의 압력으로 10조원대의 손실을 짊어졌고, 이 부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배당은 과다하다”고 비판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기재부의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더라도 한전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전 내부적으로도 배당성향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