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2016.10.4.(화), 10시 서울시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2롯데월드를 통해 본 박원순 시장의

무책임ㆍ시민단체 자문 중심 행정

■ 상황

ㅇ 박원순 시장은 외부 용역·시민단체 자문 중심 행정으로 서울시의 책임행정에 지대한 차질

- 이는 시정의 근간인 책임행정을 시민자문단의 이름으로 책임 회피

- 용역에 의존한 시정으로 서울시의 행정력 상실로 이어지게 하고 있음

■ 문제 1 : 시민자문단 구성,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으로 안전논란 초래

ㅇ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시민자문단’운영

- 서울시는 롯데측이 2014년 6월 9일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요청하자, 건축, 안전, 소방방재, 교통, 시민단체 등 각계 23명 시민 전문가 참여하는‘시민자문단’구성(2014.6.25.)

- 한편 2014년 롯데측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 ▲2롯데월드 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잠실일대 씽크홀 발생 ▲임시사용승인 후 잠실일대 교통대란 등 초고층건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 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던 시기임에도

☞ 시장과 서울시가 책임지고 안전문제를 점검 후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자문단의 자문 후 결정하겠다는 회피 행정의 극한을 보여줌

ㅇ 현장 점검보다는 서류 점검에 치중한 시민 자문단

- 7차례에 걸친 자문단 회의를 대부분 하루 3~4시간 정도의 서류 체크

- 현장ㆍ시설물의 안전 점검 등 미약, 자문단 현장 체크 신뢰할 수 없음

ㅇ 일부 시민자문단의 롯데측과의 부적절 용역계약으로 신뢰 상실

- 23명의 자문단 중 정란(위원장)·윤명오 등 핵심위원들이 롯데측과 2014년 1월 ~ 2015년 상반기까지 수건의 각종 용역을 우회 체결

- 이는 시민자문단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가는 상황이며 서울시+시민자문단+롯데 등이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표. 임시사용승인 참여 시민자문단과 롯데측과의 용역계약 현황]

자문단	소속	계약명	날짜
박창근	관동대학교	석촌호수 지하수위 변화 및 수질 개선 검토용역	2014.7.16
		석촌호수 지하수 영양분석 용역	2014.7.28
		지하수에 의한 도시철도 구조물 영향성 검토용역	2014.10.10
이재영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	집수정 유입수량 측정용역	2014.9.22
정란	단국대학교	(월드몰)수족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2014.12.30
		(월드몰)구조 및 지반 검토 용역	2014.12.30
		(월드몰)영화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	2014.12.31
장극관	서울과학기술대	(몰동)시네마 벽체 타일 부착 안전성 검토 용역	2015.5.20
이대원	한국건설안전협회	(타워동)가설DECK점검 용역	2015.5.20
윤명오	서울시립대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혼잡도 검토 용역	2014.1.6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주차장 지하 환기 및 공기질 검토 용역	2014.2.12
		롯데월드몰 제연 TAB 용역	2014.2.26
		송파대로 지하광장 공간변경에 따른 피난안전성 검토용역	2014.8.1
최일섭	연우건축구조 기술사무소	롯데월드몰 사용에 따른 침수안전성 검토용역	2014.8.25

출처 : 롯데제출 자료 등을 통해 탐문

■ 문제 2 : 대형인명 피해 무시한 서울시 2년간 롯데측에 맡기고 뒷짐만

ㅇ (상황) 2014년 송파소방서 주관 합동점검 결과, 안전에 치명적 문제 확인

- 同합동점검은 송파구청 및 (송파구)시민자문단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송파소방서는 서울시로 발송

출처 : 제2롯데월드 유관기관 1차점검 결과 알림(2014.12.24., 송파소방서)

- 또한 해당 공문은 12월 26일 서울시장을 수신인으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을 참조로 하여 발송

ㅇ (확인 사항)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확인 결과 2014년 연말 지적한 문제점이 개선없이 그대로 노출

- 서울시는 當사안과 관련 롯데측에 통보하고 롯데는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

[표. 2롯데월드 부실 시공 현장 사진]

1-1	1-2		1-3
방화 스크린의 양 끝이 양 벽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 (볼트와 너트가 맞물려 있지 않아 양 벽에 위치한 틈 밖으로 스크린이 노출 된 상황) 사고 현장에 있는 탈출 인구의 이동이 격렬해 져 스크린에 힘이 가해지면 스크린이 뜯어져 화재와 강한 열풍으로부터 구조 대상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2-1		2-2
아래에 보이는 쇠막대는 쇠 케이블과 연결되어, 천장으로부터 바닥까지 방화 스크린을 이동시켜 줌. 스크린 가운데에 간이 비상구가 설치되어있는 상황에서, 사진 속 쇠막대나 쇠케이블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상구를 오고가는 구조 대상자들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

■ 문제 3 : 수족관 설계변경, 서울시 고위층의 묵인 및 비호 下 진행

ㅇ (상황) 2롯데월드‘4차 설계변경’(2012.9)을 통해 現위치에 수족관 설치

- 그러나 애시당초 롯데측은 同위치에 수족관 설치를 염두하고 있었으나 건축허가 심의 시 변전소 위에 수족관이 들어설 경우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

- 당초 주차장으로 설계된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 수족관을 설치, 이는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측의 묵인 또는 비호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변전소 위에 수족관을 건립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

ㅇ 근거자료 : 석촌변전소 구조 적용 하중 변경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 질의

ㅇ 용역 및 시민단체 중심의 시정은 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과정에서도 들어남

ㅇ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민자문단 활동했는데 이것도 책임행정의 회피

ㅇ 이들 시민자문단이 7차례 회의를 하며 현장점검보다는 서류점검 중심이었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이들의 점검을 신뢰할 수 있는가?

ㅇ 시민자문단 중 핵심 인원들이 롯데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용역을 계약 했는거 알고 있는가? 이들의 거래로 인해 온전한 조사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졌겠는가?

ㅇ 임시사용 승인 이후 각종 문제가 불거진 이후 그리고 2014년 특별소방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가?

- 방화스크린의 불량시공임이 확인되었는데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ㅇ 2014년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면, 제2롯데월드 수족관의 누수현상을 비롯해 영화관 진동현상, 싱크홀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음

- 게다가 제2롯데월드를 찾는 시민들의 숫자가 하루 평균 5만명에서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당국은 대형인명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 이 중차대한 점검을 관계 당사자인 롯데측에 확인하게 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ㅇ 몇해 전 변전소 위에 수족관 설립이 설계변경을 통해 있었던 으로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 대해 조사해 봤는가?

ㅇ 롯데는 당초부터 현 자리에 수족관 건립을 계획하였고 전임 시장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주차장으로 보고했다가 현 朴시장 때 설계변경을 통해 진행하였음.

-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과 비호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 일이 벌어진 것임. 이 점에 대해 해명해보라

- 변전소 위에 수족관을 짓는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아주 충격적 사건임

ㅇ 롯데의 불법에 대한 편의 제공이 朴시장 개인이 롯데측의 고위층(롯데호텔 맹모 상무)과 지난 2014년 4월 사돈이 되면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 2014년 4월에 롯데측과 사돈, 5월에 소방준공 나고 이어 시민자문단 구성 후 10월에 저층부‘임시사용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