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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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감면비용 3,154억원(2015년),

정부 손실보상 지원 0원

-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고보전 이루어져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이 작년 한 해 3,154억원(최근 5년 평균 2,763억)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표 : 최근5년간 지하철 무임수송 유형별 손실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2,316	2,672	2,792	2,880	3,154
서울메트로	소 계		1,437	1,641	1,694	1,740	1,894
		어르신	1,076	1,245	1,307	1,366	1,506
		장애인	339	369	360	349	362
		유공자	22	27	27	25	26
도시철도공사	소 계		879	1,031	1,098	1,140	1,260
		어르신	638	762	827	875	979
		장애인	227	251	253	248	262
		유공자	14	18	18	17	19

현재 서울시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하철 이용료 면제(무임수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인원은 총 2억 5천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17억 8,200만명의 14% 수준이었다.

안규백 의원은 “2015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총 3,154억이었다”고 밝히며, “이는 서울 지하철 2개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5년도 당기순손실 4,137억원의 76.2%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감면액 비율이 매년 8.15%(11년 평균)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인구 고령화 추세로 향후 부담할 무임수송 감면액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면서, “정부 국고지원 등의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매년 지하철 무임수송 감면액 손실비용 중 절반 수준의 금액을 정부 예산에 편성·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보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은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도시철도의 주 이용대상이 거주하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표 : 지하철 무임수송손실 국비지원 요구 및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손실발생(예상)액	서울시 요구액	정부(국토부) 예산편성액
2015년	3,154	1,478	0
2016년	3,359	1,680	0
2017년	3,690	1,845	0

안규백 의원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면 손실비용을 서울시에게 전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하철 이용료 감면액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손실보전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이러한 점을 정부에 보다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