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서울시, 지난 10월 8일 ‘살수차 소화전 사용’ 첫 거부

경찰, 최초 소화전 사용 기록있는 15년 4월 18일 이미 물 다 쓰고 난 이틀 뒤 종로소방서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종로소방서 “사전에 협의해달라” 부탁했지만, 그 후 2차례도 마찬가지

국민안전처 지난해 4월에 이미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10월 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 사용 관련 질의를 한 이후, 서울시가 지난 10월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대해 최초로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의원이 13일 공개한 옥외 소화전 관련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 간의 공문 내역을 보면, 경찰은 올해 들어서도 총 9건의 옥외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서울시에 보내 왔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2016년 4월 16일(세월호 2주기 문화제), △6월 25일(범국민대회), △7월 22일(금속노조 문화제), △8월 14일(사드폐기 결의대회), △8월 15일(평화통일 민족대회), △9월 22일(전국 농민대회), △10월 1일(민주노총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 △10월 4일(공공운수노조 집회), △10월 8일(백남기 투쟁본부 집회)이다.

앞선 8번의 협조요청에 종로소방서는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허가하면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소방, 재난상 긴급한 상황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로써 동법 제2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방용수시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소방용수 및 그 시걸의 사용은 긴급하고 법 규정에서 허용된 정당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알리며 사용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물파손 등의 책임은 귀 서에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월 4일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라고 답변한 이후, 10월 8일 집회 관련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불허 통보를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소방서가 전화로 불허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옥외 소화전 사용 관련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는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문화제에서는 사전에 종로소방서에 전혀 협조 요청도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 물을 가져다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이 사용한 옥외 소화전의 양은 총 30톤으로 당일 살수량(33.2톤)의 90%에 달했다. 그런데 종로소방서가 종로경찰서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4월 20일이었고, 이에 대해 회신을 경찰에 보낸 것은 4월 24일이었다.

이미 물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서야, 관할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종로소방서는 회신 공문 마지막에“추후에는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까지 담아야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찰은 계속 집회 당일에서야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는 살수차가 사용되지 않았던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소화전 사용 공문을 종로소방서에 보낸 것은 4월 24일 당일이었고, 살수량(40톤)의 100%를 옥외 소화전에서 가져다 쓴 2015년 5월 1일(노동절 및 4‧16 세월호 참사 연대 집회)도 종로소방서에 관련 공문이 접수된 것은 5월 2일이었다. 경찰 살수차에는 자체 물탱크가 있고, 별도의 물 보급차가 있음에도 이날은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옥외 소화전에서 끌어다 쓴 물만으로 시위대에게 살수를 했던 것이다.

종로소방서는 경찰의 ‘뒤늦은’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소화전 사용과 관련해 사용부서,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량을 회신해 달라”고도 매번 요청했지만, 경찰은 5월 1일 사용량에 대해 별도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우 의원은 2015년 이전에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경찰의 소화전 사용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경찰 살수차가 옥외 소화전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지난해 4월이고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뒤늦게 협조요청 공문을 소방서에 보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도 살수차가 소화전을 사용했지만 소방용수시설 관리주체는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도 이미 지난해 5월, 소방용수시설의 살수차 사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가 서울시의 의뢰에 대한 회답으로 보낸 ‘집회해산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 검토의견’에서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이어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옥외 소화전을 위해성 경찰장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살수차를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무분별한 살수차 사용이 한 국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온 만큼, 경찰이 살수차 사용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