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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니까 때린다? 2012년 이후 데이트폭력 3만 4천여 건 발생”

- 사랑을 빙자한 최악의 폭력 데이트범죄, 2012년 이후 총 3만 4천여 건 발생 -

- 피해자의 80%는 여성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이트범죄 엄단해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데이트범죄(치정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랑을 빙자한 최악의 범죄인 데이트범죄가 2012년 이후 3만 4천 360건이 적발되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천 584건이 발생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2013년, 2014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5년 7천 692건으로 전녀대비 1천건 이상 폭증했으며, 2016년 7월말 현재 5천 17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데이트범죄(치정범죄) 적발건수 >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년	7,584	1,631	592	442	490	309	176	189	1,642	345	225	217	212	274	376	369	95
2013년	7,237	1,359	587	375	467	275	152	223	1,604	339	244	258	204	271	381	380	118
2014년	6,675	1,315	508	313	400	265	188	194	1,597	253	195	216	190	191	392	373	85
2015년	7,692	1,464	471	323	482	229	239	207	2,044	246	257	281	220	227	386	422	194
2016년 2～7월	5,172	1,705	293	169	493	87	291	132	987	145	139	100	96	73	122	252	88
총계	34,360	7,474	2,451	1,622	2,332	1,165	1,046	945	7,874	1,328	1,060	1,072	922	1,036	1,657	1,796	580

※ 12년 ～ 15년 통계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애인’인 범죄 중 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살인‧강간‧강제추행죄로 산출하였고, ’16년 통계는 2. 3. ～ 7. 31.간 연인간 폭력 근절 TF 처리현황을 수기취합한 통계임

※ ’16. 3. 25. 기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청(745건), 경기북부청(242건)으로 분리

또한 경찰청이 2016년 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 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 79.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데이트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연인간 폭력 TF 처리사건 중 피해자 성별 및 지역별 현황(16.2.3~7.31) >

구분	계	남자	여자	쌍방
계	5428	252	4342	834
서울	1708	99	1161	448
부산	293	10	243	40
대구	176	4	166	6
인천	560	14	470	76
광주	134	3	116	15
대전	305	21	228	56
울산	141	2	126	13
경기남부	754	51	621	82
경기북부	278	10	259	9
강원	159	11	112	36
충북	139	5	131	3
충남	116	6	97	13
전북	104	0	99	5
전남	74	1	73	0
경북	142	2	137	3
경남	252	10	214	28
제주	93	3	89	1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랑으로 포장된 데이트범죄는 범죄피해 대상 역시 상대적 약자인 여성에게 집중되는 등 세상에서 가장 야비하고 비겁한 범죄” 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히 경찰청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정부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