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4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경찰,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떨어지면 바로 집행하려 했었다!

서울대병원 경찰력 배치 현황 보니, ‘조건부 영장’발부 후 전원 철수

출입 통제 사유 질문에“검시 등 형소법상 절차에 따른 수사 법집행 지원 위해”

경찰이 故백남기 선생 사망 후, 서울대병원에 경력을 배치한 진짜 이유는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 즉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의 시설보호 요청 때문에 경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4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경찰력 배치 현황과 배치 사유’를 보면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이 핑계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2016년 9월 25일 이후 백남기 농민 관련 서울대병원 부근 일자별 경력 동원 내역’을 보면 서울대병원에 배치된 경력은 9월 25일(일) 21개 부대, 9월 26일(월) 6개 부대, 9월 27일(화) 3개 부대, 9월 28일(수) 3개 부대로 나타났다. 9월 29일 이후에는 서울대병원 인근에 배치된 경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런데 이 날짜를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관련 검경의 움직임과 법원의 결정 등의 상황과 맞춰보니, 가장 긴장이 높았던 25일 가장 많은 경력이 배치되었고, 법원이 한 차례 부검영장을 기각한 후 배치 경력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법원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준비 기간에는 경력을 더 줄였다가 결국 법원이 유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내건 영장을 발부한 다음날에는 아예 경력을 철수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날짜	서울대병원 배치 경력	부검영장 관련 상황
9월 25일(일)	21개 부대	-오후 1시 58분 : 백남기 농민 사망. -오후 6시 :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시신에 대한 검시 실시. -밤 11시 : 종로경찰서 백남기 농민 주검에 대한 부검영장 신청 “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부검 필요하다”
9월 26일(월)	6개 부대	새벽 2시 : 법원, 검경이 신청한 부검영장 기각,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밤 11시 30분 : 서울종로경찰서 부검영장 재청구 “전문 법의관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9월 27일(화)	3개 부대	새벽 6시 : 서울중앙지법 “경찰 측에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
9월 28일(수)	3개 부대	오전 11시 : 검경,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밤 8시 30분 법원 집행 방법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9월 29일(목)	경력 철수

9월 29일 이후에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부검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대병원에 매일 모여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이 29일 갑자기 경력을 철수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으로 보아 영장 집행이 조속한 시일 내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9월 25일 서울대병원 출입까지 통제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김정우 의원실의 질의에 “검시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른 수사 법집행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했으며, 또한 서울대 병원 측의 시설보호 요청도 있었다”고 밝혀, 경찰 스스로도 서울대병원의 시설보호 요청보다 ‘수사 법집행 활동 지원’의 목적이 더 우선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이 지난 7월 17일 이미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지만 백남기 선생의 사망 전까지는 경찰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리면, 경찰의 경력 배치 목적이 시설물보호보다는 부검에 있었음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서울대병원 부근의 경력 동원 내역을 보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1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故 백남기 선생의 부고를 접하고도 경찰은 오직 하루 빨리 부검을 집행할 생각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경찰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다. 그런 경찰이 자신의 법집행 과정에서 국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유족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의 영장 발부만을 쳐다보며 모든 준비를 한 것이다. 이 사실은 경찰이 한 사람의 국민의 죽음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