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20일(화)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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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자영업자 폐업 799만개

자영업자 생존률 단 17% 불과

음식업 폐업 172만개(전체 21.6%)로 가장 많아

50대 자영업자 대출은 사상 최고치인 97조원 기록

1. 매년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고 또 80만개가량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의 경우, 통닭집 같은 음식업종과 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제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즉 개인사업자 생존률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든 셈이다. 창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01만개가 문을 열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1>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단위 : 명)

구 분	개인사업자
	신규	폐업
2005	814,341	753,994
2006	945,344	757,744
2007	1,060,064	848,062
2008	1,011,736	794,131
2009	963,245	785,786
2010	988,058	805,506
2011	994,386	845,235
2012	956,409	833,195
2013	926,558	805,328
2014	1,015,619	761,328
10년 합계	9,675,760	7,990,309

(자료 : 국세청)

2.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한 규모인데, 서비스업의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있었고, 폐업 역시 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로 차지해 자영업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표-2> 최근 10년간 업종별 신규·폐업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2014년 합산
	신규		폐업
	개인사업자 수	비중	개인사업자 수	비중
농․임․어업	50,573	(0.52%)	46,631	(0.58%)
광업	1,026	(0.01%)	897	(0.01%)
제조업	463,720	(4.79%)	407,147	(5.10%)
전기․가스․수도업	16,390	(0.17%)	2,612	(0.03%)
도매업	761,741	(7.87%)	647,438	(8.10%)
소매업	1,869,657	(19.32%)	1,640,855	(20.54%)
부동산매매업	25,910	(0.27%)	17,938	(0.22%)
건설업	496,324	(5.13%)	401,675	(5.03%)
음식업	1,850,308	(19.12%)	1,724,059	(21.58%)
숙박업	65,379	(0.68%)	54,827	(0.69%)
운수․창고․통신업	682,507	(7.05%)	568,628	(7.12%)
부동산임대업	1,233,474	(12.75%)	697,826	(8.73%)
대리․중개․도급업	188,760	(1.95%)	135,854	(1.70%)
서비스업	1,969,991	(20.36%)	1,643,922	(20.57%)

(자료 : 국세청)

3.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 9,0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명중 8명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표-3> 연령대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40대	50대	60대
2015년 6월말	55조 6,091억원	76조 5,123억원	40조 6,119억원
2016년 6월말	66조 4,805억원	97조 9,690억원	61조 950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표-4> 최근 10년간 지역별 신규·폐업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2014년 합산
	신규		폐업
	개인사업자 수	비중	개인사업자 수	비중
서울	2,085,668	21.6%	1,769,207	22.1%
인천	542,313	5.6%	446,674	5.6%
경기	2,404,984	24.9%	1,887,813	23.6%
강원	291,698	3.0%	245,888	3.1%
대전	298,919	3.1%	256,945	3.2%
충북	297,086	3.1%	249,010	3.1%
충남	378,103	3.9%	304,672	3.8%
세종	15,111	0.2%	6,896	0.1%
광주	279,244	2.9%	236,390	3.0%
전북	319,894	3.3%	266,409	3.3%
전남	296,344	3.1%	245,224	3.1%
대구	443,881	4.6%	377,804	4.7%
경북	462,952	4.8%	383,795	4.8%
부산	626,882	6.5%	546,958	6.8%
울산	198,817	2.1%	165,060	2.1%
경남	611,954	6.3%	505,736	6.3%
제주	121,910	1.3%	95,828	1.2%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