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3.(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426억, 33억 미환수

- 사망·재혼 사실 숨긴 채 200억원 부당수급

해외 체류 수급자, 사망·재혼사실 확인 어려워 헛점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원이었고, 이 중 33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금액 기준)[표2].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16%였다[표3].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 환수금 대상 중 미징수 현황(건, 금액, 비율)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계	건수	82,953	80,803	(97.4)	2,150	(2.6)
	금액	42,609	39,281	(92.2)	3,328	(7.8)
2016	건수	12,855	11,641	(90.6)	1,214	(9.4)
	금액	5,824	4,543	(78.0)	1,281	(22.0)
2015	건수	19,039	18,555	(97.5)	484	(2.5)
	금액	10,371	9,231	(89.0)	1,140	(11.0)
2014	건수	19,390	19,174	(98.9)	216	(1.1)
	금액	8,477	8,080	(95.3)	397	(4.7)
2013	건수	16,720	16,580	(99.2)	140	(0.8)
	금액	9,457	9,207	(97.4)	250	(2.6)
2012	건수	14,949	14,853	(99.4)	96	(0.6)
	금액	8,480	8,220	(96.9)	260	(3.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계	건수	82,953	353	(0.4)	7,741	(9.4)	5,161	(6.2)	52,301	(63.0)	9,988	(12.0)	7,409	(9.0)
	금액	42,609	964	(2.3)	2,704	(6.3)	12,166	(28.6)	4,942	(11.6)	14,152	(33.2)	7,681	(18.0)
2016	건수	12,855	40	(0.3)	1,022	(8.0)	624	(4.9)	8,259	(64.2)	2,083	(16.2)	827	(6.4)
	금액	5,824	111	(1.9)	377	(6.5)	1,447	(24.9)	566	(9.7)	2,297	(39.4)	1,026	(17.6)
2015	건수	19,039	44	(0.2)	1,872	(9.8)	1,058	(5.6)	12,451	(65.4)	2,461	(12.9)	1,153	(6.1)
	금액	10,371	117	(1.1)	571	(5.5)	3,045	(29.4)	1,345	(13.0)	3,288	(31.7)	2,005	(19.3)
2014	건수	19,390	69	(0.4)	1,584	(8.2)	1,209	(6.2)	13,618	(70.2)	1,703	(8.8)	1,207	(6.2)
	금액	8,477	208	(2.5)	609	(7.2)	2,483	(29.3)	1,127	(13.3)	2,462	(29.0)	1,588	(18.7)
2013	건수	16,720	120	(0.7)	1,809	(10.8)	1,087	(6.5)	10,078	(60.3)	1,688	(10.1)	1,938	(11.6)
	금액	9,457	332	(3.5)	649	(6.9)	2,448	(25.9)	1,173	(12.4)	3,317	(35.1)	1,538	(16.2)
2012	건수	14,949	80	(0.5)	1,454	(9.7)	1,183	(7.9)	7,895	(52.8)	2,053	(13.7)	2,284	(15.3)
	금액	8,480	196	(2.3)	498	(5.9)	2,743	(32.3)	731	(8.6)	2,788	(32.9)	1,524	(18.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5년 사유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대상 현황(해외 체류 수급권자)

(2016.7월말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계	부정수급		지연 및 미신고						그밖의 사유
					수급자사망		재혼등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등		내용변경등
계	건수	125	5	(4.0)	28	(22.4)	12	(9.6)	63	(50.4)	4	(3.2)	13	(10.4)
	금액	123.5	19.8	(16.1)	31.7	(25.7)	49.9	(40.4)	8.5	(6.8)	6.7	(5.4)	6.9	(5.6)
2016	건수	26	0	(0.0)	11	(42.3)	0	(0.0)	11	(42.3)	-	(0.0)	4	(15.4)
	금액	10.5	0	(0.0)	7.5	(71.6)	0	(0.0)	1.3	(12.4)	-	(0.0)	1.7	(16.0)
2015	건수	17	1	(5.9)	4	(23.5)	1	(5.9)	11	(64.7)	-	(0.0)	-	(0.0)
	금액	8.4	3.4	(40.9)	2.2	(26.3)	1.4	(16.6)	1.4	(16.2)	-	(0.0)	-	(0.0)
2014	건수	22	2	(9.1)	4	(18.2)	1	(4.5)	15	(68.2)	-	(0.0)	-	(0.0)
	금액	27.2	12.0	(44.2)	10.7	(39.3)	2.3	(8.5)	2.2	(8.0)	-	(0.0)	-	(0.0)
2013	건수	34	1	(2.9)	8	(23.5)	4	(11.8)	11	(32.4)	3	(8.8)	7	(20.6)
	금액	48.2	2.2	(4.6)	10.9	(22.5)	27.0	(55.9)	1.8	(3.8)	4.8	(10.0)	1.5	(3.2)
2012	건수	26	1	(3.8)	1	(3.8)	6	(23.1)	15	(57.8)	1	(3.8)	2	(7.7)
	금액	29.2	2.2	(7.5)	0.4	(1.5)	19.2	(65.8)	1.8	(6.2)	1.9	(6.4)	3.7	(12.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