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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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5)

전세임대주택의 ‘불편한 진실’

서민주거안정 대책? “NO, LH 부채감축 용”

□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은 총 340,248호였다.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전세임대 93,697호(27.5%), 2위 공공임대 92,323호(27.1%, 5년·10년 뒤 분양전환), 3위 행복주택 64,255호(18.9%), 4위 국민임대 39,143호(11.5%), 5위 영구임대  7,462호(2.2%) 순이다.

□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전세임대의 순위가 93,697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3년간의 수치는 MB정부 5년치 실적인 74,552호보다 2만호나 많은 숫자이다.

□ 그런데 이런 결과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LH공사가 2014년 부채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임대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기존 부채에서 수탁업무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예전까지 기금 융자금액만큼 부채가 쌓였지만 단순 수탁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부채로 잡혔던 금액이 모두 감축된 것이다. LH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감축되는 부채가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 수탁업무를 LH공사의 가장 비중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LH공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마다 적자가 쌓이는데, 전세임대는 단순 기금 수탁업무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 없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 실적에 포함되는 전세임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실적을 자랑할 수 있다. 정직하게 서민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 실제로 정부는 매년 11만호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LH공사는 최근 2~3년 사이에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경영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 정부와 LH공사가 서로 자기들의 편익만 위하는 사이에 서민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나란히 4, 5위로 밀려난 박근혜 정부 3년 사업승인 순위에서도 잘 나타난다.

□ 윤후덕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정부와 공기관 편익만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기형적인 전세임대 증가로 공공임대실적은 왜곡되고 서민 주거안정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