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7(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2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①편

넋빠진 해수부 산하기관

‘감사팀장’이 절도하다 발각돼 징계 받아...

‘기관장’은 취임직후 환영만찬에 업무추진비 펑펑 지출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극치

- 고도의 품위유지와 도덕성 요구되는 감사팀장이 절도하다가 발각돼 징계

○ 작년 기관설립 직후 감사팀장, 향수·운동화 절도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

○ 기관장 환영만찬으로 약 150만원, 해수부 신임 사무관 방문에도 30만원

○ 업무협의 후 식사대금에 수시로 40∼50만원씩 마구잡이식 펑펑 지출해

○ 기관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건수기준 91.2%, 금액기준 70% 수의계약

○ 본부장은 업무용 공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돼

설립된 지 1년 남짓 밖에 안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이 벌써부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고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20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설립직후에 고도의 품위유지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팀장’이 음주상태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감사팀장은 기관설립 직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향수와 운동화를 절도하다가 적발돼 공공기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지만 술에 취했고, 해당 상점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관의 기관설립 초기부터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 김상진 관장의 환영만찬을 하면서 14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오자마자 업무추진비로 흥청망청 직원들과 성대한 식사부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기관의 관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부임하자마자 식대로 펑펑 지출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방만경영의 시발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신임 사무관 방문 명문으로 30만원, 전시운영팀 간담회 64만원, 인사총무팀 업무협의 35만원, 기관방문 관계자 등 만찬으로 34만원, 해양수산부 정책공유 워크숍만찬 비용으로 47만원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 후 식사미명하게 한 끼에 수십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등에 의하면 연관기관의 직원들과는 식사자리가 엄격하고, 통상적으로 1인당 3만원 이내로 지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고급음식에서 수십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식으로 펑펑 지출해 온 것이다.

이 밖에도 자체 감사결과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상품권 구매 시 사용범위 및 용도별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하게 하고, 회계부서는 구매 및 배부대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매용도, 총 구매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개력적인 내용을 기관 실정에 맞게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하는데도 상품권 구매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업무용차량 유류 구입 시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미흡,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미흡, 일상경비 등 회계집행 및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4월 20일 기관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체 계약 건수 대비 공사계약의 비율은 7%, 용역은 16%, 물품 77%, 금액비율은 공사가 9%, 용역 30%, 물품은 61%를 차지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건수기준으로 91.2%(606건), 금액기준으로 70.0%(54억원)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다고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분야별 수의계약 현황 〉       (단위:건,%)

연 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42 (95.4%)	573,581 (81.1%)	92 (86.8%)	1,212,413 (34.8%)	472 (91.8%)	3,625,850 (49.8%)	606 (91.2%)	5,411,854 (7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 (안산 상록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심지어 간부급인 본부장 A씨는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다가 반납하지 않고 주말기간  등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다. 이 밖에도 직무태만, 직무소홀 등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만 수두룩하다.

이처럼 각종 기관설립 직후부터 온갖 문제점을 드러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본연의 직무와 사업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예산규모는 총 233억 9천만원인데 금년 7월말 현재 약 90억 2,100만원을 지출해 예산집행률은 38.6%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장고 운영 예산집행율은 26.0%, 연구장비·시설확보는 6.8%로 매우 낮고, 특수사업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본연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에 소재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립해양생물자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1,38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20일 설립된 기관이다. 금년 3월 18일에는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금년도 예산액은 265억 6,900만원인데 정부출연금이 233억 9천만원, 자체수입이 31억 7,900만원이다. 조직은 3본부 7실 1센터, 24팀으로 구성돼 있다. 정원은 108명(현원 102명)이다. 기관장을 비롯해 임원 2명, 본부장급 2명, 수석급 7명, 책임급 21명, 선임급 32명, 원급 44명 등이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소속 해양수산생명자원과가 관리감독부서다.

지난해 4월에 부임한 기관장인 김상진 관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미생물연구실장과 해양수산부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연구단장을 역임해 해양미생물학의 전문가이지만 기관장으로의 경력과 역량은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설립 1년 남짓 된 산하 공공기관에서 온갖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비리가 이어지는 등 방만경영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기관 설립직후부터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다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기관장 부임 직후에 막대한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남용해 환영만찬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각종 수의계약 비율 90% 초과,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등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조속히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