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0일(월)

1.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아직 수리중?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수리만 592건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 국민은 불안

2. 한강하구, 제2의 서북해역 가능성은?

한강하구 중국어선 단속에 북 불편한 심기 드러내

철저한 경계와 대비로 북한 도발 예방해야

3. 나날이 늘어가는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철저 요구

- 일선 야전부대 복무 부적응자 관리 강화 필요

- 지휘관 교육, 대안 철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해가야

1. 설치완료 GOP과학화 경계, 아직 수리중?

1년 이상 운용 3,6사단 수리만 592건

악천후 제한까지 발생 GOP 경계 국민은 불안

<현 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 사업

◯ 개요

- GOP 경계체제를 병력위주에서 ‘병력+편제장비+과학화경계시스템’ 경계체제로 전환해 경계의 질 대폭 개선

◯ 기대효과

- 첨단장비(감시카메라, 광망 등) 운용으로 감시 및 경계능력 향상

- 초소근무 감소로 교육훈련 여건 개선 : 교육훈련 시간 증가로 전․평시 임무수행 능력 제고 가능

- 근무여건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병영문화 개선 기여 : GOP면회, 휴가, 체육활동, 휴식, 취침여건 개선 등

- 과학화 경계시스템 확대 적용 : 비행장, 항만, 원전 등 중용시설 방호시스템 적용 가능

◯ 설치 현황

- ’05년 10월, 중기신규 소요결정(제214차 합동참모회의)

- ’06년 6월~’09년 6월, 5사단 시범사업

- ’10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제61회 정책기획분과위)

- ’13년 6월~’13년 12월, 중․서부 사업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3년 12월17일, 중․서부지역사업 계약체결(에스원)

- ’14년 4월~’15년 12월, 중․서부 사업(강화~화천, 8개사단, 248km) 시스템 설치 완료

- ’14년 4월~’14년 10월, 동부사업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 ’14년 11월14일, 동부지역사업 계약체결(SK텔레콤)

- ’15년 1월~현재, 동부사업(양구~고성, 4개사단, 128km) 시스템 설치 후 숙달 중

■ 주요 체계구성

◯ 감시시스템

- 적 예상 침투경로와 취약지역 자동감시 및 경보, 영상정보 녹화․공유

- 경계책임지역의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근거리, 중거리)

◯ 감지시스템

- 광망을 철책에 설치, 월책․절단 등 적 침투시 감지 및 경보

◯ 통제시스템

- 감지․감시시스템 연동 감시영상 실시간 확인․녹화․탐색 및 운용

- 중대 : 시스템 조정 및 통제

- 소초/대대통제실 : 모니터링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 현황

- 12개 사단 중 1년 이상 운용한 3‧6사단을 대상으로 현황 종합.

- 기간 : 15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현황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별 오작동 현황

- 부품고장 5건(13%), 프로그램 오류 11건(29%), 사용부주의 14건(37%), 안정화부족 8건(21%)으로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 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오작동 사유				후속조치
			부품 고장	프로그램 오류	사용 부주의	안정화 부족
총 계		38	5	11	14	8
3사단	소 계	19	1	7	7	4	프로그램 안정화 등 즉각정비로 복구 완료
	통제시스템	1		1
	감지시스템	2		2
	감시시스템	16	1	4	7	4
6사단	소 계	19	4	4	7	4
	통제시스템	2	1	1
	감지시스템	14	2	3	5	4
	감시시스템	3	1		2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현황

- 부품고장 138건(24%), 프로그램 오류 121건(20%), 절단‧절곡‧결선 244건(41%), 사용부주의 89건(15%)은 A/S정비로 즉각조치 완료

구분	장비명	횟수	수리‧보수 사유				수리‧보수 비용
			부품고장	프로그램 오류	절단/절곡 /결선	사용 부주의
총 계		592	138	121	244	89
3사단	소 계	330	86	49	150	45	A/S기간 으로 운영유지비 투입 없음
	통제시스템	66	16	24	11	15
	감지시스템	160	4	7	127	22
	감시시스템	56	48		8
	기반체계	48	18	18	4	8
6사단	소 계	262	52	72	94	44
	통제시스템	71	16	42	7	6
	감지시스템	123	12	3	80	28
	감시시스템	44	20	13	4	7
	기반체계	24	4	14	3	3

◯ 고장 수리기간 현황

- 1일 이내 수리는 프로그램 보정 등 583건(98.5%), 2일은 발전기 정비 등 6건(1%), 3일은 공사간 굴삭기에 의한 광망 과다 손상 등 3건(0.5%)으로 대부분 1일 이내에 즉각 정비하였음.

구 분	횟수	수리‧보수 사유
		1일 이내	2~7일	7일 이상
계	592	583	9	0
3 사 단	330	324	6	-
6 사 단	262	259	3	-

◯ 악천후 제한사항 현황

- 16년 6월30일 일부지역에 집중된 낙뢰 및 폭우로 카메라에 일부 피해

- 업체에 의해 즉각정비 완료

- 관련 대책 :

1. 악천후에 의한 정전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60kw 발전기 설치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

2. 우발상황에 의한 제한사항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병력 투입으로 극복 계획

<질 의>

1. 제3야전군은 수도권의 방위는 물론 경기 지역 GOP경계를 담당하고 육군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육군 주요 부대임.

- 항상 국토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군부대 장병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림.

- 무엇보다 북한과 근접해 북한군 70% 가량과 대치한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제3야전군 사령관 이하 모든 장병들에게 더욱 격려와 응원의 말씀를 드림.

2.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군 예하부대 중 하나인 5사단에서 시험운용한 후 작년 12월까지 3군 지역에는 설치가 완료된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3군 관할지역인 중․서부지역은 13년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작년 12월까지 설치 완료되었고, 현재 동부지역에 시스템 설치하여 숙달중인 상태임.

- 이중 과학화경계시스템을 1년 이상 운용한 3사단과 6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고장에 따른 수리나 보수 회수가 무려 592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 이중 절단이나 절곡, 결선 등이 244건으로 가장 많은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품고장인 경우도 138건으로 24%에 이르고 있음. 프로그램 오류인 경우도 121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GOP 경계를 실제로 담당하는 3군의 입장에서 견해는?

3. 고장 수리 뿐만 아니라 오작동 현황도 38건에 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나 부품고장, 안정화부족 등의 원인도 다수를 차지함

-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사유 중 프로그램 오류가 29%, 안정화부족 21%에 부품고장도 13%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05년 소요가 결정되어 06년부터 0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1년여의 시간동안 아직도 프로그램 오류, 안정화부족 등을 이유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아직도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3군에서 이뤄진 조치와 견해는?

4. 뿐만 아니라 올해 6월30일에는 낙뢰 및 폭우에 일부 카메라가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 날씨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경계를 담당해야 할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인데, 이처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견해는?

- 과학화경계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 운용 시스템으로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악천후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24시간 무중단 운용시스템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우리 군이 GOP 경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시스템임.

-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 밖에 없음.

- GOP 경계를 담당하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3군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강하구, 제2의 서북해역 가능성은?

한강하구 중국어선 단속에 북 불편한 심기 드러내

철저한 경계와 대비로 북한 도발 예방해야

<현 황>

■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 개요

◯ 추진배경 및 개요

- 남북 대치중인 민간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증대에 따른 예방적 조치 필요

- 2015년 이후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장 황폐화 방지

- UNC(유엔군사령부) 협조 하 민정경찰 운용

◯ 중국어선 조업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척수/회	4/3	없음	8/2	3/3	95/129	398/511
야간진입	별도 현황 없음				17/35	224/254

구분	15.4월	5월	6월	7~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꽃게,범게철				숭어 등					꽃게,범게철
척수/회	30/34	16/16	2/2		10/10	36/65		6/6	73/101	99/119	220/285

◯ 민정경찰 편성

- 해병2사단, 해군 특수부대, 해경, 통역요원, UNC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요원 동승(작전간 현장 입회)

- 고속단정 탑승(고송정, 항만경비정, 공기부양정 지원전력 배치)

◯ 운용 개념

- 정전협저에 근거하여 합참, UNC 협조로 작전시행(유엔기, 군정위기, 태극기 게양)

- 주간작전 위주 실시, 야간작전은 필요시만 시행

- 중국어선 단속활동 간 무기사용은 별도 ‘무력사용 수칙’ 적용

- 작전수행 전과정 채증(현장채증, 감시장비 녹화 등)

- 적 도발 대비 현장, 합동전력 즉각 타격태세 유지, 주민안전대책 강구

■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 경과

- 16년 3월31일~5월2일 ‘UNC 군정위 특별조사’ 결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항행은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판단 (한강하구 무단진입, 국기 미게양, 야간 항행 등)

- 3월~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조치 (주한 중국대사․총영사 초치 8회, 국방부-주한 중국무관부간 실무협의 6회 등)

- 3월~5월, 민정경찰 운용 관련 UNC와 공동 협의 (5회)

- 4~6월, 민정경찰 운용을 위한 유관부처 통합회의 (5회)

- 6월8일, ‘UNC 군정위’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민정경찰 운용계획 사전통지)

- 6월10일~6월30일, 9월1일~11월, 한강하구 수역내 민정경찰 운용

◯ 전반기 성과

구분	중 어선 퇴거	나포	재진입 차단	어구 회수
성과	54척	2척	10척	어망,통발,부이 등

■ 민정경찰 운영에 대한 북한 반응

- 6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서해열점수역에서 한강하구에 이르기까지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은 바로 이 수역에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는 여론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켜보려는 악랄한 흉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정부 비난

-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망동을 미제침략군이 적극 비호 두둔하다 못해 직접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떠넘기고 있음.

- 향후 물리적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

- “북한은 앞으로도 이번 단속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로 몰고가며 결국 내부결속 등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남측과 미군이라고 주장할 것”(동국대 김용현 교수(북한연구학회))

<질 의>

1.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은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왔음. 최근 UNC(유엔군사령부) 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통제지역인 한강하구 수역에까지 이러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이후 120회, 16년도에는 9월 기준 780여회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비록 해당 구역이 UNC 군정위 통제지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수자원 보호와 우리 주민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해당 수역은 UNC 군정위 통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우리 군의 작전에 많은 한계가 따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북한과 매우 인접해 있어 남북간의 민감한 수역임.

- 3군은 해당 수역에 접한 지상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음.

- 한강하구 수역을 면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뤄지는 민정경찰 운영에 대해 긴밀한 협조 뿐만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에 대해 북한은 6월 20일 우리측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발표를 했음.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무력충돌에 대해 우리와 미국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발표에 대해 향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력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있음.

- 우리 군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완전근절때까지 민정경찰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서의 긴장감 고조로 무력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한강하구 수역은 우리측 교동도 등이 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강화도에 이어 인천, 김포까지 서울과 매우 근접한 지역임.

- 따라서 한강하구에서의 무력충돌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이 북한이 한강하구 수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 포격도발하는 등 무력도발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3군의 대처와 계획은?

- 무력충돌은 없어야 하겠지만, 도발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대처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함.

3. 나날이 늘어가는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철저 요구

- 일선 야전부대 복무 부적응자 관리 강화 필요

- 지휘관 교육, 대안 철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리 해가야

<현 황>

■ 군 ‘그린캠프’입소자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증가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에 따르면

- 그린캠프 입소인원은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상반기(6.30.기준)에도 1,749명으로 나타나 2015년의 3,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그린캠프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2012년 2,582명 중 1,822명(70.6%)에서 2015년 3,371명 중 1,536명(45.6%)로 25% 감소했으며 이 기간동안 재입소 후 자대복귀인원이 2012년 13.3%에서 2015년 27.0%로,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년	2,582명	1,822명 (70.6%)	343명 (13.3%)	417명 (16.2%)
‘13년	2,657명	1,675명 (63.1%)	467명 (17.6%)	515명 (19.4%)
‘14년	3,132명	1,511명 (48.3%)	795명 (25.4%)	826명 (26.4%)
‘15년	3,371명	1,536명 (45.6%)	911명 (27.0%)	924명 (27.4%)
‘16년 (6.30.기준)	1,749명	703명 (40.2%)	429명 (24.5%)	617명 (35.3%)

■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병사 14,977명, 4년간 4배 늘어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에 따르면,

-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14,977명에 이름.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절차

高위험군

高위험군 : 자살 징후가 현저하거나 심각한 적응장애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적시적인 전역조치가 필요한 인원

일반위험군

그린캠프

(2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

사·여단급

병역심사관리대

(2주)

전역심사

위 원 회

육 본, 군사령부

원 복

적합시

부적합시

부적합시

원 복

적합시

원복

전역

적합시

부적합시

그린캠프 생략

병역심사관리대 생략

◯ 사유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현황

구 분	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 야맹증 등)
'16년 8월	3,430	2,611	819
'15년	4,572	3,570	1,002
'14년	3,328	2,776	552
'13년	1,419	1,192	227
'12년	1,057	835	222
'11년	1,171	972	199

* 14년부터 전역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예하부대 관리부담 경감과 적시적인 부적합처리를 위해 '14. 8. 1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각종 처리절차를 개선

◯ 해당 기간 동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 또한 장교 230명, 부사관 1,765명으로 나타남.

■ 입영후 귀가자 증가 속에 재검으로 다시 현역

◯ 최근 5년간 귀가자 재신체검사 현황

구 분	귀가 인원	재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소계	치유기간 (1~2월)	원신분 복귀
’16년 (7월)	8,457	7,559	2,731	2,200	90	2,538	898	885	13
	5.2%	89.4%	32.3%	26.0%	1.1%	30.0%	10.6%	10.5%	0.2%
’15년	11,191	9,866	4,716	3,512	269	1,369	1,325	1,295	30
	4.3%	88.2%	42.1%	31.4%	2.4%	12.2%	11.8%	11.6%	0.3%
’14년	7,358	6,128	4,110	1,622	262	134	1,230	1,196	34
	2.6%	83.3%	55.9%	22.0%	3.6%	1.8%	16.7%	16.3%	0.5%
’13년	7,093	6,003	4,524	1,269	210	0	1,090	1,046	44
	2.7%	84.6%	63.8%	17.9%	3.0%	0.0%	15.4%	14.7%	0.6%
’12년	8,947	7,250	5,740	1,306	204	0	1,697	1,585	112
	3.2%	81.0%	64.2%	14.6%	2.3%	0.0%	19.0%	17.7%	1.3%

<질 의>

1.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해마다 늘어나 그린캠프 입소자가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 증가했음. 또한 입소자 95%가 전역하는 등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도 2012년 1,057명에서 2015년 4,57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3군만의 수치가 아닌 군 전체이기는 하지만 3군을 포함한 육군이 대표적으로 그린캠프 입소자와 현역복무부적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것이 관련 절차의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군 부적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야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3군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방부는 2014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절차를 개선하면서 그 이유로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재 3군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현부심(현역부적합심사)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2. 뿐만 아니라 최근 군은 입영자 중 귀가조치하는 인원이 2012년 3.2%인 8,947명에서 2015년 4.3% 11,191명, 올해 7월 현재까지 벌써 5.2%인 8,457명에 이르고 있음.

- 결국 일선 군에서는 복무 부적응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병무청이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서 2012년 64.2%, 2013년 63.8%를 현역판정. 2014년 55.9%, 2015년 42.1%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의 경우 재신체검사 진행중이 12.2%로 향후 현역판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병무청이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통해 60% 가량은 다시 현역으로 재입영시키고 있는데 이는 일선 군의 복무 부적응자 선별 강화라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2014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절차 개선 당시 이유로 밝혔던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일선 지휘관들 역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일선 지휘관들의 경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에 따른 높은 업무 하중에 시달리며,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창출과 유지마저 어려워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지?

- 야전군사령관으로서 이러한 일선 장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군의 전투력 창출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