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6.9.28.(화)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보좌관, 김도형 비서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8호

음주공화국, 음주운전 적발 하루 692건

음주운전 측정거부 연평균 4,044건

2015년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2012년 대비 36% 증가한 45명에 달해

… 음주단속 연평균 252,752건 적발, 하루 692건 적발

… 2012년 대비 2015년 적발건수 울산(44.2%), 경남(31.7%), 부산(27.5%), 대전(27.1%), 제주(25.8%) 증가

… 연평균 음주 측정거부 4,044건

… 음주단속 중 경찰부상 ′12년 33건, ′13년 30건, ′14년 28건으로 감소하다 ′15년 45건으로 증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및 측정거부 건수, 경찰관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연간 252,752건이 단속돼 하루 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246,283건, 2013년 269,836건, 2014년 251,788건, 2015년 243,100건이 단속됐으며, 2016년 8월 기준으로는 159,755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2012년 대비 2015년 증가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8.8%), 광주(-23.8%), 전북(-22.3%), 대구(-17.5%), 강원(-16.2%), 인천(-15.7%)만이 감소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2년 5,485건이던 단속건수가 2015년에는 44.2%증가한 7,908건에 달했고, 경남(31.7%), 부산(27.5%), 대전(21.7%), 제주(25.8%)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4년 합계	연평균	1일 적발건수	2012년대비 2015년 증감율	2016년(8월말)
총계	246,283	269,836	251,788	243,100	1,011,007	252,752	692	-1.3%	159,755
서울	35,103	39,038	27,324	24,979	126,444	31,611	87	-28.8%	17,585
부산	14,688	15,423	19,632	18,731	68,474	17,119	47	27.5%	12,072
대구	13,318	11,800	12,289	11,048	48,455	12,114	33	-17.0%	6,557
인천	14,849	14,860	15,860	12,522	58,091	14,523	40	-15.7%	8,005
광주	9,685	10,351	8,386	7,384	35,806	8,952	25	-23.8%	4,873
대전	4,507	6,070	6,146	5,728	22,451	5,613	15	27.1%	4,206
울산	5,485	7,022	6,540	7,908	26,955	6,739	18	44.2%	4,471
경기남부	61,809	70,098	68,155	63,033	263,095	65,774	180	2.0%	32,424
경기북부									7,370
강원	8,668	9,127	7,669	7,266	32,730	8,183	22	-16.2%	5,024
충북	7,262	8,523	7,304	7,880	30,969	7,742	21	8.5%	6,356
충남	10,516	12,382	11,708	11,101	45,707	11,427	31	5.6%	7,289
전북	10,580	9,694	8,494	8,222	36,990	9,248	25	-22.3%	5,357
전남	9,954	10,427	10,405	10,310	41,096	10,274	28	3.6%	7,410
경북	18,715	21,109	17,699	19,343	76,866	19,217	53	3.4%	11,842
경남	17,657	19,670	19,753	23,259	80,339	20,085	55	31.7%	15,174
제주	3,487	4,242	4,424	4,386	16,539	4,135	11	25.8%	3,740

음주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연간 4,044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불응(측정거부)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근4년 합계	연평균	2016년 (8월말)
총계	4,114	4,252	3,862	3,948	16,176	4,044	2,582
서울	441	491	380	398	1,710	428	318
부산	181	211	200	203	795	199	121
대구	205	174	167	143	689	172	84
인천	195	154	180	195	724	181	100
광주	81	80	109	78	348	87	62
대전	122	110	81	102	415	104	72
울산	83	95	77	76	331	83	52
경기남부	1,130	1,191	1,085	1,116	4,522	1,131	573
경기북부	0	0	0	0	0		114
강원	175	196	151	159	681	170	107
충북	152	167	141	156	616	154	106
충남	269	295	264	273	1,101	275	187
전북	150	177	172	149	648	162	80
전남	174	182	201	199	756	189	122
경북	354	327	296	303	1,280	320	199
경남	330	316	269	317	1,232	308	213
제주	72	86	89	81	328	82	72

음주단속 시 경찰관 부상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3건이던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자는 2015년 36%가 증가한 45명에 달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35명 최근 4년 평균 부상자 34명을 넘어섰다. 16년에는 경북청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5년간 지방청별 음주단속 중 경찰관 부상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말)
총계	33	30	28	45	35
서울	4	14	12	5	3
부산	3	2	3	6	3
대구	4	1	4	3	3
인천	1	6	0	1	0
광주	2	1	1	6	4
대전	3	0	0	0	2
울산	0	0	0	1	1
경기남부	4	0	4	13	4
경기북부	0	0	0	0	1
강원	0	0	2	0	1
충북	1	0	0	1	1
충남	0	0	0	3	0
전북	2	2	0	1	2
전남	0	0	0	3	0
경북	5	4	1	1	8
경남	4	0	0	0	0
제주	0	0	1	1	2

※ ′12년 사망자 1명 발생(인천청), ′16년 사망자 1명 발생(경북청)

황영철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살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692건이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음주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경찰은 연간 4,044건의 측정 거부, 음주 단속 시 경찰 부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도주 장비도입 등 선진화된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