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09.26.(월)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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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보신주의 개혁 ․ 기술금융 목청 높이더니...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 갈수록 높아져”

- 정부 기술금융 독려해도... 담보 위주 대출 관행 오히려 심화

- 4대은행 ․ 企銀의 中企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매년 감소

- ‘기술금융’도 무담보 純신용대출 비중은 23%에 불과

- 최운열 의원, “정부 보여주기식 대책만... 중소기업 어려움 날로 가중”

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비중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취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2012년 말 26.11%에서 올해 20.66%(6월 말 기준)까지 크게 줄었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총잔액 약 570조 1천억 원 중 신용대출은 약 117조 8천억 원(20.66%)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은 약 336조 7천억 원(59%), 보증부대출은 약 115조 7천억 원(20.29%)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료 취합, 재구성

<전체 시중 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구 분	대출잔액(억원)				신용/전체 비중(%)
	담보	보증	신용	대출 총계
2012년말	2,473,736	802,006	1,157,254	4,432,997	26.11
2013년말	2,689,913	875,466	1,135,103	4,700,481	24.15
2014년말	2,944,809	933,793	1,139,923	5,018,524	22.71
2015년말	3,310,884	1,036,462	1,158,856	5,506,202	21.05
2016.6월말	3,366,747	1,156,523	1,178,030	5,701,300	20.66

특히 4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경우, 같은 기간 23.28%에서 17.56%로,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업권 전체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 취합, 재구성

<4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중소기업 대출 현황>
구 분	대출잔액(억원)				신용/전체 비중(%)
	담보	보증	신용	대출 총계
2012년말	1,230,634	431,139	504,140	2,165,912	23.28
2013년말	1,308,755	485,130	482,668	2,276,552	21.20
2014년말	1,414,210	534,544	465,814	2,414,568	19.29
2015년말	1,597,365	612,771	457,725	2,667,861	17.16
2016.6월말	1,567,776	705,784	484,371	2,757,931	17.56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또한 중기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 말 22.37%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8.31%까지 줄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취합, 재구성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구 분	대출잔액(억원)				신용/전체 비중(%)
	담보	보증	신용	대출 총계
2012년말	556,473	224,739	225,149	1,006,361	22.37
2013년말	614,909	234,856	220,498	1,070,263	20.60
2014년말	688,489	233,939	225,539	1,147,967	19.65
2015년말	784,870	232,008	235,500	1,252,378	18.80
2016.6월말	833,150	239,121	240,329	1,312,600	18.31

그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틈날 때마다 담보․보증 위주의 금융권 대출관행을 “비올 때 우산 뺏기”, “보신주의”라 비판해왔다. 아울러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주는 문제를 금융 혁신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담보나 보증이 아닌 기술과 같은 기업 경쟁력 요소를 따로 평가해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을 독려해왔다. 그 결과, 기술대출을 본격 추진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기술금융 성과는 약 77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술금융 중 담보나 보증 없이 오직 기술신용평가만으로 대출 받은 비중은 23%로, 금액 환산 시 약 17.7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 역시 2014년 말 27%에서 2016년 6월 말 23%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술금융 대출 현황>

(단위 : %, 억원)

구 분	’14.下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기술신용	27%	27%	26%	25%	24%	23%	23%
보증부	53%	57%	58%	59%	60%	60%	60%
담보부	19%	16%	16%	16%	16%	16%	17%
전체 잔액 (억원)	89,247	199,455	418,093	515,289	605,838	677,481	772,655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

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 중 적절한 대상에게 은행이 기술금융을 권유하면, 해당 기업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로부터 기술신용평가서(TCB 평가서)를 받아 대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한다. 그러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이자를 약간 감면해주거나, 한도를 약간 증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기술금융’하면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 이들에게 맞춤식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떠올리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재무제표 평가에 의한 대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산출하는 평가체계 역시 기술개발인력의 숫자나 특허 개수 등 양적 지표에만 치중하고 재무(평가)비율이 높아 각 기술들이 지닌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금융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동안, 정작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기술금융을 정책적으로 독려하는 등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은행들은 현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 신용대출 비중을 줄여 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부풀리기식 실적 발표와 달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