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4일 (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 2016 국정감사 : 산업은행, 기업은행 >

1. 안에서부터 곪아가는 산업은행 부실

- 실질적 부도상태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도 대출하는 등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 1조 3,306억원

- 엉터리 심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으로 감봉 3건, 면직 1건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지 못해

-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실효성 없는 천편일률적 신용위험평가도 한몫

2. 신의 직장 산업은행, 산피아는 묵인하고 고용안정은 뒷전

- 산업은행 퇴직자 올해만 11명 출자회사,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재취업

- 청년의무고용, 장애인의무고용은 지키지 않아

- 비정규직 줄이라고 했더니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리는 꼼수까지

3. 기존직원 수당 퍼주느라 신규채용은 뒷전인 기업은행

- 초과지급수당 769억원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환수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로펌에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를 질의하는 등 환수의지 의심

-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도 하지 않고 청년의무고용, 장애인의무고용도 지키지 않아

1		안에서부터 곪아가는 산업은행 부실

산업은행의 부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896억원의 적자가 났고, 고정이하여신율(부실채권비율)은 6.15%로 국내 은행 최고치를 기록하여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 은행별 부실채권비율 현황 >

(단위 : 조원, %, %p)

은행	‘15.6말			‘16.6말			증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업	171.3	2.3	1.35	183.8	2.5	1.35	0.2	0.00
신한	190.6	1.7	0.90	206.8	1.7	0.82	0.0	△0.08
우리	203.3	3.5	1.73	217.1	2.7	1.22	△0.8	△0.51
SC	32.1	0.5	1.51	32.8	0.3	0.93	△0.2	△0.58
하나	211.0	2.8	1.33	201.0	2.4	1.17	△0.4	△0.16
씨티	27.9	0.3	0.95	26.3	0.2	0.64	△0.1	△0.31
국민	213.6	2.7	1.24	229.6	2.2	0.95	△0.5	△0.29
시중은행	878.4	11.4	1.30	914.5	9.4	1.03	△2	△0.27
산업	124.7	3.1	2.50	129.7	8.0	6.15	4.9	3.65
기업	171.3	2.3	1.35	183.8	2.5	1.35	0.2	0.00
수출입	115.2	2.4	2.08	125.4	5.4	4.34	3	2.26
농협	169.7	2.8	1.65	189.3	3.4	1.82	0.6	0.17
수협	19.4	0.4	2.06	22.4	0.4	1.69	0.0	△0.37
특수은행	600.3	11	1.84	650.5	19.7	3.03	8.7	1.19
국내은행	1,600.3	24.1	1.50	1,696.6	30.4	1.79	6.3	0.29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이 부실덩어리가 된 것은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은 최근 5년간 1조 3,306억원에 달하고, 이는 산업은행이 안에서부터 곪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는 1차 부도가 났고, 다른 은행도 아닌 산업은행에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실질적 부도상태의 기업이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 사례 >

○ 1차 부도(어음 5억 700만원) 및 산업은행 대출금연체(약정이자 6,800만원) 중이었고,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지속되는 등 실질적 부도 상태인 기업에 50억원 대출 (2014.10.21.)

○ 제출받은 재무상태표에 심각한 오류가 적발되었고, 대규모 적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104억 5,100만원)인 기업에게 55억원 대출 (2015.12월)

이러한 부실심사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총 54건의 징계 중 여신관련 업무태만으로 인한 징계가 25건으로 46%를 차지하는데, 감봉 3건, 면직 1건(특가법위반으로 가중)을 제외하고 모두 견책으로 처리되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도 견책에 그쳤다.

< 산업은행 부실여신징계 >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부실여신징계건수	0	7	4	9	5	25
징계관련 부실채권발생건수	0	7	4	8	4	23

(자료출처 : 산업은행)

< 산업은행 연도별 부실여신 징계관련 기업부실채권액 (2012년~2016년) >
									(단위 : 억원)
순번	구분	징계일자	업체명	대상자	부서명	부실채권액 기준일	부실 채권액주)	승인일자	징계관련 여신승인액	비 고
1	자체	2013-04-30	A사	김OO	시화지점	2013-02-19	905	2011-09-29 외	200	견책
	자체		B사			2012-12-27	100	2012-06-05	10
2	자체	2013-09-06	C사	신OO	지역개발실	2012-06-28	3,000	2007-08-10	3,000	견책
3				허OO						견책
4	자체	2013-09-06	D사	허OO	지역개발실	2012-02-20	2,056	2007-12-17	2,056	면직
5	자체	2013-11-28	E사	신OO	부천지점	2013-08-30	1,564	2011-05-23	200	견책
6				유OO						견책
7	자체	2013-11-28	F사	박OO	김해지점	2013-08-30	844	2009-06-19외	516	견책
	자체		G사			2013-08-30	15	2009-03-26	15
8	자체	2014-05-23	H사	전OO	기업금융4부	2014-02-21	547	2007-11-06외	547	견책
	자체		I사				283	2007-11-06외	283
9	자체	2014-05-23	J사	이OO	성동지점	2013-12-27	40	2011-09-07	50	견책
10	자체	2014-05-23	K사	안OO	가산지점	2014-02-21	14	2011-05-13	15	견책
11	자체	2015-05-19	L사	최OO	안양지점	2015-02-25	291	2013-06-05외	330	감봉
12				정OO						감봉
13	자체	2015-05-19	M사	김OO	화성지점	2015-05-25	95	2013-01-23	25	견책
14	자체	2015-05-19	O사	최OO	당진지점	2015-02-28	1,106	2012-09-14외	1,106	감봉
	자체		P사				540	2011-07-22외	410
15	자체		Q사	김OO	당진지점		17	2014-02-28외	17	견책
	자체		R사				100	2012-12-12	100
16	자체	2015-11-19	S사	문OO	시화지점	2015-09-03	487	2014-10-20	100	견책
	자체		T사				417	2013-11-21	500
17	자체	2015-11-19	U사	김OO	아산지점	2015-08-21	175	2013-03-08	48	견책
18	자체	2015-11-19	V사	김OO	판교지점	2015-08-21	58	2012-07-20	30	견책
19	자체	2016-06-14	W사 (완전자본잠식기업)	배OO	포항지점	2016-03-18	43	2015-12-03	55	견책
20	자체	2016-06-14	X사	변OO	금천지점	2016-03-18	109	2013-01-28외	115	견책
21	자체	2016-06-14	Y사	남OO	부산지점	2016-03-18	77	2012-07-24	70	견책
22				조OO						견책
23	감사원	2014-12-17	Z사	조OO	사모펀드실	2013-10-22	423	2011-12-23	479	견책
						합계	13,306	합계	10,277
주) 부실채권액 기준일 현재 원금 기준임 < 자료출처 : 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신용위험평가위원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 각 위원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평가등급을 보면 한명도 빠짐없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이었고 올해는 B등급이었다.

총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서 6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수시평가는 하지 않고 계속 등급을 유지시켜왔다.

<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기업평가 시점 >

구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
평가대상		당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당행 신용공여액 30/50억원 이상
정기	평가시기	매년 5~6월	매년 8~10월
수시	평가시기	사유발생시 수시

김성원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책금융을 펼치기에 부실한 여신심사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		신의 직장 산업은행, 산피아는 묵인하고 고용안정은 뒷전

산업은행 출신들이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로 근무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나아가서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산업은행 출신 ‘산피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출신 퇴직자 중 출자회사,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39명이 재취업 했으며 올해만 11명이 재취업했다.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및 PF관련 연관기업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포천파워를 비롯한 21개의 기업 중 8개의 기업에서 영업 손실과 11개 기업에서 단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3곳 중 14년 말부터 15년 초까지 낙하산 인사가 재취업한 산은캐피탈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경우 재취업하기 전보다 오히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

<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낙하산 인사 후 실적변화 (2014 ~ 2015) >
고객명	2015년말(단위 : 억원)					2014년말(단위 : 억원)
	총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총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산은캐피탈	48,192	41,761	4,756	1,176	893	41,492	35,741	3,971	1,229	1,012
한국해양 보증보험	1,223	4	10	-22	-22	597	-	-	-	-
케이디비 인프라 자산운용	279	50	177	101	79	245	45	145	84	63
	< 자료출처 : 산업은행 >

<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및 PF관련 기업실적 (2016.6월말) >
고객명	기업규모	출자구분	2016.6월말(단위 : 억원)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KDB캐피탈	대기업	금융 자회사 (3개사)	46,431	6,736	39,695	2,318	933	708
한국해양보증보험	대기업		1,233	1,194	39	45	-25	-26
KDB 인프라자산운용	대기업		262	222	40	105	72	56
강남순환도로1)	중소기업	PF 관련사 (18개사)	9,043	1,535	7,508	-	-12	-11
서울북부고속도로1)	대기업		9,751	2,311	7,440	-	-8	-35
수도권서부고속도로1)	대기업		11,407	2,359	9,048	60	-40	-62
평택동방아이포트	중소기업		1,200	-100	1,300	106	29	-1
포천파워	대기업		11,988	2,423	9,564	2,266	-56	-213
경기남부도로1)	중소기업		3,414	65	3,349	172	34	-70
포천민자발전1)	대기업		7,873	1,898	5,975	-	-8	-8
하남마블링시티	중소기업		2	1	1	7	0	0
세종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533	-49	582	-	-55	-59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중소기업		2	1	0	4	1	1
위례에스피브이	중소기업		982	-3	985	957	83	-1
알파돔시티자산관리	대기업		16	-4	20	27	0	0
태영그레인터미널	대기업		1,266	457	809	129	43	18
송도베스트타운개발	중소기업		6	2	4	5	0	0
네스트	중소기업		748	98	650	73	-5	-15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2)	중소기업		-	-	-	-	-	-
안산레이크타운2)	기타		-	-	-	-	-	-
메가볼시티자산관리2)	중소기업		-	-	-	-	-	-
					< 자료출처 : 산업은행 >

결국 그동안 이루어진 산업은행 퇴직임직원 재취업의 경우 출자회사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보다는 경영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이다.

이처럼 산피아는 여전하지만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산업은행은 정원(3,213명)의 3%인 95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상반기 10명, 하반기 50명 총 60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별도의 정원을 부여받은 20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40명을 채용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5년간 현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구안의 하나로 발표했는데, 현원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줄여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2015년 59명으로 장애인 정원 96명에 37명이나 부족하다. 2016년은 58명으로 정원 98명에 40명이나 미달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일정 비율로 제한했다.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서 산업은행의 경우 정원 3213명의 5%인 159명이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하였으나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 산업은행 비정규직 현황 >

	2016.6		2015	2014	2013	2012
직접고용 비정규직인원(명)	123		122	121	163	218
간접고용 인원(명)*	811		923	840	769	714
* 계약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료 준용				<자료출처 : 한국산업은행>

이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줄였지만, 간접고용의 경우 정부의 비정규직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 늘린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산업은행은 산피아는 묵인하면서 고용안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런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각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은행 재취업현황 (2016.6월말 기준)  >

번호	성명	최종직위	퇴직년원	재취업년월	기업체명	직위	구분
1	이OO	지역본부장	‘16.03	‘16.03	강남순환도로	부사장	PF
2	곽OO	부점장	‘16.03	‘16.03	서울북부순환고속도로	부사장
3	양OO	본부장	‘16.03	‘16.03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부사장
4	이OO	부점장	‘16.03	‘16.03	평택동방아이포트	대표이사
5	박O	부점장	‘16.03	‘16.03	포천타워	CFO
6	이OO	부행장	‘16.03	‘16.03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
7	문OO	지역본부장	‘15.02	‘15.02	포천민자발전	CFO
8	신OO	부점장	‘15.01	‘15.02	하남마블링시티	CFO
9	서OO	부점장	‘14.12	‘15.01	세종첨단산업단지	감사
10	김OO	부점장	‘14.07	‘14.08	고양케이월드자산관리	이사
11	장O	지역본부장	‘14.06	‘14.07	위례에스피브이	감사
12	양OO	지역본부장	‘14.05	‘14.06	알파돔시티자산관리	감사
13	지OO	부점장	‘14.03	‘14.03	태영그레인터미널	CFO
14	송OO	지역본부장	‘14.02	‘14.02	송도베스트타운개발	대표이사
15	강OO	부점장	‘13.07	‘13.07	네스트	본부장
16	최OO	지역본부장	‘13.03	‘13.11	청주테크노폴리스	이사
17	홍OO	부점장	‘12.07	‘12.07	안산레이크타운	본부장
18	방OO	부점장	‘11.06	‘14.10	메가볼시티	이사
19	권OO	지역본부장	‘15.06	‘15.07	KDB생명	부사장	금융 관련사
20	구OO	지주부사장	‘15.01	‘15.05	KDB캐피탈	대표이사
21	최OO	지주부사장	‘15.01	‘15.03	KDB캐피탈	부사장
22	성OO	부행장	‘14.12	‘15.01	한국선박금융	사장
23	김OO	부행장	‘14.12	‘15.05	KDB인프라	대표이사
24	최OO	지역본부장	‘14.12	‘14.12	한국해양보증보험	대표이사
25	박OO	부점장	‘14.02	‘14.03	KDB인프라	부사장
26	안OO	부행장	‘13.01	‘15.03	KDB생명	사장
27	지OO	지역본부장	‘16.03	‘16.03	화승	감사	구조 조정
28	김OO	부점장	‘16.03	‘16.03	현대시멘트	감사
29	김OO	부행장	‘14.12	‘15.03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30	임OO	부행장	‘14.01	‘14.01	대우건설	부사장
31	손OO	부점장	‘13.01	‘16.03	STX중공업	감사
32	윤OO	부점장	‘12.03	‘12.03	유니슨	감사
33	이OO	부점장	‘11.06	‘16.03	오리엔탈정공	감사
34	강OO	본부장	‘15.12	‘16.02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일반 거래처
35	손OO	지역본부장	‘15.03	‘15.03	이수페타시스	감사
36	김OO	본부장	‘15.03	‘15.03	장금마리타임	전무
37	남OO	부점장	‘13.04	‘13.05	성안합섬	상무
38	황OO	부행장	‘13.03	‘13.04	오비고	감사

< 자료출처 : 산업은행 >

3		기존직원 수당 퍼주느라 신규채용은 뒷전인 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201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 5건이 아직까지 미결 중이며 ①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및 상여금 중복지급 부적정, ②업적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③통근비 등 수당의 기본급 편입 및 임금 삭감 부적정 3건은 초과지급수당이 발생하여 환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성과연봉제 관련 호봉승급 27억원, 상여금중복지급 19억원, 업적성과급 관련 18억원, 통근비 등 수당 기본급 편입하여 705억원 등 총 769억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초과지급수당에 대해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 노사와 개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실제로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2014.12월 법률사무소에 의견서를 요청하였는데,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감사원은 예산지침과 달리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직원들에게 환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혹시 환수해야한다면’, ‘또한 기타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 당행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등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인건비 관련 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예산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있지만 통근비 등의 수당 내 부당편입과 이를 통한 중복지급은 정부의 승인 없이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규정을 개정하여 마음대로 인건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처럼 기존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아낌없이 퍼주면서 신규채용은 뒷전이다. 올해 상반기 공채도 진행되지 않았고 더 이상 채용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노사 간 이면합의, 예산의 편법·부당 집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챙기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