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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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지 못한‘올바로시스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공인인증서 폐기물 업자에 넘겨

알아서 처리토록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 390만건 발생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공공부문 비리부패 사건임에도 주무 관리기관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잘못된 관행 정도로 여기며 명백한 불법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불법인계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몰라-

대책도 알맹이 없는 근시안적 대책, 재발 우려-

□ 개 요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15년도 후반에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던 중 기관명으로 발급된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관련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함.

□ 점검결과 ‘12년 이후 ’15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대행입력토록 해 예산이 부정지급되는 등 혐의가 적발됨.

※ 기관명으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공인인증서 관리의식 소홀로 다수의 건설현장에 복사되어 사용됨. 건설폐기물 배출 시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나, 업무편의 상 처리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대행입력 토록 한 것임. 이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 발생.

<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관리 개요 >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관련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을 (1차 조사)우선 실태조사 함.

□ 1차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혐의가 큰 36명과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을 수사의뢰하고, 2차로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토록 함.

< 환경부 및 산하기관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 사업 >

총계	환경부	국립공원	환경공단	수도권 매립지	기술원
199	14	105	59	20	1

(단위 : 사업수)

□ 환경부 및 산하기관 중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사업은 199개로 환경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함(현재 수사 중임).

※ 국무조정실 감사와 별개로 송파경찰서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중에 있음

□ 문제점

1. 환경부·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해

- 현 공공부문 대규모 불법 사태, 관리감독 못한 환경부와 환경공단도 책임 있어

□ 환경부·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07년에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출범시킴.

< ‘07년 올바로시스템 구축 >

구 분	시스템 구축	비 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00.09~‘01.09	- ‘01~‘02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운영 - ‘07년 올바로시스템 브랜드 출범, 각종 시스템 통합운영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04.12~‘05.11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05.06~‘05.12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09.05~‘09.12

< 올바로시스템 구축 시기 정리 >

□ 이후 2010년에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 시 작성하던 종이인계서 대신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건설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 ‘16년 현재까지 총 9,457백만원 구축비용 투입.

□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시스템이 도입 목적인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하지만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의 운영 및 점검 매뉴얼 조차 구비해놓지 않았고, 시스템 상에서 ▲인계서 불일치(공인인증서가 다른 것) ▲인계서 기한초과 등을 알려주는 것을 체크하는 정도였음.

□ 이번에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로 환경공단이 국무조정실과 송파경찰서에 넘겨준 인계내역(기초데이터 20120101~20151231)만 살펴보아도 공인인증서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음.

□ 다음은 의원실에서 환경공단이 국무총리실과 송파경찰서에 제출한 인계내역(기초데이터)을 받아 간단히 정리 정도만 한 내용임.

< 의원실에 제출한 인계내역 >

□ 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엑셀의 일부 부분을 숨김 처리해서 제출했음. 의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숨김을 취소하고, 예약등록일자, 예약등록시간, 인수등록일자, 인수등록시간, 그리고 예약 및 인수 시간 비교 순서로 정리해봤음.

< 인계내역 내역 >

< 인수인계가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기록 >

□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인계와 인수가 짧게는 27초, 29초, 31초, 33초 등 60초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려 32개나 됐고,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도 635개나 됐음.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인계와 인수를 등록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임.

□ 시스템구축 이후 공단 측이 이 같은 점검을 단 한번 했었더라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음.

□ 문제는 폐기물업자가 예를 들어 실제로 25톤만 처리했는데 5톤을 더 늘려 30톤을 처리했다고 등록해 비용을 횡령해도 현재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임.

2. 올바로시스템 관리감독하는 환경공단 직원들도 불법 저질러

□ 환경공단이 ‘12년부터 ’15년까지 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살펴보면 총 248개 공사 현장 중 (인수인계) 동일아이피를 사용한 현장은 61개소로 전체 공사현장 중 25%에 달했음.

□ 즉 환경공단 직원들이 감독으로 있는 61개 공사현장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임.

□ 또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57개 업체에서 동일한 IP로 공단의 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이들 업체에서 공단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해당 업체들 중 2년간 16업체, 3년간 7개 업체, 4년간 5개 업체 총 28개 업체와 계속해서 거래해 왔던 것임.

< 동일한 IP를 사용한 57개 업체 중 2년 이상 거래한 28개 업체 현황 >

□ 이에 대해 환경공단에서는 담당자(감독자)가 (올바로시스템)사업초기 담당자의 업무규정 미숙지, 처리기한 초과 우려 등으로 처리업체에게 메일로 인증서를 유출했다함.

□ 하지만 올바로시스템을 관리감독하는 환경공단이 소속 직원들에게 조차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더 지탄받아야 함(다른 기관들도 환경공단과 유사한 변명을 함).

< 환경공단 건설폐기물처리 실태 현황 >

공사현장	동일아이피 사용 현장 건수	비율	처리업체 (기간중 전체)	동일아이피 사용 처리업체	비율
248	61	24.9%	184	57	30.9%
인계·처리 건수	동일아이피처리건수	비율	폐기물발생량 (전체 발생량)	폐기물처리량 (동일아이피 사용업체 처리량)	비율
80,307건	11,937건	14.8%	1,885,693	284,195	15%

출처 : 한국환경공단 제출 자료 재가공

3.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더 엄하게 다뤄져야 공공분야 임에도 처음이라 솜방망이?!

□ 이번에 발생한 공인인증서 불법유출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위행임.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관련 법조항 >

■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전자서명법 제23조제5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먼저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건설폐기물 배출자(현장소장)는 폐기물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배출인계서를 작성, 폐기물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해야 함. 하지만 동일 IP를 사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폐기물을 차에 상차하는 시간 및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최소 30분임.

□ 환경공단 사례만 놓고 보면 30분 이내 작성된 인계서가 635건으로 이는 폐기물배출자(공공기관 직원)가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업자에게 인계하고 향후 운반자가 배출자의 인계서를 동일 시간 때 작성한 것으로 폐기물 배출시와 운송시 인계서가 없이 불법으로 배출·이동 됐으므로 불법임.

□ 또한 전자서명법 제23조제5항 위반으로 동법 제32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짐.

□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은 공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 그 잣대가 민간보다 더 엄격해야 마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

<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로 내려보낸 양정기준(안) >

< 6월 현재 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현장 조사 및 처벌 현황 >

4. 불법 저지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무려 364명.

모두 현행법 위반임에도 정부 어느 누구 하나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아

□ 이번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사건은 무려 364명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음.

□ 무려 9만7천여 곳에서 390만건의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으로 852만톤의 폐기물이 처리됐고, 그 비용이 무려 1조 7,0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이번 공공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 어느 누구 하나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용 현장	불법사용 건수	처리 물량	처리비용(추산)
97,755곳	390만건	852만톤	1조 7,037억원

< 12년~15년 국무조정실 올바로시스템 점검 결과 >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공공조직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또한 그에 대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공공조직을 더 이상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