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외국계기업의 조세·세무 고충처리, `14년 29건 → `15년 51건으로 대폭 증가! 외국계기업의 조세·세무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절실.. 외국인·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도 내국인과 같은 5년으로 확대해야!

□ 현황

ㅇ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또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투자액 신고기준으로 209억 불, 도착기준<실투자액>은 160억 불)하였음.

- 투자액 신고기준으로 볼 때, ‘15년에 전년 동기(190억불) 대비 10% 증가한 209억 불을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실투자액)은 전년 동기(121억불) 대비 32.3% 증가한 160억 불을 기록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불)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문제점 및 질의

ㅇ ‘14년도 신고기준 외국계법인의 법인 수는 1.7%에 불과하나, 총 부담 법인세액은 약 5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액 중 14.8%나 차지하고 있음.

<외국계 기업 등록현황>

(개)

구분	합계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2011년말 현재	10,982	7,762	1,582	1,638
2012년말 현재	11,106	7,857	1,646	1,603
2013년말 현재	11,267	8,056	1,722	1,489
2014년말 현재	11,463	8,095	1,770	1,598

*출처: 2015 국세통계연보

<2014년 외국계기업 법인세 신고현황>

(개, 억원)

전체법인		외국계법인		비율
법인수	신고세액	법인수	신고세액	법인수	신고세액
550,472	354,440	9,629	52,607	1.7%	14.8%

*출처: 2015 국세통계연보

ㅇ 이는 외국계기업이 국내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냄. 따라서 이에 걸맞게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차원의 지원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그러나 이와 반대로 외국계기업의 조세·세무관련 고충건수는 증가하는 역행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외국계기업의 조세·세무 고충은 ‘14년 29건, 6.6% → ’15년 51건, 11%로 급증했음.

<연도별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 현황(KOTRA)>

(건,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건수(①)	403	348	383	437	462
조세·세무(②)	43	39	40	29	51
비율(②/①)	10.7	11.2	10.4	6.6	11.0

출처: KOTRA 연차보고

ㅇ 또한 외국계기업은 경정청구 신청기한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음. 「국세기본법」상 국내 거주자 등이 적용받는 경정청구 신청기한이 5년인 반면,  외국계기업은 조세조약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에 불과함.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및 비과세·면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과세이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임.

ㅇ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외국계기업의 국내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증가하는 외국계기업의 조세·세무 고충처리를 돕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또한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내국인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