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10.7.	담당	류지환 비서관

방치된 폐교 417곳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 학교 통폐합 진행될수록 위험시설 폐교도 함께 늘어

- 조승래,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활용계획 세워야”

❍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 4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에 따르면, 전국 1,350여곳의 폐교 중 30.8%인 417곳이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액은 3,391억원에 달했다.

❍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폐교 대비 방치율은 무려 67.7%에 이르렀다. 전남지역 폐교 3곳 중 2곳은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 조승래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수록 폐교되는 학교도 늘어나면서 위험시설 철거나 재해를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방치된 폐교의 대장가액이 전국적으로 3천억원이 넘는만큼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 활용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붙임]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2016.5.18. 현재)]

※ 단위 : 교, 천원

시도	보유 현황	활용 현황							방치 폐교	방치율 (%)	보유폐교 대장가격
		대부(임대)						자체 활용
		교육시설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소득 증대	기타
서울	0
부산	20	3						10	7	35	161,404,782
대구	18	2		4			1	9	2	11.1	130,672,706
인천	18	5						6	7	38.8	11,926,591
광주	7	3		2				2		0	23,306,205
대전	4	1						1	2	50	9,135,299
울산	16	1	1		1			7	6	37.5	39,527,158
세종	1								1	100	260,940
경기	74	33	2	7	3	3		9	17	22.9	84,997,225
강원	234	15	4	14	1	124	15	18	43	18.3	63,963,643
충북	128	21	4	3		33	23	16	28	21.8	88,736,031
충남	65	10	1			5	3	17	29	44.6	62,503,216
전북	52	3	3	4		1		35	6	11.5	23,018,113
전남	192	26	4	6	1	18	7		130	67.7	64,839,416
경북	243	44	10	12	1	22	49	54	51	20.9	176,610,914
경남	250	65	12	20	3	20	9	35	86	34.4	147,894,601
제주	28	11	0	4	1	8	2		2	7.1	12,400,548
계	1,350	243	41	76	11	234	109	219	417	30.8	1,101,197,388

*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재구성, 2016.10.6.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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