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친박·친새누리당 보은성 낙하산 만연

- 비상임이사, 상임 감사위원 곳곳 포진 ! ‘코드인사’구태 여전

- 에너지·발전 분야 전문성 결여.. 신뢰할 수 없어

❍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 모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출신 등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비상임이사 및 상임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 한국중부발전 김종학 비상임이사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지냈으며, 오정섭 비상임이사는 새누리당 공주당협위원장 출신이었다.

❍ 한국동서발전 이종현 비상임이사는 지난 2010년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외곽지원조직이었던 국민 희망포럼 당진시 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충청 미래정책포럼 당진시 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친박 인사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김오영 상임 감사위원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지냈다.

❍ 또한 한국남부발전 김태년 비상임이사는 한국자유총연맹본부 연수원 국장 출신이며, 김범석 비상임이사는 노태우 정권 당시 대통령경호실 행정본부 팀장을 역임한 이후 한국경호경비학회 교육이사 등을 지낸 비전문가였다.

❍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최상화 한국남동발전 상임 감사위원은 새누리당 사무처 직능국장을 역임했으며, 인수위 대통령 취임준비위 실무단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으로 일했던 핵심 친박 인사다. 지난 4·13총선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 서부발전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박대성 상임 감사위원은 새누리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냈으며, 김정숙 비상임이사는 새누리당 도의원 출신이다.

❍ 이찬열 의원은 “친박, 친새누리당 인사들이 발전 5사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코드인사’이자 구태”라고 비판한 뒤, “특히 에너지·발전 분야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안전과도 연관된다. 전문성도 없는 이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비상임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뒤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공기관이 정권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만큼 후보 추천 단계부터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끝

[별첨]

발전 5사 낙하산 인사 현황

기관	성명	직위	임기	주요경력	직전 소속 및 직위	직전 경력 퇴임 연도
서부발전	박대성	상임 감사위원	16. 03. 17 ~ 18. 03. 16	새누리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2016
	김정숙	비상임이사	16. 07. 08 ~ 18. 07. 07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여성위원장	2014
중부발전	김종학	비상임이사	14. 02. 14 ~ 17. 05. 12	제15대 국회의원 글로벌코리아기획위원장	박근혜대통령 대외협력특보	2012
	오정섭	비상임이사	14. 02. 14 ~ 17. 05. 12	대전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새누리당 공주당협 위원장
남부발전	김태년	비상임이사	15. 02. 11 ~ 17. 02. 10	한국자유총연맹본부 연수원 국장	부산교통방송본부 본부장	2013
	김범석	비상임이사	16. 01. 04 ~ 18. 01. 03	대통령경호실 행정본부 팀장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6
남동발전	최상화	상임 감사위원	16. 07. 18 ~ 18. 07. 17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새누리당 사무처 직능국장	-	-
동서발전	이종현	비상임이사	15. 03. 18 ~ 17. 03. 17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현) 충청 미래정책포럼 당진시 지회장 (현)	국민희망포럼 당진시 공동위원장	-
	김오영	상임 감사위원	16. 03. 28 ~ 18. 03. 27	마산시의회 부의장 경상남도의회 의장	마산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