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84쪽
배포일시	2016. 10. 14.(금)		담당자	비서관 이영준(02-784-8451)
2016년 교육부 국정감사(종합)

□ 교육부

⑴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효율성 강화해야	1

⑵ 대학구조개혁, 교육부 의지 보여줘야	10

① 대학구조개혁 입학자원 산출근거 부정확

② 정원 외 입학인원에 대한 고려 필요

③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에 매몰

④ 대학 정원감축, 우수대학 편향되어 정책 간 정합성 상실

⑤ 16년 재정지원제한 해제대학 일부 곧바로 16년 CK사업 신규선정

⑥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지양해야

⑦ 외국인 유학생,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없어

⑶ 무리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 부작용	20

⑷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아두기, 뿌리뽑아야	24

⑸ 교원비위 천태만상, 교육부의 대책 필요	29

⑹ 징계감경 축소해 교원 징계에 대한 신뢰성 담보해야	32

⑺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해 교육부 몸집줄여야	34

⑻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책 내놓아야	38

⑼ 1,493억 쏟아 부은 교육부 나이스(NEIS)시스템 정작 학부모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어	42

□ 한국장학재단

⑴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제도‘유명무실 취업연계자 첫해보다 33배나 줄어	48

⑵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야	51

⑶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53

⑷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근절하고 내실 기해야	5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⑴ 사학연금회관 운영 부실	59

⑵ 사학연금 부정수급 급증 대책필요	66

□ 한국교직원공제회

⑴ 교직원공제회 MRG민자도로 1.1조원 투자, 국민혈세로 6,610억원 수익내	67

□ 한국사학진흥재단

⑴ 행복기숙사 제도, 지역에도 기회 늘려야	7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⑴ 평생학습도시·행복학습센터사업 선정, 고령인구 많은 곳부터 배려해야	74

□ 한국교육학술진흥원

⑴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활용해 NICE 백업체제 구축해야	76

⑵ 에듀넷 서비스 평가문항 공유 확대해야	77

□ 한국학중앙연구원

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효율적인 구조 갖춰야	79

□ 한국고전번역원

⑴ 역사고전번역에 치중, 특수고전 사업은 지지부진	8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효율성 강화해야

- 학생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규모 연계 필요

ㅇ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및 지방채 발행으로 지속 확대.

ㅇ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지연과 성장 안정화기 진입으로 과거 수준의 교부금 증가를 기대하기는 곤란함

＊교육교부금 : (’10)32.3조원→(’11)35.3→(’12)38.4→(’13)41.0→(’14)40.8→(’15)39.4→(’16)41.2

[참고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구조, [참고2]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ㅇ 출생률 저하로 학생수는 지속 감소하나, 교육여건 개선과 도시개발에 따라 학교 및 교원수는 증가.

- 지역별 학생수 변동 등 교육수요 차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 개선 필요.

<학교‧학생‧교원 수 변동 추이 >

ㅇ 유·초·중등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임.

-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따른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했음.

-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음에도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행자부,’15.1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개정 통보(’15.9.14), 교특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15.10.30)

-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교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 교부 기준의 불합리성과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①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가 반영되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 중에는 학교수, 학급수 등과 같이 지방교육청의 자의적 조정이 일부 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

- 즉,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주어진 학교수와 학급수를 유지하여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받으려는 유인이 발생함.

- 현재 학생수에 의한 교부 비중은 36.7%에 불과. 향후 50% 이상 확대 필요.

<교육부 입장>

- 학생수 교부 비중 (’15)30.7% → (’16)36.7% → (’17년이후) 단계적 확대 예정

학생수 급격히 감소하는 농산어촌 비중 높은 교육청 반발 우려.

② 지방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 축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임.

- 2015년 전체 교육청의 이월, 불용액 규모는 무려 5.4조원 규모(전체예산의 8.7%)로 사상 최대. 누리과정에 편성할 예산은 없다면서, 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

- 그만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참고3]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현황

<교육부 입장>

’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2개월 당겨진 측면 있음.

-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 활성화를 통해 지방교육청의 이월‧불용액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

③ 시도교육청 지출구조 효율화 필요(유사규모 교육청 비교)

o 강원, 전북교육청(누리과정 미편성)과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

- 학생, 학교 등 행정규모는 충남과 전북이 유사. 강원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강원이 높고 충남과 전북이 유사. 1교당 평균지원액은 전북이 낮고 충남과 강원이 유사함.

구 분	학생수 (명)	학교수 (개교)	교직원수 (명)	세출결산 총액 (억원)	학생1인당 평균지원액 (백만원)	1교당 평균지원액(백만원)
충 남	281,555	1,216	25,923	28,816	10.23	2,370
강 원	199,124	1,030	21,186	24,186	12.15	2,348
전 북	258,270	1,298	25,414	26,936	10.43	2,075

* 교육청별 2015년 결산공시 자료 기준

o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59.5%, 65.6%, 64.7%.

- 세출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6.1%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4.6%, 5.5%로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음. (’12년~’14년도 충남이 비율 높음)

- 15년 불용액 규모는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723억원(2.3%), 863억원(3.3%), 795억원(2.8%)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충남,강원,전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대비 2015년
					증감	증감률
충 남	600 (2.3%)	1,088 (4.2%)	1,530 (5.5%)	1,746 (6.1%)	1,146	191.0 (3.8%p)
강 원	308 (1.4%)	711 (3.1%)	962 (4.0%)	1,105 (4.6%)	797	258.8 (3.2%p)
전 북	396 (1.6%)	939 (3.6%)	1,274 (4.6%)	1,478 (5.5%)	1,082	273.2 (3.9%p)

* (  )는 세출규모 대비 비중(%)

[참고4] 누리예산 미편성 3개 교육청의 추정 가용재원

o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 전북지역은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함.

* 전북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 304 → (`10) 279(△25) → (`15) 234(△45)

* 전북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14교 → (`15) 310교 (+96교)

- 현 교육감 취임전인 06~10년 사이에는 총 2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이후 5개년간(11~15)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불과

- 최근 05~14년 전북지역 신설 초중고교 30개교 중, 수용율 70% 미만학교가 13개교(43%), 수용율 50%미만 학교도 5개교. 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군산, 現 새만금초등학교) 학생 수용율은 9.3%에 불과.

* 696명(24학급) 예정으로 ’13년 3월 개교, ’16년 4월 현재 재학생은 65명(7학급)

o 강원교육청도 ’06~’10년 사이에는 48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현교육감 취임이후 5년(’11~’15)간은 26개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강원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 233 → (`10) 215(△18) → (`15) 181(△34)

* 강원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66교 → (`15) 285교 (+19교)

[참고5] 교육청별 연도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

o 곽상도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학생수는 지속 감소하나, 교육여건 개선과 도시개발에 따라 학교 및 교원수는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가 반영되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 축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시도교육청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함.

참고 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 (15년 최종예산 기준)

(단위 : 조원)

							내국세분 교부금 (34.7)		내국세 총액의 11.8%→13.0%(’01)→19.4%(’05) →20.0%(’08)→20.27%(’10) * 내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39.3)
							교육세분 교부금 (4.7)		국세 교육세 전액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의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세액(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 연도말 특교 0.1조 미편성 * 국고보조금 0.7조 별도
							지방교육세 (6.0)		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균등할 주민세액의 10～25%, 재산세액의 20%, 담배소비세액의 43.99%,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 재정 (59.7)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10.8)			담배소비세 전 입 금 (0.5)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 입 금 (2.3)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3.6%～10% →특별시10%, 광역시 및 경기 5%, 그밖에 도 3.6%
							교부금 보전금 (0.8)		지방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의 6%) 중,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기 타 (1.2)		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자체수입 (8.9)			지방교육채, 학생납입금, 재산수입 등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수입은 교육청 본예산 기준

참고 2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총액	재 원		구 분		비 고
		내국세	교육세	보통	특교
2005	237,367	197,595	39,772	229,463	7,904	(내국세 교부율 : 19.04%)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등교부금재원을통합하고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지자체이관에따른교부율상향조정
2006	245,966	205,935	40,031	237,729	8,237
2007	262,219	229,273	32,946	253,048	9,171
2008	306,388	267,931	38,457	295,671	10,717	(내국세 교부율 : 20.00%)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학교 등 국고보조금사업 지자체 이관에 따라 교부율 상향 조정
2009	326,511	283,567	42,944	315,168	11,343
2009 추경	304,280	260,709	43,571	293,851	10,429
2010	322,980	277,563	45,417	311,877	11,103	(내국세 교부율 : 20.2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율 조정 * 부가가치세(내국세)의 5%를 지방소비세(지방세)로 전환 ○'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확대(5%→11%)됨에 따라 교부금 감소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0.8조) 신설
2011	352,831	306,813	46,018	340,559	12,272
2012	384,473	336,777	47,696	371,002	13,471
2013	410,619	362,847	47,772	396,105	14,514
2014	408,681	364,092	44,589	394,117	14,564
2015	394,056	346,756	47,300	380,185	13,871
2016	412,284	361,067	51,217	397,841	14,443

참고 3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현황

□ (총괄) ‘14년 대비 1.8조(50%) 증가(’14년 3.6조 → ’15년 5.4조)

(단위 : 조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월액	2.4	2.4	2.6	2.3	3.7
불용액	2.4	2.0	1.6	1.3	1.7
계	4.8	4.4	4.2	3.6	5.4

ㅇ (이월액) ‘14년 대비 1.4조(60.9%) 증가 (`14년 2.3조 → `15년 3.7조)

- 학교시설사업(36,825억원이 ’15년 전체 이월액의 약 98.6% 수준, ’14년 22,669억원 대비 14,156억원(55.0%)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현액	515,925	548,034	574,487	603,988	620,220
이 월 액	23,992	23,760	25,705	23,300	37,330
(예산현액 대비)	(4.7%)	(4.3%)	(4.5%)	(3.9%)	(6.0%)
시설비 이월액	23,299	23,200	25,151	22,669	36,825
(이월액 대비)	(97.1%)	(97.6%)	(97.8%)	(97.3%)	(98.6%)

ㅇ (불용액) ‘15년 대비 0.4조(30.8%) 증가 (`14년 1.3조 → `15년 1.7조)

- 인건비 5,032억원(29.8%), 시설비 4,293억원(25.4%),

예비비 3,762억원(22.2%), 기타사업비 3,824억원(22.6%)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현액	515,925	548,034	574,487	603,988	620,220
불 용 액	23,792	19,935	15,824	12,795	16,911
(예산현액 대비)	(4.6%)	(3.6%)	(2.8%)	(2.1%)	(2.7%)
인 건 비	5,481	4,884	3,799	1,984	5,032
시 설 비	7,312	5,253	4,306	4,462	4,293
예 비 비	6,581	5,490	3,808	2,799	3,762
기타사업비	4,418	4,308	3,911	3,550	3,824

참고 4		누리과정 미편성 3개 교육청의 추정 가용재원

(단위 : 억원)

지역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교육청 편성현황 (계획포함)			미편성액	감사원, 활용가능 재원1) (5.24 발표) (A)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9.2. 확정) (B)	추정 가용 재원2) (A+B)
	유치원	어린 이집	계	유치원	어린 이집	계
경기	5,100	5,459	10,559	5,100	0	5,100	5,459	5,693	3,973	9,666
강원	479	654	1,133	479	126	605	528	952	854	1,806
전북	723	813	1,536	723	0	723	813	990	1,007	1,997

1) 감사원 감사결과 활용 가능 재원 : 세입과소편성(자체재원, 지자체 전입금, 목적예비비 등) - 세출 과다편성(인건비, 시설비) - 의무지출(정규직 인건비 삭감액 보전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특정목적 사용예정 사업비 등)

2) 5월 이후 교육청 추경을 통해 사용한 재원은 반영하지 않았음

참고 5		교육청별 연도별‘적정규모 학교 육성’실적

< 교육청별 연도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강원	본교폐지	1	2	4	4	1	-	1	1	3	1
	분교폐지	3	10	6	5	4	6	6	4	2	1
	분교개편	1	3	1	3	-	1	-	-	-	-
	계	5	15	11	12	5	7	7	5	5	2
전북	본교폐지	3	6	3	3	4	1	2	-	-	-
	분교폐지	-	1	-	-	-	-	-	-	-	-
	분교개편	-	-	-	-	-	-	-	-	-	-
	계	3	7	3	3	4	1	2	-	-	-
전남	본교폐지	1	5	5	17	1	4	4	5	8	5
	분교폐지	8	13	26	17	10	12	6	10	5	2
	분교개편	-	1	-	2	-	5	1	1	-	-
	계	9	19	31	36	11	21	11	16	13	7
경북	본교폐지	2	14	10	10	6	4	10	8	5	3
	분교폐지	5	13	13	17	9	5	3	6	3	4
	분교개편	-	-	1	-	1	-	-	1	-	-
	계	7	27	24	27	16	9	13	15	8	7
충남	본교폐지	8	14	6	4	4	1	5	2	4	2
	분교폐지	6	7	-	2	1	1	-	-	-	1
	분교개편	3	-	-	1	-	-	-	-	-	-
	계	17	21	6	7	5	2	5	2	4	3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교육부 의지 보여줘야

ㅇ 만혼과 저출산으로 학교에 학생이 줄어들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이미 30년전부터 시작됐지만 정부는 이를 반전시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방비속에 이른바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급격한 학령인구(6-21세)감소로 교육전반의 지형도가 바뀌고있음.

ㅇ 초중고 학생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이면 대입정원보다 고교졸업자수가 적어질 전망이나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70%이하임을 감안하면 그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

ㅇ 실제 교육부는 2015년 제1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입학자원을 추정해, 2013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3년에는 16만명의 미충원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원감축 규모 목표량을 산출함.

ㅇ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기반이 되는 통계산출부터, 대학들의 퇴출 및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 조치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미흡한 점을 노출하고 있음.

① 대학구조개혁 입학자원 산출근거 부정확

② 정원 외 입학인원에 대한 고려 필요

③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에 매몰

④ 대학 정원감축, 우수대학 편향되어 정책 간 정합성 상실

⑤ 16년 재정지원제한 해제대학 일부 곧바로 16년 CK사업 신규선정

⑥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지양해야

⑦ 외국인 유학생,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없어

ㅇ 곽상도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교육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성과를 도출해야함”을 강조함.

① 입학자원 산출 근거 부정확

ㅇ 교육부는‘대학 입학정원감축 목표량 추정근거 자료’(참조2)를 기반으로 향후 정원 내 입학가능 신입생을 추정해 입학자원을 산출, 이를 대학들의 2013년도 입학정원 총원과 비교하여 2023년 16만명의 감축 목표를 설정함.

ㅇ 그러나 교육부가 이른바 입학자원(정원내 입학가능 신입생 추정) 추산하기 위해 활용한 서울대 박현정 교수의‘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전망’에 따르면 통계산출에 여러 미흡한 점이 있음.

- 전년도 고교졸업자 수에 08-12년 수능응시자 중 재학생 대비 졸업생 평균비율을 곱해 당해 재수생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고교졸업자 전체가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가설이므로 전년도 고교졸업자 중 취업자나 군입대자 등을 제외하지 않은 오류가 있음.

-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만 18세 인구(고교 졸업적령인구) 대비 08-12년 고교졸업자의 평균비율을 활용해 2040년까지의 고교졸업자 통계를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예측기간에 비해 비율을 산출한 표본이 너무 적어 부정확하고,

- 기타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정책에 따른 고교졸업생의 취업자 증가로 대학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함.

※ 고교졸업자 대학진학률 (10)75.4% -> (12)71.3% -> (16)69.8%

※ 고교졸업자 취업자 수 (10)34,182 -> (12)53,606 -> (16)61,882

- 뿐만아니라 개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입학정원도 실제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이 곤란함 등을 이유로 입학정원 감축목표에서 차감해 그 표본마저 곡해하고 있음

(18학년도 이후부터 개별․특별법에의한 대학의 입학정원 11,666명을 입학자원에서 차감).

ㅇ 곽상도의원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정책과 국가 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향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 수립 시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통계 산출을 요함.”이라고 강조함.

② 정원 외 입학인원에 대한 고려 필요

ㅇ 또한 교육부는 정원 내 입학정원만을 고려해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원 외 입학자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않아, 입학정원 감축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인원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예상됨.

- 실제로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계획이 수립된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외 인원을 늘려 선발해 사실상 정원 감축 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2013년 대비 2016년 4년제 대학 정원 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율
정원내	345,054	325,317	- 19,737	- 5.7
정원외	37,041	39,982	2,941	7.9
합계	382,095	365,299	- 16,796	- 4.4
주) 국·공·사립대(일반 및 산업, 교대 포함) 190교 대상

ㅇ 또한 정원외 입학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지역민 등에 대한 배려라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이가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대학들과의 불균형 심화 우려.

-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4년제 대학은 2013년 대비 2016년에 정원 외 모집에서 7명이 오히려 감소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 외에서 2948명의 신입생을 더 선발함.

<2013년 대비 2016년 지역별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수도권		120,231	16,155	117,077	19,103	- 3,154	2,948	- 2.6	18.2
지방		224,823	20,886	208,240	20,879	- 16,583	- 7	- 7.4	- 0.0
합계		345,054	37,041	325,317	39,982	- 19,737	2,941	- 5.7	7.9
주1) 본교(캠퍼스) 모집인원은 본교 소재지에 분교 및 캠퍼스 모집인원은 분교 및 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ㅇ 특히 서울지역 소재 재학생 2만 명 이상 10개 대학 본교의 2013년, 2016년 정원내외 모집인원을 비교해보면 건국대와 서울대를 제외한 8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경희대가 458명(67.7%)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은 고려대(본교)가 280명(46.3%), 중앙대(본교) 173명(26.8%) 순으로 증가.

-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안하면 정원 내·외 모집인원이 줄어든 대학은 4개 대학에 불과함.

2013년 대비 2016년 서울 주요대학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6년			증감
							증감인원			증감율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정원내	정원외	전체
연세대(본교)	3,413	486	3,899	3,381	553	3,934	-32	67	35	- 0.9	13.8	0.9
고려대(본교)	3,793	605	4,398	3,771	885	4,656	-22	280	258	- 0.6	46.3	5.9
경희대	4,822	677	5,499	4,819	1,135	5,954	-3	458	455	- 0.1	67.7	8.3
한양대(본교)	2,917	577	3,494	2,826	656	3,482	-91	79	-12	- 3.1	13.7	- 0.3
중앙대(본교)	2,791	646	3,437	3,264	819	4,083	473	173	646	16.9	26.8	18.8
건국대(본교)	3,011	437	3,448	3,016	315	3,331	5	-122	-117	0.2	- 27.9	- 3.4
서울대	3,171	307	3,478	3,090	247	3,337	-81	-60	-141	- 2.6	- 19.5	- 4.1
성균관대	3,451	723	4,174	3,332	796	4,128	-119	73	-46	- 3.4	10.1	- 1.1
홍익대(본교)	2,480	377	2,857	2,506	401	2,907	26	24	50	1.0	6.4	1.8
이화여대	2,994	369	3,363	3,035	427	3,462	41	58	99	1.4	15.7	2.9
주1) 서울지역 재학생 2만 명(본분교 합산) 이상 대학의 본교 모집인원 주2) 중앙대(본교)의 정원내외 모집인원 증가는 본분교통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ㅇ 그럼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18학년도 이후의 대학정원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이들 자원이 정원내로 유입됨을 고려하여 감축규모에서 차감하는 등 정원 감축의 소극적 요소로 해석하는 폐단.

- 13년 8월 현재 폐쇄가 진행중인 대학의 입학정원(980명, 3교) 및 정원내 입학정원 규모와 연동되는 일부 정원외 선발인원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4만명→9만명→16만명)에 따라 정원외 선발 규모도 감축됨에 따라 이들 자원이 정원내로 유입됨을 고려하여 감축규모에서 차감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원 외 입학인원의 규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③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에 매몰

ㅇ 오늘날 이른바 ‘대학퇴출’과 ‘정원감축’을 필두로 내세우며 칼날을 휘두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또한 사립대학 규모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온 교육부 정책에 있음.

ㅇ 교육부는 96년‘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에서 이미 2003년부터 대입정원이 지원자 보다 많아질 것을 전망했음에도 이와 상반되는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 정책을 추진함.

- 95년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 기준은 크게 완화 됐고, 그 결과 97년부터 14년까지 61개의 사립대 및 전문대가 설립됨.

※ 이중 다수는 현재 부실대학으로 평가되기도 함(15 대학구조개혁 평가 E등급 대학 6곳 가운데 5곳(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 포함)

- 또한 포괄승인제를 통해 97년부터 일정한 교육여건만 갖추면 증원규모까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입학정원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ㅇ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대학들의 이해관계나 형평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립대학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부정·부실 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학을 퇴출시켜야할 책임이 있음.

ㅇ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의 재산 보존 특혜(20대 김선동의원 발의안) 등은 사학 운영자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줄 뿐‘부실대학’의  궁극적인 해소방안이 될수 없음.

ㅇ 2015년 제1기 대학구조개혁 당시 교육부의 가정과 같이 23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산술적으로 100여개의 대학이 퇴출되어야 함.

ㅇ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율적인 정원감축과 평가 하위등급 66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 등의 한정적인 조치만 취해 왔음.

ㅇ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날선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 교육부는 위 하위등급 대학 중 상위 39여개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해주는 결과를 발표함.

※ (보도자료) 2017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58교 발표(9.5.)

<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 총 66교 >

통과 영역	대학 수	일반대	전문대		구분	재정지원 제한
모든 영역 통과	25	10	15	□	그룹 1	완전 해제
1·2영역 통과	14	7	7	□	그룹 2	일부 해제
{1·2통과 & 3영역 매우 미흡}, 1·2영역 미통과, 상시컨설팅	27	15	12	□	그룹 3	유지 · 강화

ㅇ 부실대학에 대한 퇴출보다는 전체 대학들의 정원규모 감축을 통한 상생에 초점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학구조개혁의 의지조차 의심받는 상황.

ㅇ 특히 교육부는 컨설팅의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 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되어 17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25개 대학 참조)

-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

- 전문대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

ㅇ 사립대학의 과잉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학 교육에 만연한 부정비리와 부실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는 정원감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신중하게 고려해 구체적인 퇴출 로드맵과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강조함.

④ 대학 정원감축, 우수대학 편향되어 정책 간 정합성 상실

ㅇ 현재 교육부는 18년을 기준으로, 대학구조개혁 1주기(15-17) 정원감축결과(4만 4천명)를 반영해 향후 약 11만명의 정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ㅇ 하지만 여전히 퇴출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대학들의 추가적인 정원 감축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의 강화만을 고려하고 있음.

- 교육부는, 산술적인 퇴출대상은 67교정도의 규모로 예상되나, 향후 최대 15%(6만명)의 정원감축을 통해 퇴출 규모를 27교까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

ㅇ 문제는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들의 정원감축에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대학 간의 경쟁으로, 부실대학보다 우수대학(A,B등급)의 정원감축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ㅇ 즉 우수대학일수록 교육부가 구조개혁평가 결과 권고한 것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인 경향을 띄고 있는데, 이는 정책수단간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대학구조개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교육부 권고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인 대학 비율은 A등급 67.6%, B등급 73.2%, C등급 52.8%, D등급 34.6%, E등급 16.7%.

<국회예산정책처, 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중>

< 정원감축 비율 >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감축 비율	자율감축	4%	7%	10%	15%
이행 비율	3.53%	6.36%	6.88%	7.7%	24.22%

※ E등급의 경우 6개 대학 중 1개 대학이 큰비율(51.5%)로 정원을 감축하여 E등급 전체 감축률이 권고 감출률(1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나, 이를 제외한 5개 대학의 정원 감축률을 보면 9.5%로 권고감축률보다 5%이상 부족함.

- 하위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원감축에 강제성이 없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정원감축이 바로 등록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 이행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파악됨.

ㅇ 기준이상의 불필요한 정원감축을 강행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도 우수대학 진학 기회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ㅇ 곽상도의원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퇴출에 나서, 대학구조개혁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함.

⑤ 위 재정지원제한 해제대학을 당일 CK사업 신규선정

ㅇ 위 1주기 대학구조개혁 컨설팅 결과와 같은날 함께 발표된 대학 16년 특성화사업(CK사업) 재선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8개교 89개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이중 62개 사업단은 이번에 신규 선정됨.

ㅇ 문제는 신규로 선정된 대학들 중 9.5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된 대학들 3곳이 포함되어 있음.

- 강남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이 신규 선정

- 강원대, 한서대는 2014년부터 지원받아온 기존 선정 대학인데 연장됨.

※ 2016년 대학 특성화 사업(CK) 재선정평가(신규 포함) 최종 결과 발표(9.5)

ㅇ 재선정평가가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위 대학들이 신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CK 신규사업단 신청을 감행한 것.

- 위 재정지원제한 해제는 17년부터 적용됨

ㅇ 이에 교육부는 마치 이행점검으로 인한 보상을 주는 듯이 곧바로 재정적 혜택을 부여, 컨설팅 과정의 공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임.

ㅇ 곽상도의원은 “CK사업의 재선정평가 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규 재정지원을 받는 혜택을 부여한 것인데,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질책하며 “구조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제한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부실대학들의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함.

⑥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 지양해야

ㅇ 정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D,E등급)에 선정된 부실대학들 중 21개교에 대해 14,15년 동안 총 991억700만원을 지원했고, 향후에도 계속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음.

<대학구조개혁 D,E등급 대학들에 대한 14-15 정부재정지원 내역>

일반대	CK	LINC	ACE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BK21 플러스	전문대	LINC	SCK	WCC
	9개교	3개교	1개교	1개교	3개교		1개교	9개교	2개교
	173억 8900만	213억 100만	41억 4000만	19억 9000만	86억 700만		13억 2400만	440억 6800만	28억 8000만

ㅇ 또한 청주대학교의 경우 14년도에 대학특성화 사업(CK)에 선정되었으나, 같은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15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함.

ㅇ 이후 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아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대학특성화 사업(CK) 16년 사업평가에서는 우수대학에 선정되며 계속지원을 받게 됨.

ㅇ 그러나 16년 대학구조개혁 컨설팅평가에서는 결과가 미흡해 재정지원이 전면적으로 제한됨(17년부터 정부재정지원 전면제한).

ㅇ 이처럼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융화되지 못한 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계속해서 엇박자를 타고 있으며, 곳곳에서 기준 없이 무책임하고 의지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질책함.

⑦ 외국인 유학생,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없어

ㅇ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2년 11월 ‘Study Korea 2020 Project’라는 이름의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8만 7천명 수준의 유학생을 2020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은 2015. 5. 18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생 수가 부족해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

- 이에 교육부는“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들에 대해 입학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의견을 내놓기도 함.

※ 2015. 5. 24. 한겨레 ‘안 되는 줄 알면서 또…‘유학생 유치’ 꺼내든 교육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명, %)
구 분	총계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소계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
2016	104,262	63,104	38,944	17,282	6,878	41,158	26,976	14,182
2015	91,332	55,739	32,972	16,441	6,326	35,593	22,178	13,415
2014	84,891	53,636	32,101	15,826	5,709	31,255	18,543	12,712
2013	85,923	56,715	35,503	16,115	5,097	29,208	17,498	11,710
2012	86,878	60,589	40,551	15,399	4,639	26,289	16,639	9,650

ㅇ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확대정책은 교육의 질 향상보다 오로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또는 교육시장의 이익추구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ㅇ 실제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57%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유학생 분포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서울에 소재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외국인 유학생 상위 10개 대학 현황 >

순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학교명	학생수	학교명
1	4,251	연세대	4,446	연세대	4,609	연세대	4,133	연세대
2	3,815	경희대	3,661	경희대	3,663	경희대	4,098	경희대
3	2,678	건국대	3,290	성균관대	3,116	고려대	4,023	고려대
4	2,523	성균관	2,795	한양대	2,930	한양대	3,151	한양대
5	2,483	고려대	2,747	서울대	2,812	서울대	3,055	성균관대
6	2,476	서울대	2,721	고려대	2,723	성균관대	2,782	동국대
7	2,258	한양대	2,434	건국대	2,326	건국대	2,555	건국대
8	2,043	중앙대	1,978	동국대	2,273	동국대	2,542	서울대
9	2,012	동국대	1,857	중앙대	2,005	중앙대	2,336	중앙대
10	1,538	국민대	1,578	한국외대	1,599	국민대	1,878	국민대

ㅇ 더욱이 향후에는 상당수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학업성취도 저하 등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016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10만4,262명 가운데 4,156명이 중도 탈락, 중도 탈락률이 10%가 넘는 대학도 전국적으로 18곳.

- 언어능력충족학생 비율도 39.4%에 불과해.(학위과정 외국인유학생 중 TOPIK 4급 또는 TOEFL 550 이상)

ㅇ 곽상도의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시장주의적 관점이나 대학들에 보상책인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학생 확대를 위해서는 유학생의 등록금을 완화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기제가 불가피하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할 것인바, 결국 외국인 유학생 확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함.

<교육부>

무리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 부작용

- 외국인 학생 한국어능력 부족. 33%만 수업 따라가.

# 충북지역 4년제 대학 사범대에 다니는 김모(25)씨는 지난 학기 전공 수업에서 중국인 학생 A씨와 팀을 이뤄 과제를 하게 됐다. 자신을 ‘같은과 4학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김씨에게 “한국어가 서툴지만, 이번 학기에 졸업해야 하니 조별 과제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4년간 한국 대학을 다녔는데도 A씨의 한국어 듣기·쓰기 능력은 초급 수준이었다. 그러자 A씨는 한국어에 서툴다는 이유로 종각 직전까지 과제 대부분을 김씨에게 떠넘겼다. 김씨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게 돼 한 학기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했다. 학과 교수는 “A씨는 기말고사에 낙제해 F학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8.31자 보도내용中>

o 현재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15. 7. 7. 국무회의 ‘유학생 유치확대 방안’ 발표)

o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음.

- 올해 10만4,262명으로 지난해보다 14.2% 증가함.

<국내대학 외국인유학생 변동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o 교육부는 고등교육 서비스산업을 확대하고 외국 고급인재 유치차원에서 신흥국가 출신의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학령인구 부족 문제를 외국인 유학생 양적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임.

-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유학생을 유치중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교육부가 정한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권고 기준>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교육부)’을 통해 유학생 입학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졸업기준으로 4급을 권장하고 있음.

- 해당 수업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능력을 규정해놓은 것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준은 1～6급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높은 수준

o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17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위과정 재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비율은 33%에 불과함.(전문대 30.3%)

-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의 경우에도 39.2%에 불과함(250명중 98명 충족). 고려대(본교) 32.6%, 연세대(본교) 54.5%

- 10명중 3명을 제외하고는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임. 사실상 유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대학수업이 가능한 대학은 전무한 실정.

<주요 4년제 대학 외국인학생 언어기준 충족률>

	학위과정 학생수	TOPIK 4급이상 학생수	언어기준 충족률(%)
서울대	250	98	39.2
고려대	1,172	382	32.6
연세대	903	492	54.5
성균관대	1,682	585	34.8
한양대	1,126	503	44.7
이화여대	328	188	57.3
중앙대	904	355	39.3
경희대	1,711	858	50.1
국민대	1,169	396	33.9

※ 2015년 전체 917개 학위과정 평균 취득비율 33% (전문대 106개 과정 30.3%)

※ 경북대 31.9, 계명대 20.0,

o 외국인 유학생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올해에만 4,156명으로 최근 5년간 2만명을 넘고 있어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짐.

- 다른 어떤 이유보다, 언어적인 한계가 가장 큰 이유.

<교육부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년제대학	3311	2668	2316	1985	2368	12,648
대학원	949	979	1012	1303	1275	5,518
대학원대학	63	179	139	124	245	750
전문대학	354	323	291	187	268	1,423
계	4,677	4,149	3,758	3,599	4,156	20,339

o 사립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을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학생으로 받으라고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한국어가 안 되는 유학생이 오는 실정이라고 함.

- 교육부는 2015.12월부터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필수 이수하는 조건으로 TOPIK 2급 소지자도 입학허용 가능하는 등 오히려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지침) 개정 (‘15.12.9)

개정 전	개정 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이수 필수

o 이에대해 수준이 떨어지는 외국인 학생도 문제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익 >
		(단위 : 천원)
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익		실태조사 대상 대학 수
2012	220,935,430		268
2013	205,848,768		273
2014	196,295,475		306
2015	201,721,789		308
* 등록금 수익 산식 : 당해연도 1학기 (기준일 : 6월 30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총액+ 전년도 2학기 (기준일 : 11월 30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총액
** 외국인 유학생 범위: 대학정보공시 4-바.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 학위과정(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o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할만한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있음.

인증대학은 GKL(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선정) 사업 대학 선정시 우대하는 등 인증 결과를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인증을 받은 대학조차도 유학생들의 언어기준 충족률이 매우 저조.

유학생 언어능력 기준(3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인증 가능

<외국인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충족요건>

- 법무부 불법체류율(1%미만),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6%미만) 중 한가지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90%미만), 유학생등록금 부담률(80%이상), 신입생기숙사 제공률(25%), 유학생 의료보험가입률(80%), 유학생 언어능력(30%이상) 중 4개 해당.

’15년 신규 선정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언어기준 충족율을 살펴보면, 상명대(11.6%), 계명대(20.0%), 우송대(18.5%) 등 매우 저조한 상황임.

o 더욱이,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미명아래 기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2016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개편.

그러나, 인증요건중 불법체류율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도 삭제하여 오히려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용이하게 해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충족요건>

- 법무부 불법체류율(2~4%미만),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6%미만) 중 한가지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90%미만), 유학생등록금 부담률(80%이상), 신입생기숙사 제공률(25%), 유학생 의료보험가입률(80%), 유학생 언어능력(30%이상) 중 4개 해당.

o 곽상도의원은 “교육부가 무리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을 펼쳐 중도탈락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 요건을 완화해주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오히려 삭제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방기하는 셈”이라며 강도 있게 비판함. 또한 “무엇보다, 대학들이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 등록금수익에만 치중하게 둘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교육부>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아두기, 뿌리뽑아야

-법적근거없는 입학금의 불투명성도 제고할 필요-

ㅇ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95년 이후로 꾸준히 늘어난 대학들의 적립금은 2015년 현재 7조9591억원에 달함(전년 8조564억원 대비 973억원(1.2%) 소폭 감소).

ㅇ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회계를 학교법인회계(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부속병원회계 등으로 구분

ㅇ 사립대학 교비회계의 운영수입은 등록금·법인전입금·기부금·국고보조금 등 4대 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ㅇ 대학 적립금은 교비회계에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교비회계는 2011년부터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됨.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 건축적립금으로만 적립(「사립학교법」제32조의2 신설, 2011.7.25.)가능하며 연구‧장학‧퇴직 등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적립

- 2011년 이전까지 적립금의 재원은 대부분 등록금 수입으로 추정.

※ 교육부는 2011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며 교육부령이던‘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있었던 적립금 조항을 옮겨와, 합법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도 상당액만큼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함.

< 표_ 최근 5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재원 현황>

(단위 : 억원, %)

*  대상 : 제주 소재교 제외 4년제 사립대학 기준

** 등록금회계 : 당기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중 등록금회계로부터 전입된 재원

회계년도	등록금회계**) (감가상각비)	비등록금회계					합계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이자수익	기타	소계
2015년	2,087	2,302	1,408	1,588	3,239	8,537	10,625
	(19.6%)	(21.7%)	(13.3%)	(14.9%)	(30.5%)	(80.4%)	(100.0%)
2014년	2,474	2,645	359	1,914	3,955	8,873	11,347
	(21.8%)	(23.3%)	(3.2%)	(16.9%)	(34.8%)	(78.2%)	(100.0%)
2013년	2,444	2,609	400	2,265	2,269	7,543	9,988
	(24.5%)	(26.1%)	(4.0%)	(22.7%)	(22.7%)	(75.5%)	(100.0%)
2012년	2,651	2,037	1,142	2,494	1,876	7,550	10,200
	(26.0%)	(20.0%)	(11.2%)	(24.4%)	(18.4%)	(74.0%)	(100.0%)
2011년	2,944	2,487	685	2,356	6,808	12,337	15,281
	(19.3%)	(16.3%)	(4.5%)	(15.4%)	(44.5%)	(80.7%)	(100.0%)

ㅇ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쌓는 데에 골몰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90년대부터 교육기관에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004년 특수목적지원을 도입하며,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 정부의 평가를 받아 재정을 지원받는 구조 정착.

ㅇ 이 같은 시스템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들은 자구책을 찾아야 했고,‘보험’ 격으로 이월·적립금을 쌓기 시작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적립금 규모를 증대시킴.

ㅇ 대학들은 전년도 이월적립금에 대한 사용계획보다 덜 사용하고 당해 적립금 적립계획보다 실제 적립액을 늘리며 누적 적립금을 축척해오고 있음.

<2015년 4년제 사립대학 계획대비 적립금 사용‧적립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합계
사용계획(a)	72,038,205	743,712,098	117,212,492	10,498,387	302,931,102	1,246,392,284
사용액(b)	79,747,740	676,305,045	115,116,096	8,925,794	274,135,108	1,154,229,783
차액(c=b-a)	7,709,535	67,407,053	2,096,396	1,572,593	28,795,994	92,162,501
적립계획(d)	72,705,693	344,258,724	87,284,819	8,340,913	184,280,197	696,870,346
적립액(e)	70,993,262	555,324,974	110,249,058	6,584,238	319,329,675	1,062,481,207
차액(f=e-d)	1,712,431	-211,066,250	-22,964,239	1,756,675	-135,049,478	-365,610,861

ㅇ 특히 교육부의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 대상(D등급)이 된 수원대, 청주대 등이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되는 등의 현상은 그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

- 수원대, 청주대를 포함한 14개 대학은 16년 컨설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재정지원이 전면제한되었고, 이들의 2015년 누적적립금 합계는 6,812억원에 달함.

ㅇ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학교의 경우에도, 정작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투자되어야 할 연구비나 학생 관련 경비의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음

- 대표적인 예로 최근 평단사업으로 홍역을 치룬 이화여대의 경우 인문학 역량강화(core), 산학연계활성화대학(prime) 등 굵직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의 수혜자였지만 누적적립금이 두번째로 많은 대학으로 확인됨.

<2015 누적적립금 상위 20개교>

(단위 : 천원)

순위	학교명	누적적립금	순위	학교명	누적적립금
1	홍익대학교	717,252,520	11	영남대학교	151,631,302
2	이화여자대학교	706,656,689	12	세명대학교	142,981,822
3	연세대학교	520,986,414	13	대구대학교	138,024,278
4	수원대학교	358,822,922	14	인하대학교	121,682,532
5	고려대학교	343,766,236	15	을지대학교	112,074,321
6	청주대학교	291,751,026	16	경남대학교	111,869,988
7	계명대학교	247,702,874	17	경희대학교	110,714,514
8	동덕여자대학교	243,096,940	18	건국대학교	107,134,306
9	숙명여자대학교	213,267,706	19	한양대학교	104,700,678
10	성균관대학교	190,158,735	20	건양대학교	99,009,420

ㅇ 결국 대학들은 적립금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은 물론, 정부 주도 재정지원 사업에 목매이게 되며, 대학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ㅇ 2015 기준 교비회계 적립금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적립금이 3조5266억원(44.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적립금(2조2479억원, 28.2%), 장학적립금(1조3792억원, 17.3%), 연구적립금(7364억원, 9.3%), 퇴직적립금(690억원, 0.9%) 순.

ㅇ 장학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의 3분의 1정도인 1조3944억원에 불과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기타적립금’만 2조원 이상에 달함.

ㅇ 즉 대학들은 적립금 중 상당수를 말 그대로 어디에 쓸지 분명하지 않은 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격임.

-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19대국회에서 폐기됨.

(20대, 교육부 6.22 재제출)

ㅇ 오히려 대학들은 이러한 적립금을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에 쏟아붓고 있으나, 투자한 대학 3곳 중 1곳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손실을 입고 있으며 손실액은 300억에 달함.

- 2015년 기준 61개 대학이 총 1조4804억원을 투자해 23개교가 손실을 기록했으며, 손실규모 큰 대학으로는 명지전문대학교(67억원), 성신여자대학교(58억원), 구미대학교(29억원)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 사립대학 중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대학 및 손실대학 비율> (단위 : 교, %)
회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대학	60	54	46	47	61
손실대학	21	19	25	15	23
투자 대비 손실 비율	35%	35.2%	54.3%	31.9%	37.7%

ㅇ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즉, 사립대학의 수익창출은 교비가 아닌 수익용 재산의 활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비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제한해야 함.

ㅇ 또한 교육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추진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

- 현재는 캠퍼스가 아닌 해외 분교 설립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교는 국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투입이 금지되어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함.

-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 대학설립 인가범위인 '국내'가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될 예정.

ㅇ 이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적립금을 포함한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을 비롯해 적립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교비를 해외로 전출할 수 있게 됨

ㅇ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 교육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등 본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로 해외 토지와 건물을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

ㅇ 특히 다년간 대규모의 적립금을 축척한 대학들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해외캠퍼스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15년 기준 누적적립금 1위(16년은 2위)인 이화여대가 가장 먼저 미국와 중국에 해외캠퍼스 추진을 검토중(조선일보 16.5.29 ‘이화여대, 美中에 캠퍼스 설립 추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상의 정원 감축등과 연계해 구조개혁에서 감축된 정원만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보임.

※ (헤럴드경제 16. 2. 18 국내 대학 해외 캠퍼스 설립 허용…정원ㆍ재원 등 난제 많아)

ㅇ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할 적립금 등 교비를 해외 캠퍼스 설립·운영에 사용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자산빼돌리기’와 비리 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구 등으로 악용될 수 있음

ㅇ 최근 대학들의 이러한 행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법원은 수원대에 대해 수 천억원의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확보율이 50%에 불과하거나 교육비 환원율이 70%대에 그치는 등 교육투자에 인색함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환불을 일부 인정함.

<서울중앙지법2013가합54364 판결내용 중 일부 발췌>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 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1심) 수원대 패소,  (2심) 수원대 항소기각

ㅇ 이후 3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된 청주대에서도 총학생회가 대학의 민주적인 대학운영과 교육투자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 지금처럼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교육부>

교원 비위 천태만상, 교육부의 대책 필요

ㅇ 최근 5년간(20112 1. 1. - 2016. 6. 30)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3,341명에 달함.

<최근 5년간 교원 비위 징계 유형별 현황>

구분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폭행,상해	교통사고	기타	합계
징계교원 (비율)	1,223 (36.6%)	319 (9.5%)	201 (6%)	77 (2%)	113 (3.3%)	1,408 (42.1%)	3,341 (100%)

ㅇ 교원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는 14년 612건에서 15년 812건으로 33% 가량 증가하고 올해 상반에만 564건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원들의 준법의식이 바닥을 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원 비위 징계 연도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징계교원	679	674	612	812	564	3,341

ㅇ 이처럼 교원들의 비위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가 69.1%를 차지해 면피성 징계가 상당수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경징계 (불문경고포함)	485	519	460	504	341	2,309
중징계 (당연퇴직포함)	194	155	152	308	223	1,032
경징계율	71.4%	77%	75.1%	62%	60.4%	69.1%

<교육부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

① 음주운전 비위 관련

ㅇ 특히 올해 6월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사·교육공무원 938명에 대해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음.

-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가 만료되지 않은 최근 3년이내의 비위건을 통보

<16. 6.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청(음주운전)한 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건수	79	46	25	43	40	22	24	2	190	23	31	34	22	200	63	84	10	938

ㅇ 그러나 각 교육청의 늦장대응으로 일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를 하지 못하거나 아직까지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상당수임.

-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74명에 대해 감사원통보 후 4개월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위 인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리한 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요청	79	46	25	43	40	22	24	2	190	23	31	34	22	200	63	84	10	938
징계	68	43	23	40	29	20	22	2	177	22	31	34	20	34	54	80	9	718
경징계	63	40	16	38	23	13	16	2	144	18	27	25	9	23	40	69	7	567
중징계	5	3	7	2	6	7	3		33	4	4	9	11	11	14	11	2	151

※ 각 시도교육청의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ㅇ 교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령 등의 개선책 필요.

② 성비위 관련

ㅇ 교육부는 14년 9월 교원들의 성범죄 비위를 척결하기 위해, 한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

ㅇ 그러나 14년 45건이었던 성범죄 관련 교원 징계건수는 오히려 15년 9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함.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6.	합계
징계교원	61	55	45	98	60	319

ㅇ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성년·아동 피해자로 5년간 164건의 징계가 이루어져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 최근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여자 교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원간의 성비위로 인해 징계 받는 사례도 5년간 80건에 달함.

③ 금품수수 관련 비위

ㅇ 교비횡령 및 대가성수뢰로 징계받은 교원이 전국 173명으로, 피해액은 89억원에 달하고, 불법찬조금(촌지)도 최근 5년간 전국 55건 적발되어 피해액이 12억원에 이르는 등 금품관련 비위가 만연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인원	42	18	8	4	10	10	23	7	3	14	14	8	4	8	173
액수	14.4억4447만	4억9632만	864만	3억3063만	2860만	2억0776만	28억855만	4억2594만	2억4163만	5531만	21억2414만	2억2106만	3억4343만	1억7926만	89억1574만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비횡령 및 대가성수뢰 현황>

※울산,세종,제주는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구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합계
인원	9	20	7	3	1	1	2	11	1	55
액수	1억 4976만	4612만	414만	4억 6082만	1억 8000만	1억 868만	620만	2억 6031만	1320만	12억 2923만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는 해당사항 없음.

ㅇ 금품수수 관련 비위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관련 단체로, 총 2만1201개에 달함.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비위사건들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뿌리깊이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바로잡아, 진정한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 감경 축소해 교원 징계에 대한 신뢰성 담보해야

ㅇ 징계 교원들 대부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징계 감경을 요청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리(대학 교원을 포함)된 2,739건 중 1,005건에 대해 감경 또는 취소가 이루어져 36.6%의 감경률을 보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계
처리건수		517	487	614	617	504	2,739
감경건수	전체	194	185	257	198	171	1,005
	대학	132	108	174	166	107	687
	초중등	62	77	83	32	64	318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처리사건 대비 감경사건 수>

ㅇ 그 중 초·중·고등 교원에 대한 징계감경은 총 318건으로, 성범죄나 금품수수로 파면 또는 해임 당한 교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봉이나 정직으로 감경해 교직으로 돌아오게 하거나(16건) 학생체벌, 성적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는 건도 다수였음.

- (예) 2016. 7. 27. 경기 O초등학교 교원의 성범죄 비위로 인한 파면징계처분, 2015. 10. 14. 서울 O초등학교 교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해임징계처분 -> 내용취소

ㅇ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교원 징계 감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ㅇ 최근 3년간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255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매년 4건 중 1건은 기관이 패소해 결론이 바뀌고 있고, 소송비용으로만 연간 30억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구분	소송수행 건수			최종판결 선고 건수
	당해 연도 제기	전년도 이월	계	승소			패소	계
				판결	취하 등	소계
2014	81	87	168	41	9	50	8	58
2015	117	110	227	50	21	71	24	95
2016	57	132	189	36	7	43	13	56
계	255	414	739	127	52	218	59	277

<최근 3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현황>

<최근 3년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비용 지출 현황>

연도별	2014	2015	2016. 8.	합계
착수금	197,890	227,865	130,900	673,475
승소사례금	136,950	120,505	105,655	463,870

(단위, 천원)

2013년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및 협박,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임된 A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7년간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처벌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학교법인을 통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임사유가 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패소 사건 예시>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들의 비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한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교육부>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해 교육부 몸집줄여야

-임대, 미활용 자산에 대한 관리 부실-

ㅇ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폐교 수	3,386	3,438	3,509	3,544	3,595	3,627	3,678

<폐교자산 연도별 추이(누적)>

ㅇ 2016. 8. 기준 전체 폐교재산 3,678교 중 2,328교(63.3%)는 매각, 현재 교육부가 보유 중인 폐교재산은 총 1,350교(36.7%)이며, 그중 714교(52.9%)는 임대하거나 219교(16.2%)는 자체적으로 임시 활용중이며, 나머지 417교(31%)는 미활용 중인 상태임.

교육청	폐교 수	매각 폐교	보유 폐교					보유폐교 대장가격 (천원)
			활용폐교			미활용폐교(B)	계 (A+B)
			대부(임대)	자체활용	계(A)
서울	1	1	-	-	-	-	-	-
부산	31	11	3	10	13	7	20	161,404,782
대구	30	12	7	9	16	2	18	130,672,706
인천	54	36	5	6	11	7	18	11,926,591
광주	14	7	5	2	7	-	7	23,306,205
대전	8	4	1	1	2	2	4	9,135,299
울산	25	9	3	7	10	6	16	39,527,158
세종	13	12	-	-	-	1	1	260,940
경기	171	97	48	9	57	17	74	84,997,225
강원	446	212	173	18	191	43	234	63,963,643
충북	235	107	84	16	100	28	128	88,736,031
충남	256	191	19	17	36	29	65	62,503,216
전북	321	269	11	35	46	6	52	23,018,113
전남	802	610	62	-	62	130	192	64,839,416
경북	683	440	138	54	192	51	243	176,610,914
경남	556	306	129	35	164	86	250	147,894,601
제주	32	4	26	-	26	2	28	12,400,548
계	3,678	2,328	714	219	933	417	1,350	1,101,197,388

<시도교육청 폐교현황(2016.5.18. 기준)>

ㅇ 위 교육부 보유 1,350개교의 자산 가치는 1.1조원에 이르지만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음.

ㅇ 특히 아무활용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417개교의 경우 폐교한지 20년이상 도과한 곳이 95개교로 22.7%에 달함.

- 경남 함안 외암초교 별천분교장은 1971년 폐교된 이후 45년째 방치

구분	3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합계
폐교 수	4	91	134	188	417
비율	0.9%	21.8%	32.1%	45%	100%

<417개 미활용 폐교들의 방치기간>

ㅇ 일부 임대자산의 경우 특별한 목적성 없이 계속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 장기간 대부하는 과정에서, 임차목적과 전혀 다르게 활용되거나 원상회복의무 위반, 임대료 미상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폐교자산에 대한 관리 부실이 곳곳에 만연해있음.

ㅇ 2016. 8.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대부계약 위반으로만 71건 적발, 임대료 미납총액이 7억원에 달함.

- 부산 눌차초, 충북 충주 세성초, 경기 가평 구목동초 등 7개교에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명도소송 진행 중

<2016. 8. 기준 임대된 폐교 중 임대료 미납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대부건수	6	5	1	5	1	28	175	87	1	61	136	129	26	661
미납건수	0	2	0	0	1	15	13	13	1	1	7	18	0	71
임대료 미납액	-	20	-	-	3,078	117,118	80,995	186,247	16,100	2,272	105,110	198,591	-	709,534

※ 서울,부산,광주,전북은 해당없음.

① 경남 창원 도천초등학교

2013년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납하는 것은 물론 무허가 급식소를 신축하고 대규모로 말을 사육하는 등 계약위반

<대부계약을 위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

② 전남 담양 만덕초등학교 용산분교장

2015부터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무허가 한옥건립장을 설치하거나 폐 기차 6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의 계약위반.

③ 경기 여주교육지원청 대신초옥촌분교장

1999부터 테마박물관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재정악화로 사업중단 후  폐 기차 14량과 전시물(약20만점 추정)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의 계약위반.

ㅇ 또한 지난 8월 21일에는 대전 유성구 한 폐교 뒤편 물 웅덩이에 A(32)씨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확인결과 A씨는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 폐교를 찾았다가 실족사 한 것으로 밝혀짐.

- 사건 발생학교는 대전 유성의 충일여고(05년 폐교), YTN ‘죽음 부른 공포체험 30대 남성, 폐교에서 실족사’2016. 8. 23.

ㅇ 해당학교는 2005년 폐교이후 모 건설회사에 매각 했으나, 교육용자산인 폐교를 아파트 건축용으로 용도변경이 원활하지 않아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음.

ㅇ 즉 이미 매각한 2,328교의 폐교 중 상당수도 용도변경 등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ㅇ 특히 현재까지도 활용도를 찾지 못한 417개의 폐교자산은 관리가 매우 허술해 사람들이 출입하기 편한 데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가 어렵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

ㅇ 실제로 최근 폐교는 젊은이들의 공포체험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TV 프로그램에서 소재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 더욱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후기를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음.

ㅇ (질의) 교육부는 미활용중인 폐교자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매각 또는 임대시에도 본래의 목적인 교육·문화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폐교들 상당수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각시 국고로 환수되어 교육청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을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임.

- 91년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학교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재정립돼, 상당수 학교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함.

- 90년대 이전에는 국공유지에 국공립학교를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도 지방자치교육단체로 분류되어 학교시설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 교육청이 용도변경(교육시설-> 일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첩하면 매각 등을 통해 국고(기재부)로 편입되는 구조

ㅇ 16년 기준 전국적으로 총 7,222개의 학교시설이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이 262억에 달함.

-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까지 기재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 청구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함.

- 올해 4월 기준으로 기재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262억 5400만원

-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재부가 부과한 금액이 262억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교통부가 1800만원, 산림청 400만원

- 변상금은 전국 111개교, 147개 필지(7만9570㎡)를 대상으로, 대구·광주·세종·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됨.

-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4억9500만원에 불과해 257억5900만원은 미납된 상태로, 변상금과 별도로 기재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17억5900만원에 달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위 시설들은 증축, 개조가 불가능함.

ㅇ 이중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350개의 폐교 중에서 334교(543개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16 기준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자산 중 중앙부처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설수	20	2	10	3	3	2	43	74	96	28	23	7	171	49	8	543
학교수	6	1	3	2	1	2	24	59	59	16	13	5	104	33	6	334

※ 서울, 세종은 해당없음.

ㅇ (질의) 현재 학교가 운영중인 학교인 경우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폐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국가재정에 돌려줄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박주선(국민의당 부의장)의원과 유승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대에 발의한 학교시설촉진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해 공립학교 부지는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ㅇ (질의)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육부 자산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폐교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가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이번기회에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전체 폐교자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항을 시정하기 바람.

<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책 내놓아야

지지부진한 학교통폐합 정책도 박차를 가해야-

ㅇ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자산 및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교육부 – 예산 추이(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편성기준)
484,336	532,637	538,264	542,481	533,538	557,459	606,572

《교육부 – 국유 재산(교육부 자산) 추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금액(원)	20조1133억	21조1490억	22조4548억	2012년 이전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교육부 – 공유 재산(전체 시도교육청 자산) 추이》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18조5879억	123조5309억	127조8705억	131조6712억	137조0480억

ㅇ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가속화할 필요성 있음.

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ㅇ 2016. 8.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총 자산규모가 137조480억인데 그중 176개 교육지원청의 현재 자산가치만 101조8417억원에 달함.

ㅇ 또한 지자체나 관공서등에 비해 제한된 기능(시도교육청의 부수적 역할, 민원x)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올 한해만 9조4361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행정적 통폐합 이외에, 교육지원청의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인 통합은 07년도 단 1건에 불과함.

< 최근 10년간 교육지원청 통‧폐합 현황 >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통합 사유	행‧재정지원	일자
제주	제주교육청	제주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출범에 맞춰 시·군 통합에 따른 교육청 통합 (행정구역 통합)	36억원	06.7.1
	북제주교육청
부산	동부교육청	남부 교육청	-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성 제고 (자율 통합)	140억원	07.3.1
	남부교육청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창원 교육지원청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행정구역 통합)	150억원 2센터 설치	10.7.1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청주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행정구역 통합)	1센터 설치	14.7.1
	청원교육지원청

ㅇ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해야함.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 8. 현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31개 교육지원청에서 74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시 지역 70개 교육지원청에서 78개 시·군을, 군 지역 75개 교육지원청에서 76개 군을 관할하고 있음.

<2016 전국 관할구역별 교육지원청 현황>

지역	교육 지원청 수	관할 지자체 수	학교		학생		공무원정원		공무원 1명당 학생 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176	228	20,966	100%	6,624,198	100%	10,724	100%	617
구	31	74	6,724	32%	2,792,939	42.1%	2,739	25.5%	1,019
시	70	78	10,822	51.6%	3,480,028	52.5%	5,097	47.5%	682
군	75	76	3,420	16.3%	351,231	5.3%	2,888	26.9%	121

ㅇ 시 지역 교육지원청의 평균학생 수는 4만9714명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의 평균학생 수 4,683명의 10.6배에 달하는 등 시 지역 및 군 지역 교육지원청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큼

-  군 지역 교육지원청 75개 중 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 절반이 넘는 46개에 달함.

ㅇ 또한 관할구역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구 지역 1,019명, 시 지역 682명, 군 지역 121명으로 군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현저히 적은 수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전체 학생 수의 5.3%에 불과한 76개의 군지역에 전체 교육지원청 수의 42.6%인 75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임.

ㅇ 또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및 인건비 등 교육지원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5년 기준 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 1인당 평균예산이 105만원인데 반해 학생수가 10% 정도에 불과한 군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 1인당 평균예산이 405만원으로 과다함.

<2016 관할구역별 교육지원청 운영예산 현황>

(단위, 천원)

지역	교육지원청수	학생 수	운영예산 계	학생 1인당 평균예산
합계	176	6,624,198	10,265,296,950	1,549
구	31	2,792,939	2,935,961,770	1,050
시	70	3,480,028	5,912,603,440	1,700
군	75	351,231	1,416,731,740	4,050

※2016년 예산은 아직 세출이 완료되지 않아 2015년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

ㅇ 물론 상대적으로 군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구역이 넓은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도로망,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역간 이동이 용이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업무처리 환경이 개선되어 장애가 되지 못함.

ㅇ 교육부가 앞장서서 군 단위 교육지원청들처럼 교육행정 수요가 적은 교육지원청은 인접한 교육지원청과 통폐합 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교육부의 진행 상황>

◦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노력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교육청 기구설치 개선’ 관련 대통령령* 개정 등 추진(‘16.5~)

- 교육청의견수렴(16.5)→입법예고(16.5~6)→법제심사(16.7)→차관‧국무회의(16.8)→공포‧시행(16.9)→자율 통‧폐합 기준 등 제시(16.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교육지원청 통‧폐합(효율화) 시범사업 실시 추진(‘16.6~)

- 시범사업 안내(16.6)→교육청 신청(16.6~7)→대상 선정(16.8)→시범실시(16.9~)→중간보고회(17.2)→시범종료 및 타시‧도 확산(17.8)

->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 재검토중,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 대상이 없어 추진X

ㅇ 곽상도의원은 “양질의 교육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비효율성과 비정상화를 바로 잡으려면 교육저변을 축소하는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학령인구와 행정수요 감소에 추세를 반영한 교육지원청 자산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므로 교육부는 적극적인 의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의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② 소규모 학교 통폐합

ㅇ 한편 장기간의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전국의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생수 감소 추세) 00~ 16년까지 약 206만명(35.9%) 감소하였고, 향후 20년까지 약 65만명(11%) 추가 감소 전망

- (소규모 학교 증가) 16년 기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813교로 01년 700교, 10년 1,572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ㅇ 이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악화되고 있음.

- 대부분 소규모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교육격차 심화

ㅇ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일환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통폐합 실적은 매년 줄어드는 실정.

※ 12년 63교 -> 13년 52교 -> 14년 40교 -> 15년 30교

ㅇ 특히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2. 12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중단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와 “학교 통폐합 숙려제”를 시행하여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 5. 2개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후 현재까지 통폐합 실적 전무함.

- 2013, 2014년에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지원.

- 관내 군산시 해성초내초분교의 경우 2013년 인근 초등학교가 신설되었음에도 통폐합을 고려하지 않아 2015년 이후 학생 0명으로 휴교상태

ㅇ 이후 교육부는 16년부터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상향 개선하는 한편,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함.

ㅇ 하지만 일선 시도교육청들은 여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 하거나 통폐합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책이 미흡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현실.

- 전북교육청의 경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우리 전북교육의 실정에 맞지 않아 통폐합 계획을 세우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통폐합 기준 없음”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출함.

ㅇ 곽상도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는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통폐합 추진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함.

<교육부>

1,493억 쏟아부은 대국민 나이스(NEIS) 시스템

정작 학부모들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어

-열람 승인에만 6개월 이상 소요건수 무려 5,149건-

-승인 요청 알림 문자 서비스 이용률은 4.4%에 불과-

ㅇ 교육부는 2006년 521억원을 투입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하 나이스)을 구축, 이후 2011년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며 총 사업비용으로 972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해 1,49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왔음.

ㅇ 또한 학부모서비스를 제공,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학교정보 및 자녀의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현재 609만명의 학부모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335만명이 위 서비스를 신청해 시스템을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됨.

구분	대상자(명)	신청자(명)	비율
학부모서비스	6,098,304	3,356,611	55.04%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대상자 대비 신청 현황>

※ 학부모 대상자 산정근거는 교육통계(2015년) 학생수 기준 부모 중 1명으로 추정

ㅇ 문제는 생활기록부 등 학생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열람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승인을 해줘야 볼 수 있는 구조이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남.

ㅇ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학부모 서비스 승인현황’에 따르면, 승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19.7일이며, 1주일 이내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건은 339,012건(46.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5,149건으로 상당수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ㅇ 또한 방학기간에는 교사들의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률이 저조해, 수시모집 등 학생부의 열람이 긴급하게 필요한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승인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때 입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상황임.

ㅇ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도 나이스 운영 기본계획에 ‘학부모서비스 신청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담임교사 문자알림기능 구축’ 내용을 반영, 올해 5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부모로부터 승인요청이 오는 경우 이를 문자메세지로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담임교사가 SMS수신 제공 동의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업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ㅇ 하지만 일선 담임교사들의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에 관한 관심 부족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용률이 고작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전남이 0.3%로 교사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세종은 단 3명의 교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고, 대구의 경우 이용률이 58.2%에 이르러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알리미 이용현황 16. 9.)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담임 교사수	37,907	14,053	11,379	12,882	7,744	7,636	5,586	3,386	55,332
SMS등록교사수	1,162	129	6,623	162	58	98	61	3	530
비율	3.1%	0.9%	58.2%	1.3%	0.7%	1.3%	1.1%	0.1%	1.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담임 교사수	7,880	7,820	10,367	9,704	9,682	12,308	16,096	3,168	232,930
SMS등록교사수	39	271	59	63	33	86	286	696	10,359
비율	0.5%	3.5%	0.6%	0.6%	0.3%	0.7%	1.8%	22.0%	4.4%

ㅇ 또한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SMS 도입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일부 지역은 각급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해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

ㅇ 곽상도의원은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담임교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적극적인 홍보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

참고 1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 및 차세대나이스 구축비용

◦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 521억원, 차세대나이스 구축비용 972억원.

※ 나이스 구축 비용 상세내역

- 나이스 구축 예산( '00~'02년, 총 521억)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대상 기관	국고 (정보화촉진기금)	지방비	계
BPR/ISP	공통	679		679
업무프로그램 개발	공통	10,618		10,618
인프라 구축	KERIS	12,240		12,240
	시‧도교육청		28,560	28,560
합 계		23,537	28,560	52,097

- 차세대나이스 구축 예산 ( '10~'11년, 총 972억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대상 기관	국고	지방비	계
업무프로그램 개편	공통	12,200 (특교 3,000백만원 포함)		12,200
인프라 구축	KERIS	2,200		2,200
	시‧도교육청		82,800	82,800
합 계		14,400	82,800	97,200

참고 1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운영 비용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구축비용(인터넷)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열람서비스 구축(‘06.9)

※ 나이스 최초 개발 후 유지보수 사업에 포함하여 해당 부분 개발

․ 학부모서비스 전면 재구축('09.8 ~ '11. 2) : 34백만원

※ 차세대 나이스(87,399백만원, 시스템 S/W, 응용 S/W, 물적기반 구축)내 포함

․ 대국민서비스 학부모서비스 UI 개편('13.9 ~ '14.2) : 42백만원

※ 대국민서비스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시범구축사업(451백만원)내 포함

․ 학부모서비스 접근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14.12 ~ '15.4) : 11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개선(658백만원)내 포함

․ 학부모서비스 웹표준서비스 제공을 위한 HTML5도입('15.9 ~ '16.1) : 94백만원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분리 및 이용환경 개선(1,175백만원)내 포함

◦ 대국민서비스 모바일서비스 구축비용(앱)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모바일앱('14.7.16) :  100백만원

◦ 나이스 학부모나이스에 알리미 운영비용.

-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운영비용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문자메시지 제공업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나이스 문자서비스는 단문메시지(SMS) 건당 12.1원, 장문메세지(LMS) 31.9원입니다.

참고 1		2016. 1. 1.- 8. 31. 전국 시도교육청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승인기간

구분	승인건수(건) 및 비율(%)																		평균승 인기간 (일)
	3일이내 (1일~3일)		1주이내 (4일~7일)		2주이내 (8일~14일)		1개월 (15일~30일)		2개월 (31일~60일)		3개월 (61일~90일)		4개월 (91일~120일)		5개월 (121일~150일)		6개월이상 (151일~)
서울	55,846	(34.9%)	32,579	(20.3%)	25,488	(15.9%)	22,937	(14.3%)	11,663	(7.3%)	6,031	(3.8%)	3,338	(2.1%)	1,461	(0.9%)	876	(0.5%)	13.9
부산	5,980	(14.4%)	5,582	(13.5%)	7,872	(19.0%)	9,224	(22.2%)	5,434	(13.1%)	3,594	(8.7%)	1,787	(4.3%)	1,468	(3.5%)	516	(1.2%)	27.3
대구	6,259	(14.9%)	5,838	(13.9%)	5,161	(12.3%)	7,362	(17.5%)	5,530	(13.2%)	10,272	(24.4%)	969	(2.3%)	351	(0.8%)	284	(0.7%)	27.5
인천	24,201	(44.3%)	10,609	(19.4%)	9,292	(17.0%)	5,963	(10.9%)	2,835	(5.2%)	874	(1.6%)	308	(0.6%)	451	(0.8%)	93	(0.2%)	10.0
광주	3,706	(16.3%)	2,509	(11.0%)	3,368	(14.8%)	4,595	(20.2%)	3,324	(14.6%)	2,827	(12.4%)	1,248	(5.5%)	932	(4.1%)	241	(1.1%)	27.3
대전	7,797	(23.7%)	6,299	(19.2%)	3,641	(11.1%)	7,025	(21.4%)	2,842	(8.6%)	3,278	(10.0%)	1,020	(3.1%)	684	(2.1%)	297	(0.9%)	19.6
울산	2,891	(17.3%)	2,580	(15.4%)	3,185	(19.1%)	3,172	(19.0%)	1,994	(11.9%)	1,418	(8.5%)	610	(3.6%)	577	(3.5%)	292	(1.7%)	23.6
세종	1,264	(27.5%)	809	(17.6%)	697	(15.2%)	941	(20.5%)	471	(10.3%)	245	(5.3%)	75	(1.6%)	41	(0.9%)	47	(1.0%)	15.9
경기	62,746	(33.2%)	34,947	(18.5%)	32,404	(17.1%)	29,649	(15.7%)	14,870	(7.9%)	11,613	(6.1%)	1,646	(0.9%)	797	(0.4%)	469	(0.2%)	13.5
강원	3,177	(19.3%)	3,927	(23.8%)	6,228	(37.8%)	2,340	(14.2%)	593	(3.6%)	200	(1.2%)	23	(0.1%)	3	(0.0%)	0	(0.0%)	11.8
충북	1,948	(14.0%)	1,261	(9.1%)	1,970	(14.2%)	5,213	(37.5%)	1,649	(11.9%)	755	(5.4%)	385	(2.8%)	355	(2.6%)	349	(2.5%)	24.7
충남	3,272	(14.0%)	2,824	(12.1%)	4,620	(19.8%)	4,166	(17.9%)	3,524	(15.1%)	2,123	(9.1%)	1,653	(7.1%)	672	(2.9%)	449	(1.9%)	26.0
전북	2,139	(18.7%)	1,710	(15.0%)	1,577	(13.8%)	2,539	(22.2%)	1,537	(13.5%)	924	(8.1%)	489	(4.3%)	237	(2.1%)	267	(2.3%)	27.0
전남	3,471	(20.6%)	2,276	(13.5%)	2,694	(16.0%)	3,464	(20.5%)	2,194	(13.0%)	1,164	(6.9%)	755	(4.5%)	509	(3.0%)	339	(2.0%)	24.8
경북	7,619	(22.2%)	6,139	(17.9%)	6,409	(18.7%)	6,765	(19.7%)	5,006	(14.6%)	1,166	(3.4%)	515	(1.5%)	412	(1.2%)	302	(0.9%)	16.7
경남	13,053	(32.9%)	8,055	(20.3%)	6,543	(16.5%)	5,346	(13.5%)	3,421	(8.6%)	1,765	(4.4%)	780	(2.0%)	430	(1.1%)	321	(0.8%)	15.0
제주	3,818	(38.9%)	1,881	(19.2%)	2,147	(21.9%)	1,116	(11.4%)	303	(3.1%)	362	(3.7%)	130	(1.3%)	47	(0.5%)	7	(0.1%)	11.0
계	209,187	(28.6%)	129,825	(17.8%)	123,296	(16.9%)	121,817	(16.7%)	67,190	(9.2%)	48,611	(6.7%)	15,731	(2.2%)	9,427	(1.3%)	5,149	(0.7%)	19.7

참고 4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문자알리미 설명자료

□ 서비스 목적

❍ 학부모서비스 신청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담임교사 문자알림기능 구축

※ 추진근거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1324(2014.02.17.) ‘2014년도 나이스 운영 기본계획

□ 서비스 추진경과

❍ 담임교사 SMS 수신동의관리 개발 완료(‘15.5.)

❍ 담임교사 SMS 수신동의 관리기능 안내 및 시‧도 업무담당자 협의(‘15.8.)

❍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활성화 담당자 협의(‘16.2.)

❍ 담임교사 문자알림기능 개통(‘16.4.18)

❍ 담임교사 문자알림기능 안내자료 배포 및 이용안내 공지(‘16.4.18~5.17)

□ 서비스 내용

❍ 학부모서비스 사용승인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SMS 통지하는 기능

※ SMS수신동의여부 및 SMS 수신시간 설정가능(SMS 수신설정시 휴일제외됨)

□ 사업계획 및 예산

❍ 사업명 :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개선

❍ 사업기간 : ’14.3. ~ ’15.4.

❍ 담임교사 문자알리미 서비스 구축비용 : 7백만원(특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제도‘유명무실’

취업연계자 첫해보다 33배나 줄어

ㅇ 16년 8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장기연체자 현황은 63,682명, 3,241억 원에 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장기연체자 현황 >

(단위 : 명, 억 원, 건)

구 분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16년 8월 말
인원	49,314	70,239	85,406	48,396	57,513	63,682
금액	2,442	3,418	4,326	2,572	2,936	3,241
계좌 수	88,033	125,101	163,744	103,037	123,567	142,206

※14년 말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되며 장기연체자 규모가 축소

ㅇ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올라가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됨.

< 연도별 신용유의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2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16년 8월 말
신용유의자*	31,363	40,419	41,691	20,231**	19,783	18,427

* 신용유의자 수는 학자금대출 제도별 중복인원 제거한 수치

**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이관되며 급감

※ 최근 신용유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단의 ‘신용유의자 등록자 회복제도’의 일시적인 활성화 때문인데, 이는 대상자들에게 ‘채무 상환 각서’ 등을 작성하고 신용유의자 등록을 해제해주는 것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ㅇ 문제는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대학생이 늘고 있지만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거꾸로 줄고 있다는 것.

ㅇ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 제도’(ICCRS)를 시행하고 있음.

- 신용유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역할을, 재단은 학자금대출 건전성을 제고함.

- ICCRS는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신용유의자들을 채용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

ㅇ 하지만 시행 첫해 11기관이 참여해 133명, 2013년 3기관 148명을 각각 취업시키는 등 활발히 활동했지만 2014년에는 2기관 14명, 2015년에는 9기관 24명으로 대폭 축소

< 연도별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성과 >

(단위 : 개,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말	누적
참여기관	11	3	2	9	3	28
채용인원	133	148	14	24	4	323

< ICCRS 협약기관별 지원 채용․지원 인원 >

연도	기관	인원
2012	경남은행	38
	우리금융지주	95
2013	경남은행	27
	한국장학재단	2
	㈜NICE홀딩스	1
	우리은행	100
	우리투자증권	15
	우리금융저축은행	3
2014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3
	대구은행	10
2015	부천희망재단	17
	효성ITX	7
2016	유베이스	4
합 계		323

※ 15년 부천희망재단: 부천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지원 (17명 / 2,300만원)

ㅇ 곽상도의원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취업과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학재단은 참여대상 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요와 지원현황

<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분할상환약정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채무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최장 20년까지 변제기간을 조정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까지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여 장기 채무자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학자금대출 미상환자의 취업 및 신용회복을 함께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

< 신용회복지원제도 연도별 지원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14년	’15년	’16년 8월말
분할상환제도	9,461	7,802	3,987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10,305	11,477	8,484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529	246	2,810*
취업연계신용회복 지원제도(채용, 명)	14	24	3

*　’15년까지 해당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재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높여야

-해외소득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ㅇ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소득이 낮은 학생)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득분위가 신청자들 간에 상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얼마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또 소득 변동이 없어도 매 학기 장학금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고정돼 있지 않고 학기마다 신청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라 신청 전에는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스스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장학금 수혜자도 줄어들고 있음.

-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은 1학기 기준으로 13년 65.7%, 14년 62.4%, 15년 62.8%로 감소하는 추세.

-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도 14년 41.7~42.7%, 15년 40.3~41.5%로 14년 대비 15년 1학기 6만7685명(2.3%), 2학기 2만308명(0.3%)이 줄어듬.

ㅇ 이렇게 소득분위별 산정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매번 신청할 때마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예측할 수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

-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5일 발표한 ‘2012~2015 국가장학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 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중 46.4%인 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다른 결과

ㅇ 곽상도의원은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정할 때 학생들이 소득분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또한 소득분위 산정에 절대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더불어 국가장학금 책정시(소득분위 산정시) 해외소득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ㅇ 즉 현재 학자금 지원 및 재외국민 관련 법에는 재외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이라도 해외에만 있는 경우 국내 재산은 0으로 잡혀 실제 형편과 무관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임.

ㅇ 곽상도의원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뽑아야

ㅇ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

- 최근 여수의 한영대학이 2015년 학사일정동안 학생 출석부와 성적을 조작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해 대학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해당 대학 학과장 A씨(64·여)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7.22)

- 부산 부경대 교수 5명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사업에 참여하면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명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을 81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연구장학금 7960만 원을 수령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7.14)

ㅇ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대학 2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15곳을 적발했고, 장학재단은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5개교, 11억원에 대해 대학으로 조치요청 통보해 처분조치(16. 8.)

조치요청 내역		조치완료 내역		소명인정 내역
대학*	금액	대학	금액	대학	금액
15	1,100,411	14	754,398	4	346,013

(단위: 개교, 천 원)

* 중복대학 제외

(환수조치) 국가장학금 환수처리 및 중복지원시스템 등록을 통해 14개교, 754,398천 원에 대한 처분 조치완료

(소명인정) 대학 측 추가 증빙자료 제출 등 소명처리 절차를 통해 4개교, 346,013천 원에 대한 소명처리 인정

ㅇ 그 밖에도 성적기준 미달 학생이나 자퇴, 제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거나 등록금을 초과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I, II유형 오선발 등 현장모니터링 결과 >

(단위: 개교, 명, 백만 원)

구분	점검 학교수	오선발*			기타**			계			미반환 현황
		대학	인원	금액	대학	인원	금액	대학***	인원	금액	대학	인원	금액
‘13년	122	58	1,407	1,434	28	153	97	70	1,560	1,531
‘14년	135	41	844	671	24	256	250	42	1,100	921	1	152	47
‘15년	140	68	1,240	1,454	55	3,329	1,558	79	4,569	3,012	2	2,186	801

* 성적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미만) 미달 학생 선발, 초과학기 국가장학생 선발 등

** 학적변동자(자퇴, 제적 등) 대상 지원한 국가장학금 관리 미비, 등록금 초과분 지급

*** 중복대학 제외

<국가장학금제 I,II유형에 대한 설명>

- 국가장학금제는 크게 Ⅰ,Ⅱ유형으로 나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대상과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Ⅱ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장학금 예산을 편성한 뒤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ㅇ 국가장학금 I유형의 경우 지급대상을 장학재단이 직접 확정하고 지급하지만,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실습비등으로 확대하는 등 편법으로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음.

- 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실습비 부정수급 반환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현재 소송진행 중(2016구합58086 환수처분취소)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기준 적용에 대해 대학에 재량권을 주면서, 대학들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사후적인 환수조치만으로는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는바,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중복지원, 내실 기해야

ㅇ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만4779명의 학생에게 2,314억원의 학자금이 이중 또는 초과 지급되었고, 이 가운데 403억원은 여전히 미해소 상태임.

※ 학자금은 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국가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각종 재단 지원금도 모두 포함

ㅇ 특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8분위 이하)이 아닌 가구당 월 소득 850여만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까지 17억원의 학자금이 중복 지원됐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관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연도별 학자금 중복지원 현황>

(2016.8.31. 현재, 단위: 명, 백만원)

연도-학기		인원기준			금액기준
		발생1인원	해소인원	미해소인원	해소대상액	해소금액	미해소금액
2011	1	767	677	90	1,982	1,828	154
	2	395	175	220	735	340	395
2012	1	1,907	1,619	288	2,786	2,375	411
	2	16,642	12,024	4,618	20,747	14,651	6,097
2013	1	27,414	24,428	2,986	25,019	21,606	3,414
	2	35,501	27,763	7,738	32,489	26,419	6,070
2014	1	23,325	20,913	2,412	23,661	20,973	2,688
	2	31,189	24,786	6,403	29,515	24,350	5,165
2015	1	25,869	23,137	2,732	26,994	24,164	2,830
	2	31,795	24,363	7,432	38,360	32,043	6,317
2016	1	29,975	22,811	7,164	29,140	22,380	6,761
합 계		224,779	182,696	42,083	231,430	191,129	40,300

1) 중복지원 이력이 1회이상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계(단, 재단 대출실행이후 재단장학금 상환처리 과정 (=재단내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및 해소 인원/금액에서 제외)

2) ’16.8월 통계부터 ’16년 1학기 자료를 산입함에 따라 전월대비 미해소 인원/금액 증가

ㅇ 소득분위별로는 차상위계층인 1분위가 8,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9분위와 10분위도 각각 753명, 805명이나 되었고, 이중수혜 금액도 8억9백만원, 9억2천5백만원으로 17억이 넘음.

<소득분위별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현황>

(2016.8.31. 현재,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소득분위별 미해소현황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1	합계
인원	2,185	8,757	6,811	4,678	3,116	2,468	2,376	2,592	2,999	753	805	4,543	42,083
금액	2,321	7,601	5,626	3,692	2,417	1,908	1,851	1,974	2,224	809	925	8,953	40,300

1) 기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대학원생) 및 국가우수장학생 등 재단이 소득분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곽상도 의원은 “이러한 중복지원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정작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강조함.

<장학재단의 중복지원자에 대한 강제 환수 조치 내역>

ㅇ 재단 학자금 지원제한을 통한 자발적 중복지원 해소 유도

- 중복지원자를 대상으로 매월 중복지원 해소 요청 문자를 발송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지원 현황 안내

-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재단 학자금지원을 제한하여 자발적 중복지원해소 유도

ㅇ 자발적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환수 절차 진행

- 졸업생 등과 같이 학자금 지원제한을 통해 자발적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미해소금액을 강제 환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완료

* 중복지원자의 미해소금액 강제 환수 조치를 위한 법 개정 완료 (2016.5.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대상 대학생들에게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되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장학재단의 이중지원의 처사를 학생들에게만 전가시키는‘행정 편의주의’에서 유발된 문제임.

ㅇ 졸업생이나 외부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장학재단이 강제 환수 절차를 감행할 경우 원하지도 않았던 장학금으로 인해 막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실제로 최근 5년간 학적별 학자금 이중수혜 현황에 따르면 졸업생이 재학생 보다 인원기준으로는 2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은 졸업인원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함.

- 최근 5년간 이중지원자 중 졸업자는 23,596명, 재학생은 11,343명임

<학적별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현황>

(2016.8.31. 현재, 단위: 명)

연도	인원기준			학적별 미해소금액
	졸업1	재학2	합 계	졸업	재학	합 계
2011	284	26	310	496	52	549
2012	4,379	527	4,906	5,869	639	6,508
2013	8,695	2,029	10,724	7,778	1,705	9,484
2014	5,901	2,914	8,815	5,028	2,824	7,853
2015	4,317	5,847	10,164	3,566	5,580	9,147
2016	7	7,157	7,164	7	6,754	6,761
합 계	23,583	18,500	42,083	22,745	17,555	40,300

1) 졸업 : 학적이 졸업, 대학(원) 수료, 입학취소, 자퇴, 제적 등인 경우

2) 재학 : 학적이 재학중, 휴학(일반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이연휴학 등), 입학예정 등인 경우

ㅇ 또한 재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학생신분으로 단기간에 상환금액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회수 조치로 인해 원치 않는 휴학을 하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음.

ㅇ 곽상도의원은 “법까지 개정하며 이중지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소송 등 강제적인 수단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이러한 이중지원의 주요한 원인은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급 시기가 늦어 등록금을 선감면 받지 못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임.

ㅇ 이로 인해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아직 상당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있음.

- 15년 기준 우선감면률은 74.1%로, 약 50만명의 학생이 이중지원 대상자가 됨.

<’13∼15년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지급	우선감면	우선감면율
2013년	금액	2,073,949	1,541,220	74.3%
	인원	1,859,939	1,359,794	-
2014년	금액	2,848,026	2,166,105	76.1%
	인원	1,944,214	1,446,270	-
2015년	금액	2,874,128	2,129,002	74.1%
	인원	1,779,461	1,279,500	-

※ 15년 기준 약 50만명이 우선면제를 받지 못함.

ㅇ 곽상도의원은 “이는 장학재단 스스로가 학생들의 장학금 이중지원을 부추기고 있는 꼴인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함.

ㅇ 금액별로는 50만원 이하 소액을 이중지원 받은 인원이 17,06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300만원 이상을 초과한 사람도 1,744명이나 되고 한 학기 등록금이 훌쩍 넘는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이중지원자도 332명에 달함.

ㅇ 또한 16년 기준 이중지원 금액 최고액은 등록금을 제외한 초과금액만 약 1,132만원에 달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이중지원 초과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6명에 달해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초과금액별 학자금 중복지원 미해소 현황>

(2016.8.31. 현재, 단위: 명)

연도	초과금액1 별 미해소인원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합 계
2011		71	121	93	24	0	1	310
2012		2,547	1,660	445	141	65	48	4,906
2013	5,292	2,719	1,756	497	228	130	102	10,724
2014	4,201	2,361	1,433	477	152	96	95	8,815
2015	4,667	2,939	1,569	604	218	112	55	10,164
2016	2,901	2,046	1,537	403	159	87	31	7,164
합 계	17,061	12,683	8,076	2,519	922	490	332	42,083

1) 초과금액: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반환 필요 금액(=미해소금액)

ㅇ 곽상도의원은 “차기 학자금 지원제한이나 강제 환수 조치 등을 감행함에 있어서도 해당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와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회관 운영 부실

서울 사학연금회관 재건축 계획 신중히 검토 필요

o 사학연금은 전국적으로 본부인 나주회관을 제외하고 서울회관, 오류회관(대전), 둔산회관, 부산회관의 4개 회관을 소유하고 있음. 일부 공단 사무실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호남회관(전주)은 2015년 2월 매각 완료.

- 2015년 회관의 임대율 및 손익은 모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부산을 제외한 서울, 오류, 둔산회관의 임대율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류회관의 경우에는 2014년 3억5천만원, 2015년 8억원, 올해에도 8월까지만 4억8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2015년 사학연금 각 회관 임대율>

서울호관(79%), 오류회관(77.5%), 둔산회관(78.6%), 부산회관(98.4%)

[참고1] 사학연금 각 회관 현황, [참고2] 사학연금 각 회관 임대율 및 당기순이익 현황

오류회관의 경우 구도심권인 회관 주변 상권 침체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o 실적이 저조한 오류회관은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상황임.

지난 2001년(2회 유찰), 2003년(2회유찰), 2006년(6회유찰)에도 매각 추진했으나 매각 실패. 지속되는 손실 가중으로 인해 올해 다시 위탁매각을 추진하였으나, 3차 매각까지 유찰되었음.

<오류회관 위탁매각 추진현황>

2016년도 매각 공고 (진행중)	1차 매각 : 2016. 7. 7. 유찰 (매각가격의 100%) (매각금액 : 19,959백만원) 2차 매각 : 2016. 8. 11. 유찰 (매각가격의 100%) 3차 매각 : 2016. 9. 9. 유찰 (매각가격의 90%) (매각금액 17,963백만원)

o 1994년 개관한 오류회관의 취득가는 287억원임. 현재 3차까지 유찰되었는데, 매각금액이 179억원임.

현재 대전의 오피스 공실율은 15%로 빈 사무실이 넘쳐나는 상황임. 새로운 수요를 찾기 힘든 실정으로, 향후 계속 유찰되고 헐값에 매각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입찰 가격이 50%까지 떨어진 후에도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2015년 2월 매각된 호남회관도 1997년 주변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272억원에 취득하였으나, 71억원에 헐값 매각(58회만에 낙찰)

o 그럼에도 현재 여의도에 있는 서울회관을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공단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임대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임.

- 40층규모에 4,84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됨.

2016.9 ‘서울회관 재건축 기본계획수립(안)을 수립하고,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안에 교육부 승인 요청 계획

기재부 입장은 사학연금 재건축은 공단 여유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구두의견.

따라서, 국가예산에 영향이 없는 공단의 자금운용 여유자금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 여유자금 : 공단의 기금운용 지출 예산중 사업비,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금융상품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 최근 경기침체로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서울 전체 공실률은 9.1%, 특히 여의도마포권역이 9.7%로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높은 실정임.

o 2016. 2/4분기 메이트플러스 마켓리포트 오피스 임대시장 자료에 의하면,

-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9.1%

- 종로구중구권역 9.1%, 여의도마포권역 9.7%, 강남서초권역 7.5%, 그밖권역 7.5%임.

여의도권역은 현재 Three IFC건물 공실률이 50%에 이르고(50%이상 외국계회사 입주요건), 향후 미래에셋빌딩(17년5월), 교직원공제회(18년2월), 여의도우체국(미정), MBC(미정) 등의 재건축 개발계획 예정.

<서울회관 재건축 계획(안)>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대지면적	10,142㎡(3,068평)
연면적	146,292㎡(44,253평)	건축규모	지상40층/지하6층
용적율	959%	총사업비	4,840억원

[참고3]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주요계획

o 곽상도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향상 기여라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하는데도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기금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바, 향후 임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증식을 위한 회관운영이 필요하다”고 질책함.

또한 “기금운용의 장기 안정적인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을 한다지만, 앞선 사례처럼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재건축 방안과 매각 방안을 함께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 1		사학연금 각 회관 현황

<사학연금 각 회관 현황>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나주회관	서울회관	중부회관		영남회관
				둔산회관	오류회관
시설개요	위 치	나주시 문화로 2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대전 서구 둔산929	대전 중구 오류188-15	부산 부산진구 범천877-2
	개관 일자 (건립연도)	2014.12	1982.10	1998.10	1994.4	1996.9
	대지 면적	10,896.8	10,142	5,645.1	2,144.9	2,469
	건축 연면적	9,916.84	41,608.06	46,048.75	25,417.76	31,711.43
	건축 규모	11F/지하1F	20F/지하3F	20F/지하5F	15F/지하6F	19F/지하6F
	용도 지구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일반상업
시설현황		금융기관 세미나실 각종편의시설	임대사무실 금융기관 세미나실 커피숍 대중음식점 각종편의시설	임대사무실 볼링장 금융기관 세미나실 커피숍 대중음식점 각종편의시설	임대사무실 금융기관 세미나실 커피숍 대중음식점 각종편의시설	임대사무실 볼링장 스포츠센타 뷔페 예식장 각종편의시설
취득가액		27,668	21,348	52,278	28,680	46,102

참고 2		사학연금 각 회관 임대율 및 당기순이익 현황

◯ 2010∼2016.9 현재 연도별, 회관별 임대율(계획, 실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서울회관	95.0	93.2	96.5	93.9	96.5	97.5	97.5	96.5	96.0	79.2	80.5	79.0	81.9	84.6
오류회관	84.0	80.3	84.0	78.7	83.7	74.9	85.0	84.9	86.0	73.5	90.5	77.5	80.8	85.0
둔산회관	94.0	90.0	94.0	85.4	90.4	90.2	92.2	93.3	94.5	90.5	90.5	78.6	87.5	81.0
부산회관	93.0	93.3	97.4	100	100	100	100	95.1	97.8	91.1	96.0	98.4	95.0	95.6
호남회관	80.0	78.2	88.6	82.0	86.0	82.9	83.1	83.7	81.2	68.4	-	-	-	-
계	91.2	88.4	93.2	88.7	92.2	90.5	92.7	91.5	92.8	83.2	87.6	83.6	87.1	86.2

◯ 2010∼2016.9 현재 연도별, 회관별 당기순이익(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서울회관	4,087	3,617	3,853	3,698	3,704	3,414	3,322	3,404
오류회관	143	137	130	-46	7	-101	-152	-436
둔산회관	1,343	1,528	1,614	1,226	1,447	837	838	630
부산회관	1,531	1,613	1,792	1,537	1,811	1,944	1,910	241
호남회관	-553	-632	-597	-893	-736	-751	-738	-1,106
계	6,551	6,263	6,792	5,522	6,233	5,343	5,180	2,73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간계획	실적
서울회관	3,290	2,285	1,526	1,333	1,505	1,405
오류회관	-406	-354	-389	-778	-860	-477
둔산회관	650	1,048	670	273	156	632
부산회관	1,386	1,766	1,724	1,201	1,462	1,308
호남회관	-933	-1,085	-	-	-	-	‘15년2월 매각완료
계	3,987	3,660	3,531	2,030	2,263	2,868

참고 3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주요계획

가. 사업추진 기본계획

○ 본 사업은 입지경쟁력은 우수하나 건물노후화로 수익이 감소되고 있는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 대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대지면적(10,142㎡) 대비 현재 281%인 용적률을 최대 약960%까지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오피스 개발을 통한 임대경쟁력 확보와 임대수익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또한 재건축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전 임대마케팅으로 조기임대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 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함

나. 재건축 건물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대지면적		10,142.00㎡ (3,067.95평)
연면적	전체	146,292.49㎡ (44,253.48평)
	지상	97,303.45㎡ (29,434.29평)
	지하	48,989.04㎡ (14,819.18평)
건폐율		43.59% (법정 60%)
용적율		959.41% (기준용적율 800%)
건물규모		지하6층 / 지상40층
용도별 면적		업무 시설 : 91,977.25㎡ 상업 시설 : 16,032.22㎡ 주차장 등 : 38,283.02㎡
총사업비		4,840억원

- 사업내용은 「서울회관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후 설계 및 인허가 과정과 시장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재건축 사업 예산 재원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공단의 자금운용 여유자금」     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 여유자금 : 공단의 기금운용 지출 예산중 사업비,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예치금)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라. 재건축 개발구조

- 부동산 투자기구(리츠)를 통한 간접투자 개발방식

□ 서울회관 재개발 투자방법(안)

구 분	적 용 방 식	비 고
예산적용	공단 여유자금
투자방식	간접투자방식
간접투자기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토지활용방식	지상권 설정(임대)방식	공단소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부정수급 급증, 대책필요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적발된 금액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87건, 21억원에 이르고 있음.

ㅇ 특히 2012부터 2015년까지 평균 33건 정도였던 부정수급 건수는 올해 8월까지만 26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환수액 총 18억 중 11억5천7백만원에 그쳐(64.2%) 미환수액이 6억4천3백만원에 달함.

<2012년 ∼ 2016.8월말 기준 부정수급 발생 현황>

구 분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비율)	미환수액(비율)
2012년	40	612	478 (78.1%)	134 (21.9%)
2013년	35	193	125 (64.8%)	68 (35.2%)
2014년	45	373	359 (96.2%)	14 (3.8%)
2015년	15	46	43 (93.5%)	3 (6.5%)
2016년 8월말	26	576	152 (26.4%)	424 (73.6%)
총 계	161	1,800	1,157 (64.3%)	643 (35.7%)

(단위 : 건, 백만원)

ㅇ 사유는 주로 공단이 부주의로 연급수급권이 상실된 자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형벌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경우로 파악됨.

<동기간 발생사유별(유형별) 부정수급 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발생사유 연 도	형 벌			연금수급권 상실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건수	환수결정액	환수액
2012년	12	504	370 (73.4%)	28	108	108 (100.0%)
2013년	6	102	38 (37.3%)	29	91	87 (95.6%)
2014년	4	35	23 (65.7%)	41	338	336 (99.4%)
2015년	1	3	- (0%)	14	43	43 (100.0%)
2016년 8월말	12	524	100 (19.1%)	14	52	52 (100.0%)
총 계	35	1,168	531 (45.5%)	126	632	626 (99.1%)

ㅇ 곽상도의원은 “사학연금 부정 수급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해마다 줄지 않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방안이 미비한 탓인 만큼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MRG민자도로 1.1조원 투자, 국민혈세로 6,610억원 수익내, 임직원 연봉 9천만원

최근 5년간 사회공헌 18억원, MRG수익분의 0.3% 불과

용역근로자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보다 13% 낮아

“정부 결손지원 근거 고쳐, 금감원으로 감독 일원화해야”

ㅇ 교직원공제회가 국민혈세로 보전해주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임직원의 평균연봉이 9,0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장에서 보전받은 총액이 6,610억원(5.5% 수익률)에 달함.

-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제2순환 3-1구간과 4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총 6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음. 이 중 5개 사업장에서 MRG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 사업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6,160억원(수익률 4.2%), 광주제2순환 3-1구간 176억원(4.1%), 광주제2순환 4구간 21억원(9.8%), 서울춘천고속도로 89억(6.3%), 부산김해경전철 164억원(9.0%)을 등 고수익을 얻고 있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임.

ㅇ 통상 민자사업은 3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30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셈임. 대부분의 SOC민자사업이 최초 통행량 예측과 달리 경기침체와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실제 통행량은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 유관기관으로 정부의 결손재정 지원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혈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공제회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음.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SOC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함.

ㅇ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9,007만원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평균연봉(6,484만원(알리오))보다 2,523만원이나 많음. 고액 연봉이 그만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국민들도 괘념치 않음. 하지만 MRG민자도로 투자로 수십년간 수익을 내는 공제회의 고액연봉은 과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임.

- 급수별로는 1급 1억4,392만원, 2급 1억1,407만원, 3급 9,712만원, 4급 7,707만원, 5급 5,637만원, 6급 4,444만원, 기능직 9,747만원임

ㅇ 이처럼 혈세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공제회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미미함. 공제회는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지원에 18억 원(166회)을 지출했음. 이는 SOC사업장 MRG 수익분의 0.3%에 불과함.

ㅇ 한편, 공제회의 건물관리 용역직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는 턱없이 부족함.

- 201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회는 여전히 시중노임단가보다 2016년 기준 약 13% 떨어지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ㅇ 자산 27조원, 국민혈세로 6,610억원을 고수익을 창출하는 있는 공제회가 공공기관의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

ㅇ 곽상도의원은 “현행법상 공제회에서 결손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현재 공제회는 교육부와 국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30년간 MRG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인바, 현행법상 공제회 결손지원 근거를 고칠 필요가 있으며 공제회의 자산 운용 관리체계, 운용성과, 투자심의,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 등 감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

□ 본회가 현재 투자중인 SOC사업장의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보전액 발생 현황(투자 이후)

(단위 : 억원)

사 업 명	본 회 총투자금	본 회 지분율	연도별 MRG 보전액1)																본회 투자 수익률2)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7,162	45.1%	479	371	474	502	346	363	364	421	444	320	390	432	459	448	347	6,160	4.2%
광주제2순환 3-1구간	343	25.0%	-	-	-	1	18	18	16	17	15	14	14	15	16	17	15	176	4.1%
광주제2순환 4구간	587	38.8%	-	-	-	-	-	-	6	9	4	2	-	-	-	-	-	21	9.8%
서울춘천 고속도로	2,221	15.0%	-	-	-	-	-	-	-	-	14	16	16	17	15	11	-	89	6.3%
부산김해 경전철	380	6.2%	-	-	-	-	-	-	-	-	-	-	9	34	38	41	42	164	9.0%
의정부 경전철	480	대 출 투 자	-	-	-	-	-	-	-	-	-	-	-	-	-	-	-	-	7.8%
합 계 (6개)	11,173		479	371	474	503	364	381	386	447	477	352	429	498	528	517	404	6,610	5.5%

주1) 투자사업장별 총 MRG 보전 발생액 중 본회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주2) 투자수익률 : 2016년 8말 기준 연환산 평잔 수익률(신공항하이웨이, 광주3-1구간 등은 연말 지분법 평가손익 미반영)

-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직급별 평균 연봉금액

(단위: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1급	112,356	133,228	114,343	119,884	143,942
2급	95,398	109,692	98,054	103,032	114,077
3급	78,617	90,287	81,465	83,863	97,125
4급	62,694	71,097	64,110	66,159	77,070
5급	46,694	50,886	45,462	47,470	56,378
6급	38,460	41,797	37,132	40,606	44,442
기능직	76,641	94,653	81,657	83,855	97,471
평균	72,980.00	84,520.00	74,603.29	77,838.43	90,072.14

□ 최근 3개년간 공제회 용역직원 시중노임단가 대비 지급 노임단가(교직원공제회)

(단위 :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시중	지급	지급률	시중	지급	지급률	시중	지급	지급률
시설	8,894	7,445	83%	8,998	7,837	87%	9,318	8,414	90%
청소	6,945	5,247	76%	7,056	5,764	81%	7,223	6,175	85%
경비	6,250	4,823	77%	7,056	5,651	80%	7,223	6,175	85%
평균			78%			83%			87%

※ 최저임금(2014년5,210원, 2015년5,580원, 2016년6,030원)

□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교직원공제회)

구분	횟수	지원금
2012	31	256,291,014
2013	34	342,930,520
2014	39	424,300,080
2015	41	466,994,990
2016	21	337,402,643
계	166	1,827,919,247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지역에도 기회 늘려야

-폐교 등 교육자원 활용방안-

ㅇ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정부 국정과제인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와 연계하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행복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국정과제 목표) 2017년 까지 기숙사 수용률 25% 달성 목표

ㅇ 12년부터 총 39개의 사업을 진행해 현재 20개 기숙사가 운영중이며 수혜인원은 20,099명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 중

※ 행복기숙사 사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

행복(공공)기숙사 : 대학부지내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소외계층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건립

* 총 35개 사업진행(16개 운영중, 19개 설계공사중) 4,216억원(수용인원 16,705명)을 지원

* 경희대3, 단국대2, 대구한의대, 세종대, 경동대2, 광운대, 서영대, 충북보건과학대, 경동대, 동외대2, 고신대, 강릉영동대, 제주관광대, 성공회대, 한국국제대, 한동대2, 한양대2, 나사렛대, 대경대, 영남이공대2, 송원대, 신한대, 호서대, 덕성여대, 상명대, 전주비전대, 한성대

행복(연합)기숙사 : 학교 밖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인근대학이 같이 활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

* 총 4개 사업진행(4개 운영중) 902억원(수용인원 3,394명)을 지원

* 서울2 (홍제동, 동소문동), 부산, 천안

ㅇ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와 경산 인근에 다수의 대학(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대, 대구대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타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의 거주여건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기숙사 수용율 : 대구(16.2%), 경북(25.2%))

ㅇ 곽상도의원은 “대구시 주요지에 조만간 폐교예정이거나 폐교인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참고 1		행복(연합) 기숙사 지원 사업 현황

- 제1차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준공	: ‘14.8

* 국유지(서대문구 홍제동 337-1, 3,418㎡)와  서대문구 구유지(서대문구 홍제동 361-120, 825㎡)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14년 2학기 개관

* 수용인원 516명, 건축연면적 8,486㎡, 기숙사 및 학생특화시설 (체력단련실, 식당, 세미나실, 세탁실, 매점 등)

- 제2차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착공	: ‘15.10

* 국유지(부경대 부지, 부산 남구 용소로 45번지, 8,100㎡수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착공

* 수용인원 1,500명, 건축연면적 28,000㎡수준, 2017년 1학기 개관 예정

- 제3차 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부지 확보	:‘15.5

* 국유지(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번지, 5,164.4㎡수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이사회 의결

* 수용인원 750명, 건축연면적 12,911㎡수준, 2018년 1학기 개관 예정

- 제4차 천안 행복(연합)기숙사 부지 확보	:‘15.4

* 공유지(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 일원, 19,964㎡수준)를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실시협약

* 수용인원 600명, 2020년 1학기 개관 예정

	구 분	지역	수용인원	총사업비	건축개요	주 소
1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서울	516명	159억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 ‧ 연면적 : 7,811㎡ ‧ 지하 1층 지상 7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7-1
2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부산	1528명	417억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 ‧ 연면적 : 28,000㎡ ‧ 지하 1층 지상15층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내
3	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서울 (동북권)	750명	204억	‧ 지역지구 : 3종일반주거 ‧ 연면적 : 12,9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
4	천안시 행복(연합)기숙사	천안시	600명	164억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연면적 : 10,52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 일원

참고 2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 추진 경과

❍ 2015.03.26. : 대구혁신도시(첨12-4) 부지 협의(대구시장)

* 토지 분양에 대한 승인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에서 담당하며, 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대구시가 참여함에 따라 적극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첨단복합의료단지 개발사업 관할

→ 협의결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관련 부지는 유관기관 등만 부지를 매입 및 사용할 수 있어서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 2015.06.12. : 인근대학교 수요조사 접수

* 6개교(760명 ~ 1,650명) 참여, <경일대, 대경대, 대구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진전문대>

❍ 2015.07.13, 08.26. : 대구혁신도시(체2) 부지 업무협의(대구시청)

*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현 부지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로 체육시설부지에서 기숙사 건립 용도로 변경 해야 됨.

→ 협의결과) 현부지는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사항이 불가하여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 2015.09.01. : 대구혁신도시(이전 10) 부지 매입 관련 협의 (LH, 동구청)

* LH 협의사항) 매입가격 및 매입 절차, 용도변경 등

**동구청 협의사항) 용도변경 : 현 부지는 이전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 후 기숙사 건립기숙사 건립 부지 매입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 협조

→ 용도변경 협의결과) 현 부지는 이전청사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사항이 불가하여 재단에서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

고령인구 많은 곳부터 배려해야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사업을 공모형식으로 진행 중.

ㅇ 전국 226개의 지역 중 143곳을 평생학습도시 지정해 대외적인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주민 의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평생학습도시 사업내용>
▪지자체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내 평생교육기반(조직, 예산, 인력등) 조성 및 지역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

ㅇ 또한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년부터 공모형식으로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운영중.

ㅇ 전국 502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추진체계>
▪(시군구 거점센터) 평생학습 수요조사, 행복학습센터 시설 발굴, 행복학습매니저 양성·배치·모니터링, 행복학습센터 간 연계체제 구축 등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등 ※ 행복학습센터 운영 유형(′16.2기준) -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 139개(27%) - 작은도서관 115개(23%) - 복지관 50개(10%) - 경로당 및 마을회관 43개(9%) - 기타(아파트 공용시설, 북카페, 학교, 협동조합 등) 155개(31%)

ㅇ 대구는 현재 달서구·동구·수성구·북구 4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행복학습센터도 운영 중임.

ㅇ 하지만 대구 지역 중 중구와 남구는 상대적으로 65세이상 인구비율이 높아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음.

<16년 기준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시·군·구	지정 수	대구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226개	143개	4개	달서구 · 동구(′05), 수성구(′11), 북구(′13)

☞ ′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7개 선정 후 중단예정(목표치 150개 도달)

<16년 기준 행복학습센터 지정현황>

지정 수	대구 행복학습센터 운영 현황
502개	4개 지자체	달서구, 동구, 수성구, 북구

<대구광역시 구군별 인구 및 고령인구(65세 이상)>

	중구	남구	북구 (선정)	동구 (선정)	달서구 (선정)	수성구 (선정)	서구	달성군	계
등록인구	79,610	164,483	449,157	349,619	615,140	457,976	213,136	224,083	2,518,467
65세이상	14,745	28,433	47,172	51,318	57,576	52,823	30,708	20,762	303,537
비율	18.5%	17.2%	10.5%	14.6%	9.3%	11.5%	14.4%	9.2%	12%

※65세이상 인구통계는 2014년이 최신.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평생교육수요가 많은 대구 중·남구지역을 배려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활용해 NICE 백업체제 구축해야

◦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많은 부상자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함.

◦ 전국 학교시설 3만1797곳 중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곳이 7,533곳에 불과(23.8%)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현실.

◦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NICE)’의 경우 재난에 대비한 예비서버가 없어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입시자료 등이 모두 날아가 교육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음.

-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등)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분산 구축

- 최근 경주 지진 발생 등과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최소 6개월 이상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불가능하여 극심한 혼란이 예상됨

- 현재, 교육정보시스템은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정기적(일/주/월단위)인 데이터 백업 체계를 구축하고, 월 단위로 데이터 원격지 소산 보관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나, 통상적인 시스템 재구축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1개월 단위의 전수 백업으로 인해 재해발생 이전 1~2개월 동안에 입력된 자료 또는 변경된 프로그램의 복구가 불가능함

◦ 곽상도 의원은 “현재 나이스(NICE) 시스템의 백업이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의 현황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대구에 신설될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을 이전해 백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대구에 신설될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18년말 완공예정)로의 나이스 시스템 이전은 소관 부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따르며, 관련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임.

※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전,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광주에 소재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확대하되, 또 다른 방안으로 2015년 교육부 주관 하에 시도교육청별 재해대비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업무 중단 훈련 실시를 통한 업무연속성 계획 보완을 예정하고 있음

※ 2013년 2월 통합재해복구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지난 3년 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 재정여건 악화로 추진 보류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서비스 평가문항 공유 확대해야

-저작권문제 해소 위한 개정노력-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96년 이후 20년간 학습자와 교습자 모두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국내외 학습자료 및 교습, 교육행정 등 모든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에듀넷’ 시스템을 운영중임.

◦ 에듀넷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문항 등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에 전국 교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약 45,000건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런데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확보한 약 100만건 이상의 평가문항을 구비·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못해 각 시도교육청이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

※ 세부사항은 [붙임] 시‧도 교육청 평가문항 보유현황 참조

◦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평가문항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모든 교사들이 이를 공유해 평가문항의 질적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문제는 교육학술정보원은 저작권법 상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 보유 평가 문항을 탑재하여 공유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확보한 평가문항은 이미지, 문항지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에서 공유하지 못하고 시도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음

※ 저작권법 제 25조 제2항 :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 교육지원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곽상도 의원은 “에듀넷의 기능을 잘 활용해 시‧도 교육청의 평가 문항 등 교수학습 자료를 전국 모든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참고 1		시·도 교육청 평가문항 보유 현황

1) 시도별 자체 개발 및 확보 문항 (총 1,025,974문항)

[2014.12 기준]

구분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총계
서울	20,631	37,180	30,550	28,326	46,354	27,215	29,679	219,935
부산	8,407	16,559	24,966	12,700	26,192	23,037	20,151	132,012
대구	1,070	1,525	1,754	1,340	1,799	1,168	1,416	10,072
인천	9,425	11,257	0	0	20,698	21,756	0	63,136
대전	3,142	8,396	7,533	6,830	9,298	7,817	6,675	49,691
울산	1,943	1,707	6,890	5,637	500	500	1,619	18,796
경기	3,459	12,836	11,533	10,039	11,929	10,094	8,092	67,982
강원	3,939	8,031	9,044	10,136	17,420	7,724	7,713	64,007
충북	9,000	7,500	9,000	9,000	4,500	4,500	4,500	48,000
충남	10,857	10,964	18,280	12,055	28,957	7,976	8,674	97,763
전북	3,600	3,6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7,200
경북	561	1,892	1,226	1,213	1,886	1,677	1,049	9,504
경남	9,748	10,734	11,379	9,806	8,892	10,195	8,024	68,778
제주	15,067	11,487	6,076	5,527	26,223	8,327	6,391	79,098
종합	100,849	143,668	156,231	130,609	222,648	149,986	121,983	1,025,974

※ 광주, 전남의 경우, 자체 확보 평가 문항 없음

2) 공유 가능한 시‧도 보유 평가 문항 현황 (총 347,957문항)

[2015.4 기준]

구분	학년	국어	수학	사회(즐생)	과학(슬생)	영어(바생)	합계
초등	3	7,596	10,185	10,528	8,577	4,733	41,619
	4	7,079	12,472	12,220	11,342	7,626	50,739
	5	3,259	10,063	7,181	7,440	5,160	33,103
	6	2,019	6,153	6,839	5,788	4,309	25,108
중학	1	10,781	28,962	21,566	20,102	22,358	103,769
	2	3,818	20,096	13,370	13,989	12,421	63,694
	3	1,510	7,080	8,300	5,834	7,201	29,925
총계		36,062	95,011	80,004	73,072	63,808	347,957

※ 공유 가능 시‧도 보유 평가문항 조사 협조 요청 공문 회신 기준 (2015. 4월)

※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문항 기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효율적인 구조 갖춰야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및 중국·일본교과서 부분도 통합해야-

ㅇ 최근 교육부가 주최한 박람회에서 학생들에게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적힌 지구본을 나눠줘 논란이 되고 있음.

- 9. 22.부터 부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교육 기부와 방과후학교 박람회’에서 학생들에 나눠준 지구본에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되어 있었음.

-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무수단) 발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동해(East Sea)’로 표기하지 않고 ‘일본해(Sea of Japan)’을 단독 표기해 한미동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ㅇ 이는 단순히 이해관계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들고 단발적인 수정으로 개선될 문제가 아님. 오늘날 외국의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져온 것은 근원적인 교육 내용의 문제.

ㅇ 한국학중앙연구원은‘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외국교과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적발건수는 1,236건으로 이중 339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져 시정률은 27.4%임.

<2011~201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교과서 왜곡내용 시정결과 현황>

연도	오류시정 요청국가수	오류시정 요청건수	오류시정국가수	오류시정 건수
2011	21	170	6	28
2012	23	180	5	11
2013	26	221	6	28
2014	30	376	15	121
2015	34	289	5	151
계		1,236		339

ㅇ 그 중에서도 동해·독도 시정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31건의 오류를 적발해 그중 115건(34.7%)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짐.

<2011~2015 외국교과서의 일본해·독도 관련 개선요구 및 시정결과 현황>

연도	’11	’12	‘13	’14	‘15	계
오류건수	71	43	60	88	69	331
시정건수	14	4	25	53	19	115

ㅇ 이처럼 외국교과서의 오류를 적발해 시정을 요청한 것에 비해 반영되는 건수가 저조한 데는 외교부와의 공조관계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도출된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오류 및 한국 관련 내용 개선(증․신설) 필요 사항들을 시정 및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현지 방문 활동, 교과서 세미나, 외교부(재외공관)와의 협업 (오류시정 요청)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실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외교부에 외국교과서 등 문헌의 수집을 요청해도 절반가량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외공관 외국교과서 수집 협조 요청 건수 및 응신 현황>

연 도	’11	’12	‘13	’14	‘15	계
재외공관수집 협조 요청 건수	43	37	52	67	28	228
응신(수집) 현황	23	21	26	36	28	134

ㅇ 또한 일본,중국에 대한 교과서 오류 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맡고 있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등 역량을 집중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유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06) 설립 이후 외부 지적을 통한 교과서 오류시정과 관련된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일본의 동북아 역사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09년 2/4분기 이후 교육부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조정이 된 바 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외국교과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잘못된 한국관련 내용들을 바로잡고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분석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에 한해서 외국교과서 시정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구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조정 내용	중국, 일본 역사, 지리 등 교과서	중국, 일본의 교과서를 제외한 전 세계 교과서의 수집․분석

ㅇ 곽상도의원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인바,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는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조정을 통해 예산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참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외국교과서(일본,중국) 역사왜곡 시정결과현황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6년 동안 148건의 시정요청이 있었으나 시정된 건수는 10건으로 6.8%에 불과함.(중국7건, 일본3건)

<2010~2015 동북아역사재단의 교과서 역사왜곡 시정결과 현황>

(단위: 건)

년도	시정요청	시정	협의중	요청대상국
				중국	일본
2011	30	0건	30	3	27
2012	25	0건	25	2	23
2013	27	1건	26	2	25
2014	20	0건	20	3	17
2015	37	0건	37	3	34
총계	139	1

<한국고전번역원>

특수고전 번역 지지부진, 역사문헌에 치우쳐

ㅇ 특수고전은 다양한 분야의 고전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각종 사극의 소재로 활용되는 등 문화사업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에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활용성과가 매우 높은 사업임.

- 특수고전은 경사자집 4부 분류 가운데 자부(子部)에 해당하는 법제, 의궤, 과학기술, 사상, 지리, 생활사 등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개인 혹은 국가가 기록한 저술

ㅇ 하지만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사업은 문집과 역사문헌에 편중되어 있어 특수고전번역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 2012년 특수고전번역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번역사업에 착수하고 있으나 매년 14책 규모(16년 전체실적은 151책)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예산도 문집번역의 1/4, 역사문헌번역의 1/2 수준에 불과함.

<고전번역원의 16년 번역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량 (16년)	예산 (16년)			완역예상기간 (예상연도)
문집번역사업	한국문집번역	12책	360백만원	합계 4,156백만원		54년 (2069년)
	권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번역	50책	3,660백만원
	고전선집번역	2책	136백만원			-
역사문헌번역사업	승정원일기 번역	43책	1,290백만원		합계 2,408백만원	48년 (2063년)
	일성록 번역	15책	450백만원			20년 (2035년)
	조선왕조실록 번역현대화	15책	668백만원			36년 (2051년)
특수고전번역사업	특수분야 고전번역	14책 지침4종	1,178백만원			49년 (2064년)

ㅇ 특히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된 ‘전우치’등 사극의 배경자료가 되기도 한 조선시대 사서 ‘조야집요’는 14년부터 번역을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진행률이 3.6%에 불과함.

[특수고전번역사업 추진실적]

(‘15년말 현재)

목 표	누적 실적
교감·표점·번역	교감·표점·번역	달성률
888책	217책	24%

※ 고전번역사업 전체 실적 : 총 2,108책

<주요 특수고전번역 현황>

서명	사업기간	목표책수 (번역서기준)	실적	진행률	완역예정연도
대명률직해	’13년~	4책	3책	75%	2016
임원경제지	’13년~	42책	12책	28.5%	미정
통색촬요	’13년	1책	1책	100%	2013
동국여지지	’14~	9책	1.5책	16.6%	2019
조야집요	’14~	14책	0.5책	3.6%	2021
형감	’15년~	2책	2책	100%	2016
예기보주	’14년~	7책	4책	57.1%	미정

*임원경제지 :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원경제지□ 중 ｢인제지｣ 번역 수행 중. ｢인제지｣는 전통 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원경제지□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임.

｢인제지｣ 목표책수 18책 중 12책 완료(진행률 66.6%)

ㅇ 곽상도 의원은 “번역사업이 문집과 역사문헌번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 특수고전번역은 전체 실적의 10% 수준이고, 연간 간행량도 전체 151책중에 14책에 불과하여 여전히 번역사업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1		한국고전번역원 2014-2016년도 번역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완역예상연도(남은기간)	사업량(예산) (인력현황
				2014년	2015	2016(~6월)
문집번역사업	한국문집번역	1966~	2069 (54년)	12책(300백만원) (내부13명/ 외부5명)	12책(300백만원) (내부11명/ 외부7명)	12책(360백만원) (내부10명/ 외부8명)
	권역별 거점연구소협동번역	2010~		55책(3660백만원) (내부3명/ 외부116명)	55책(3660백만원) (내부3명/ 외부112명)	50책(3660백만원) (내부3명/ 외부91명)
	고전선집번역	2015~	-	–	2책(136백만원) (내부3명/ 외부1명)	2책(136백만원) (내부3명/ 외부1명)
역사문헌번역사업	승정원일기 번역	1994~	2060 (45년)	53책(1231백만원) (내부13명/ 외부28명)	53책(1231백만원) (내부11명/ 외부32명)	43책(1290백만원) (내부11명/ 외부38명)
	일성록 번역	1998~	2035 (20년)	15책(375백만원) (내부3명/ 외부11명)	15책(375백만원) (내부3명/ 외부12명)	15책(450백만원) (내부4명/ 외부13명)
	조선왕조실록 번역현대화	2010~	2051 (36년)	15책(668백만원) (내부8명/ 외부7명)	15책(668백만원) (내부5명/ 외부13명)	15책(668백만원) (내부4명/ 외부13명)
특수고전번역	특수고전번역	2013~	2063 (48년)	9책+용어집4종 (875백만원) (내부15명/ 외부22명)	14책+용어집4종 (1,300백만원) (내부10명/ 외부26명)	14책+용어집2종 (1,178백만원) (내부11명/ 외부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