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4(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39 )

농촌진흥청 - ②편

농민 우롱하는 농약제조·수입업체,

‘한국작물보호협회’ 주요회원사들 적발돼...

‘10년 이후 농약제조업체의 부적합 농약 34건 적발

농약업체 모임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운영 농약업체도 연속 적발

○ 주성분 미달 13건, 중량미달 3건, 주성분 초과 6건, 제조처방위반 6건 등

○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진으로 있는 정회원 농약제조업체들 상당수 적발돼

○ 경농, 성보화학, 바이엘, 한국마간, 동부팜한농, 농협케미컬 등 대거 적발

농민 등 소비자들에게 농약을 판매해서 매년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농약제조·수입업체들 가운데 부적합 불량농약 판정제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

4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품질검사 결과 주성분 초과 및 미달, 중량미달, 제조처방 위반 등 농약관리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약이 34건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약제조·수입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농약업체들이 생산·수입한 농약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연도별로 2010년 4건, 2011년 8, 2012년 3건, 2013년 10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적합 농약의 제조사 위반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성분 미달 13건 ▲중량미달 3건 ▲물리성 불량 3건 ▲주성분 초과 6건 ▲제조처방 위반 6건 ▲주성분의 허용범위초과 2건 ▲주성분 중 트리플루미졸의 규격미달 1건 등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약제조,수입사들의 모임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및 이사진 등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은 한국삼공(주) 한태원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정회원인 주요 농약 제조사인 주)경농, 주)동방아그로, 주)성보화학,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주)농협케미칼 등 9명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한 전무이사도 협회의 ‘이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며 운영하는 농약업체들이 부적합 불량농약 ‘농약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대에 걸쳐 연임을 해 제18대와 19대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태원 회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농약제조회사인 한국삼공(주)의 경우 ▲2010년에 주성분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2011년에 주성분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등 2년 연속으로 부적합 농약을 제조했다가 적발되었으며 ▲2013년에도 제조처방 위반(디비이디시 유제)를 1년에 2차례나 위반하는 등 총 4건을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삼공(주) 이외에도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진으로 있는 정회원 농약제조사들이 상당수 부적합 농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었다. 주요 농약제조사인 ▲성보화학(주) 5건 ▲경농(주) 3건  ▲한얼싸이언스 3건 ▲바이엘 3건 ▲한국마간 2건 ▲선문그린사이언스 2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이 밖에도 동부팜한농, 농협케미컬, 신영아그로, 영일케미컬, 푸른산업, 국보싸이언스, 동부하이텍, 인바이오, 영일, 케이씨생명과학 등이 각각 1건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은 물론 이사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농약제조사들이 부적합 농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농작물의 수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약사용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따라 검사한 농약 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등 처분을 하고, 유통제품은 회수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벌점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항목 위반의 경우 2년 동안 연속 경고시에는 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벌점 1점〜3점시에는 경고처분, 벌점 4점〜5점시에는 해당품목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정지 1년, 벌점 6점 이상시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사)한국작물보호협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혹은 이사관 등을 역임한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협회 ‘부회장’직을 도맡아 왔는데 이들이 농약제조, 수입업체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1973년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로 창립돼 오늘날의 협회로 변경돼 왔다.

이들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과 이사진 등이 포함되었고, 매년 연속적으로 위반한 부적합 농약에 대해 ‘제조 및 수입정지’ 및 ‘영업정지’를 제대로 부과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수입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농촌진흥청 등 관계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특혜를 베푼 셈이다.

〈 한국작물보호협회 농림부 퇴직자 출신의 역대 부회장 현황 〉

성 명	출신기관	퇴직시 직위 및 직책	협회 직위 및 직책	근무기간
공봉생	농식품부	-	부회장	1986. 3∼1992. 3
안신환	〃	부이사관	부회장	1992. 4∼1998. 3
진용태	〃	부이사관	부회장	1998. 7∼2001. 6
고경일	〃	이사관	부회장	2001.10∼2004. 9
이병묵	〃	부이사관	부회장	2004.12∼2007.11
신영정	〃	서기관	정책위원	2008. 7∼2010. 6
안광욱	〃	부이사관	부회장	2011. 3∼2015. 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시 상록을), 농림부 제출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약제조회사들 농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농약제조사도 이렇게 부적합 농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농약제조사들은 품질개선과 저독성 농약개발에 적극 앞장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산하에 6개 분과위를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약품질관리 개선방안 등의 역할을 하는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위원 11명, 간사는 한국작물보협회 이사(조성필)가 맡고 있다. 특히, 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경농(주) 소속 수석부장이 맡고 있는데, 주)경농은 2011년, 2012년, 2014년 등 3차례에 걸쳐 주성분 미달 등의 부적합 농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었다.

한편, 농약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10년 초과된 제품은 재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지난해(2015년)까지 재등록 대상 1,489개 제품 가운데 69.3%가 등록했고, 30.7%(456개 제품)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관리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효기간을 초과해 재등록하려는 농약 가운데 품질에 하자가 상당해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농약등록시험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한국작물보호협회는 회원사가 수행하려는 등록시험의 설계, 심의를 주관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험계획을 농촌진흥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은 무엇보다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농약등록 시험설계·심의시 농약제조사들의 모임인 협회가 주관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도 공정성 여부 등을 재검토해 직접 시험설계 심의 또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관으로 이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조속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농약제조, 수입업체들은 농약의 품질개선과 오남용 금지 등 안전성 확보에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별첨) : 2010년 이후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농약제조·수입업체 내역

〈 2010년 이후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농약제조·수입업체 내역 〉

연도	농약 품목명	업체명 (제조·수입)	부적합 내역
2010	디노테퓨란. 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동부한농	주성분미달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수화제	영일케미컬	물리성불량
	다이아지논 분제	성보화학	주성분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한국삼공	주성분미달
2011	티오파네이트메틸트리사이클라졸 액상수화제	성보화학	물리성불량
	플루아지남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한국마간	주성분미달
	티디아주론 수화제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중량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한국삼공	주성분미달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성보화학	주성분미달
	디페노코나졸.트리플루미졸 미탁제	경농	주성분 중 트리플루미졸의 규격 미달
	육비에이 액제	푸른산업	주성분의 허용범위 초과
	이프로벤포스 입제	선문그린사이언스	주성분의 허용범위 초과
2012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제	경농	주성분미달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국보싸이언스	중량미달
	이미다클로프리드 분산성액제	바이엘	중량미달
2013	에토펜프록스 수화제	동부하이텍	물리성 불량
	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	인바이오	주성분 미달
	이마자퀸 입제	영일	주성분 미달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한얼싸이언스	제조처방 위반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한얼싸이언스	제조처방 위반
	디비이디시 유제	한국삼공	제조처방 위반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케이씨생명과학	제조처방 위반
	델타메트린 미탁제	인바이오	주성분 미달
	디비이디시 유제	한국삼공	제조처방 위반
	아이소티아닐.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피프로닐 종자처리액상수화제	바이엘	주성분 미달
2014	보스칼리드.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성보화학	주성분 미달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유제	경농	주성분 미달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신영아그로	제조처방 위반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	농협케미컬	주성분 초과
2015	벤타존.메코프로프-피 액제	동부팜한농	주성분 초과
	프로클로라즈.테부코나졸 유제	한국마간	주성분 초과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한얼싸이언스	주성분 초과
	다이아지논입제	성보화학	주성분 초과
2016.7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액제	선문그린사이언스	주성분 초과

□ 현 황 – 참고자료

1. 사)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의 설립이후 현재까지 역대 회장단 주요경력

구 분	임 기		성 명	소 속
회 장	초 대	1974	임 해 성	동방농약
	2 대	1975	김 태 홍	중앙농약
	3 대	1976	〃	〃
	4 대	1977	김 덕 엽	경북농약
	5 대	1978	김 태 홍	중앙농약
	6 대	1979 ～ 1980	김 응 도	서울농약
	7 대	1981 ～ 1982	박 철 근	영일화학
	8 대	1983 ～ 1984	〃	〃
	9 대	1985 ～ 1986	하 영 석	경 농
	10 대	1987 ～ 1989	〃	〃
	11 대	1990 ～ 1992	염 태 근	동방아그로
	12 대	1993. 1 ～ 1996. 1	〃	〃
	13 대	1996. 2 ～ 1999. 1	박 철 근	영일화학
	14 대	1999. 3 ～ 2002. 2	이 병 만	경 농
	15 대	2002. 3 ～ 2005. 2	〃	〃
	16 대	2005. 3 ～ 2008. 2	염 병 만	동방아그로
	17 대	2008. 3 ～ 2011. 2	〃	〃
	18 대	2011. 3 ～ 2014. 2	한 태 원	한국삼공
	19 대	2014. 3 ～ 현재	〃	〃
부 회 장		1986. 3 ～ 1992. 3	공 봉 생	농식품부
		1992. 4 ～ 1998. 3	안 신 환	〃
		1998. 7 ～ 2001. 6	진 용 태	〃
		2001.10 ～ 2004. 9	고 경 일	〃
		2004.12 ～ 2007.11	이 병 묵	〃
전무이사		1978.10 ～ 1995. 3	이 석 주	한국작물보호협회
		1995. 4 ～ 2010. 3	최 운 홍	〃
		2010. 4 ～ 현재	조 상 학	〃

3)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별 이력서 및 감사 이력서

직위	성 명	임기	이 력	현 임기 만료일	비고
회장	한태원	3년	한국삼공(주)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이병만	3년	(주)경 농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염병만	3년	(주)동방아그로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홀거 뎃체	3년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김용환	3년	(주)팜한농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박완순	3년	성보화학(주)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시노하라토시아키	3년	신젠타코리아(주)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이사	조상학	3년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2019. 3. 31.	상 근
감사	김종운	3년	(주)농협케미컬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감사	정일재	3년	(주) LG생명과학 대표이사	2017. 2. 28	비상근

5) 사)한국작물보호협회 산하 각종 6개 위원회(상임위원회, 시험전문위원

회, 기술위원회, 안전사용대책위원회, 국제위원회, 시험연구위원회)의 위원

회별 구성위황, 위원별 주요이력,

□ 기술위원회 역할 및 위원 현황

【주요 역할】

○ 농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 용기포장개선 및 재활용방안

○ 농약품질관리 개선방안 등

【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경 농	수석부장	최재명
위 원	농협케미컬	차 장	장동우
	동방아그로	차 장	장근복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부 장	윤현석
	팜한농(아그로텍)	부 장	권희준
	성보화학	이 사	한기돈
	신젠타코리아	부 장	박광욱
	한국삼공	팀 장	김지훈
	인바이오	부 장	박성규
	팜한농	부 장	구희경
	듀폰코리아	이 사	박 웅
간 사	한국작물보호협회	이 사	조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