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무,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무

-원안위, 사고보고서 등 공개한 정보

위험성 경고 등 필요한 정보 없어 정보의 신뢰도 떨어져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원안위 정보공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근 원안위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원안위 홈페이지에 원전사고 전후로 올라온 보도자료에 원전 정상사동이라는 정보 공개 ▲ 신고리 3호기 정지사건 이후 발표된 조사보고서 부실 ▲ 조밀랙 위험물질 설계 변경의 설명 부족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조밀렉 설계변경 기술검토보고서에서는, 설계변경의 원인이나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위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으며, 신고리 3호기 정지사건 직후 5일만에 작성된 조사보고서에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고장 원인이나 오작동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세정 의원은 “사고보고서의 경우 이런 위험이 있음을 먼저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한수원, 기술원, 원안위가 조치를 하였기에 위험이 해소되어 안전하다라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역할을 했어야하는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원전 정보 공개 수준과 제도를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1] [조사보고서 예시]

[참조] 원안위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