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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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래부 및 산하기관 직원

비위행위로 221명 징계>

-비위행위 징계 총 27건, 금품·향응수수도 6건 적발

미래부 공무원과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의 비위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미래부 공무원과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221명에 달했다.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총 27건으로, 2014년 4건, 2015년 6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이미 작년의 세 배에 가까운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징계자도 전체 221명의 44.3%인 98명에 달했다.

특히 직무관련자 및 업체에서 향응을 받는 등 금품·향응수수가 전체의 22%인 6건이었고, 올해도 2건이 적발됐다.

민경욱 의원은 “미래먹거리 창출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미래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횡령 등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부는 막대한 R&D 예산과 수많은 ICT 관련기업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미래부 공무원 및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 징계 현황>

구분	금품·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부적절 처신	보안규정 위반	건수 합계	징계자 합계
2014	2	2	-	-	4	5
2015	2	-	-	4	6	118
2016.9	2	8	5	2	17	98
합계	6	10	5	6	27	221

* 2015년 징계자 중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 부적정 88명 포함

<미래부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현황>

연번	소 속	인원	비위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1	미래창조과학부	1명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14.7.8.	직권면직
2	방송사업정책과	1명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14.11.28.	감봉1월
3	국제협력총괄	1명	국외여비 과다수령, 향응수수 등	`15.4.28.	감봉2월
4	국제협력총괄	1명	소속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	`14.12.17.	주의
5	미래창조과학부	1명	명절 선물 수수	`16.4.18.	주의
6	미래창조과학부	7명	구두로 계약직 여직원 파견요구	`16.4.18.	경고(3)/주의(4)
7	미래창조과학부	3명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부적정 등	`16.9.20.	경고(2)/견책(1)
8	미래창조과학부	1명	공금횡령	`16.8.8.	정직1월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 비위행위 징계 현황>

연번	소 속	인원	비위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명	국고보조급 집행 부적정	`14.12.5.	견책(2)
2	한국원자력연구원	1명	직원으로부터 선물(주류) 수수	`15.1.21.	경고(1)
3	한국원자력연구원	4명	보안점검 소홀	`15.1.21.	주의(4)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명	대외비 문서 등 관리업무 부적정	`15.4.30.	경고(3)/주의(10)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명	대외비 문서 등 관리업무 부적정	`15.5.14.	주의(6)
6	한국한의학연구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횡령 등	‘16.	경찰 수사중
7	한국인터넷진흥원	5명	당직근무 및 중요문서 관리 부적정	`15.8.11.	견책(1)/경고(2)/주의(2)
8	한국원자력연구원	88명	을지연습 기간 중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15.11.20.	기관주의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명	행사 용역 정산 미실시 등	`16.3.15.	견책(3)/경고(5)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명	고가의 기념품 구매, 행동강령 위반 등	`16.3.3.	감봉2월/ 정직1월/견책
11	한국전파진흥협회	4명	3D콘텐츠 제작지원 업무해태, 허위정산서류 작성 의혹	`16.2.29.	경고(4)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명	파견직원 운영 부적정	`16.2.4.	견책(3)/경고(2)/인사자료(5)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명	계약직 직원 채용 특혜	`16.2.4.	견책(1)/경고(3)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명	복무해태	`16.3.10.	견책(1)
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명	연구윤리 위반자 징계처분 태만	`16.3.10.	주의(1)
16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명	특정 인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인쇄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등	`16.6.9.	징계(1)
17	한국원자력연구원	26명	보안USB 및 비공개 서류 등 방치	`16.6.9.	견책(1)/경고(25)
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명	보안USB 및 비공개 서류 등 방치	`16.5.30.	경고(5)
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1명	계약직 부당채용/국내여비 부당수령/외유성 국외출장	‘16.	처분요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