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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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당자	비서관 이영준(02-784-8451)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

<국립대학교>

□ 전체

⑴ 상업화에 물든 대학캠퍼스, 위기의식 가져야	1

⑵ 12개 국립대 주차료 수입으로 과도한 수익	6

⑶ 전국 국립대학 건물 내진설계 취약, 개선필요	8

⑷ 학비감면, 저소득층지원 비율 미준수 대학 66개교	11

□ 서울대학교

⑴ 90억원 투입된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유명무실	16

<국립대학교병원>

□ 전체

⑴ 국립대병원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불안정한데 복지혜택은 남발해	18

⑵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712건	23

⑶ 13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족한 곳 단 한곳도 없어	25

⑷ 골든타임에 환자 거부한 무책임한 국립대학병원	27

□ 전남대학교병원

⑴ 병원장 을지훈련 기간에 해외출장 감행	30

<전체>

상업화에 물든 대학캠퍼스, 위기의식 가져야

-서울대, 삼성 디자인학교 등 상업시설 확충에 혈안-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태로 400억 배상판결, 이자만 340억원에 달해 -

ㅇ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2015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학에 입점한 외부업체 현황’에 따르면,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93개이고, 휴게음식점은 217개, 음식점 외 업체는 140개로 모두 450개의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가 65개 업체로 가장 많고, 한양대 60개 업체, 연세대 57개 업체, 고려대 42개 업체, 서강대 24개 업체 등 상위 5개 대학에 248개 업체가 입점, 전체 입점업체의 55.1%를 차지하는 등 편중 현상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들 업체들 가운데는 대기업이나 유명 프렌차이즈들이 상당수여서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학의 상업화 논란도 일어나고 있음.

ㅇ 이처럼 대학 내 상업시설이 부쩍 증가한 것은 2008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바뀌면서 대학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학교 기업의 사업금지 업종이 102개에서 담배소매, 유흥주점, 게임장 운영 등을 제외한 19개(붙임)로 줄어든 까닭임.

- 당시 대학들이 사회적인 등록금 인하 요구와 학령 인구의 감소로 등록금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결과

ㅇ 정부는 대학 내 사업 금지 업종을 풀어준 이유로 학생편의시설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학이 재정을 알아서 충당하는 명목을 제공한 결과가 되었고, 이렇듯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의 본질마저 위협하고 있음.

ㅇ 대학들은 이러한 상업시설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돌려준다고 항변하지만, 이 또한 결국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해 대학들이 지나친 상업시설 유치를 자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학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상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작용은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할 국립대학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

ㅇ 곽상도 의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학생들의 생활 지출비용까지 챙기게 되는 등, 대학 상업시설 번창은 장기적으로 대학이 물질만능과 무한 경쟁의 소모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함.

ㅇ 대학 내 상업시설들은 상당수는 기업 등 기부자에 의해 지어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입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2016년 기준 12개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의 기부채납건물은 208개에 달하며, 서울대의 경우 66개의 기부채납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국립대 기부채납 건물현황>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방통대	서울대	합계
개수	4	13	20	20	16	28	4	22	13	2	66	208

※국립대법인 인천대는 해당없음.

ㅇ 또한 서울대는 위 66개 기부채납 건물의 26곳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 했는데, 그중 14곳의 무상사용기간이 국유재산법인 허용하는 최대 20년을 초과했고, 최대 60년을 초과하는 곳도 있었음.

- 2009년 7월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은 사용료를 면제할 시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대는 2009년 7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신양학술정보관의 경우 6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ㅇ 문제는 서울대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서울대 재산관리규칙에서 별도 협약을 하면 장기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면서까지 상업시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

- 실제로 2009년 이후에 기부된 관정도서관의 경우에게 CU편의점, 휴김밥,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르킴주스 등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을 2040년까지 25년으로 보장함(임대수익은 기부자의 몫).

ㅇ 또한 최근에는 산학협력 및 연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대 연구공원에 대기업 삼성이 운영하는 디자인학교(사디)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대학의 본질인 교육마저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삼성의 디자인스쿨인 ‘사디’는 삼성재단의 디자인 교육기관으로서 올해로 만 20년이 된 3년제 교육기관으로 시각(CD)·패션(FD)·제품(PD) 디자인 3개 학과가 있으며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디자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기부채납이 기업 및 기부자의 이름을 딴 건물이나 연구소 등 시설 측면에만 치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도서 구입이나 대학원생 연구 등 직접적으로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기부를 활성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또한 “서울대가 기부채납 건물에 입점하는 상업시설들에게 법적 예외를 적용하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또한 사기업의 교육전문시설을 한국 대학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대에 입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서울대 삼성 연구소는 서울대와 삼성전자가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를 목표로 삼성에서 건립하는 연구소로서 본 연구소 내 입주 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서울대학교와 삼성전자가 협의 중(40년의 토지 무상임대)

- 협의 과정에서 삼성디자인학교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었지만 서울대학교로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공원(산학협력 및 연구시설 밀집)에 미술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ㅇ 지나친 상업시설 확대는 결국 파극을 가져오기도 해, 부산대는 2007년 대학 재정 마련을 위해 정문 앞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효원 굿 플러스’라는 상업시설을 마련, 학업을 위한 공간을 최소화 한 대신 백화점, 영화관, 클리닉 센터 등의 입점을 추진함.

ㅇ 하지만 분양률이 낮아 7년 동안 수백억원대 빚이 쌓였고, 채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부산대가 국립대인 만큼 시행사를 대신해 국가가 400억원의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함.

- 투자자는 한국과학기술공제회가 농협에 대출을 받아 400억 투자했고, 판결 내용에 따라 사업이 해지되면 전체사업에 대해 관리운영권이 회수될 수밖에 없어 해지지급금 771억원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임.( 771억에 대해 부가세 10%가 가산되면 848억에 달함).

- 문제는 소송이 제기된 400억 부분에 대해 지연사유가 발생한 2012년부터 약정이자(8.4%) 내지 소촉법상의 연이자(20%)가 계속해서 가산되고 있어, 현재2016년 8월 기준으로 그 이자만 340억원에 달하고 2017년 2월에는 370억을 넘어서 원금과의 합산액이 해지지급금인 771억원을 넘어서게 됨.

-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교육부가 해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투자자들의 채권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상황임

(16.8.18. 2심 선고, 상고中).

- 부산대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848억원을 2015년 교육부에 지원사업비로 신청 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부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ㅇ 이는 국유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 공익성 보다는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ㅇ 곽상도의원은 “사실상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부산대학교로서는 원론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나, 위 소송으로 인해  소규모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교육부는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최근 서울고법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연구소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사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과세대상”이라고 판결

- 캠퍼스의 일반 상업시설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한 대학교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라는 판단

<사건내용 요약>

- 이화여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고, 은행과 음식점·서점·카페 등이 들어섰음.

- 이에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4년 5월 이화여대가 이 시설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2014년 재산세 감면분 총 3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이화여대는 외부 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비록 명의가 이화여대의 연구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류 판매 및 통번역 대행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므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줌

ㅇ 이후 서울특별시는 위 판결을 토대로 대학 내 상업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대학들의 돈벌이 행태에 제재에 나서고 있는 모습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에 대한 완화대책으로 이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

- 학교 시설물은 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 69개는 지난 5년간 일부 가로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학 관내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음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상업화 현상에 일말의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공공재산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적어도 국립대학들은 지나친 상업화를 지양해야한다”며 “또한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규제방안을 찾아 국립대학들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전국 모든 대학들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붙임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별표]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이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
47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2개
55, 56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4개
68	부동산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4개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개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3개

<전체>

최근 3년간 국립대 주차비 수입 349.9억원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69억으로 최다-

ㅇ 국립대학교는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고등교육의 산실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여가의 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유가 매우 중요함.

ㅇ 그러나 12개 국립대에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거둬들인 주차료 수입이 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100억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과도한 영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12개 국립대 주차비 수입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7.	합계
강원대	400,344	512,675	591,033	273,748	1,777,800
경북대	1,148,952	1,160,151	1,320,224	462,192	4,091,519
경상대	351,742	355,837	360,187	187,625	1,255,391
부산대	966,880	1,129,982	1,217356	599,044	3,913,262
서울대	1,818,448	1,573,056	2,611,110	899,234	6,901,848
인천대	246,324	228,330	232,614	145,178	852,446
전남대	1,182,921	1,119,817	1,173,451	471,565	3,947,754
전북대	787,864	790,306	807,409	477,681	2,863,260
제주대	57,551	59,141	62,820	45,508	225,020
충남대	965,198	984,430	1,089,985	458,262	3,497,875
충북대	753,996	764,928	790,755	308,509	2,618,188
방통대	526,535	922,277	1,011,760	585,228	3,045,800
합계	9,206,755	9,600,930	11,268,704	4,913,774	34,990,163

※ 정기권 및 정기권 외 주차료 수입 합계

ㅇ 특히 서울대의 경우 주차장 운영수입은 전액 법인회계로 전입, 주차관리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별도의 사업비 예산으로 15년 4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2015년 총 수입액 26억1천1백만원에서 위 관리비용 등의 지출액을 모두 공제하고도 한해동안 21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나타남(법인회계로 산입).

ㅇ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수입액 30.4억원에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관리비용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26.9억원으로 전체 수입대비 이윤의 비율이 88.4%에 달함.

방송통신대는 2013부터 2016. 7. 까지 총 3,045,800,000의 연간 주차 수입액 중 위탁운영비, 카드수수료 등의 지출액을 공제한 잔액이 2,692,614,000원.

ㅇ 곽상도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안식처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들의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각 대학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해 소위 ‘주차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바란다”고 강조함.

<전체>

전국 국립대학 건물 내진설계 취약, 개선필요

경상대학교 대상건물 내진설계율 8.8%에 불과해-

ㅇ 최근 경주지진 등으로 대규모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전국 41개 국립대학의 3,153개의 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29.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시급함.

ㅇ 특히 경상대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185개 동 가운데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건물은 102개 동인데, 이중 8.8％에 속하는 9개 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있어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낮음.

ㅇ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이후 지어진 건물은 그것에 맞게 내진설계가 돼 있지만 이전 건물은 사실상 내진적용에 무방비인 상황이므로 현황파악과 지진을 대비한 보강이 필요함.

ㅇ 더불어 경비동이나 사택과 같은 부속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지진 발생시 대피시설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대상시설 이외에도 지진설계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해당하는 교사, 기숙사, 체육관, 강당, 급식소(5개) 용도의 건물은 규모 또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해야하나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ㅇ 곽상도의원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므로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부속건물이나 천장이나 바닥, 벽, 조명 등과 같은 비구조물 시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		국립대학교 내진보강 대상 건물 현황

■ 국립대학 학교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

‘15.12.31.기준, (단위 : 동)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율)	비적용건물 (비율)
계	3,153	2,239	669 (29.9%)	1,570 (70.1%)
서울교대	26	19	8 (42.1%)	11 (57.9%)
부산교대	27	21	5 (23.8%)	16 (76.2%)
경인교대	30	25	15 (60.0%)	10 (40.0%)
춘천교대	28	22	3 (13.6%)	19 (86.4%)
청주교대	30	18	6 (33.3%)	12 (66.7%)
공주교대	24	18	6 (33.3%)	12 (66.7%)
전주교대	25	22	4 (18.2%)	18 (81.8%)
광주교대	44	33	9 (27.3%)	24 (72.7%)
대구교대	26	19	2 (10.5%)	17 (89.5%)
진주교대	31	23	5 (21.7%)	18 (78.3%)
충남대	149	79	24 (30.4%)	55 (69.6%)
전북대	126	124	21 (16.9%)	103 (83.1%)
전남대	220	126	38 (30.2%)	88 (69.8%)
경북대	139	133	21 (15.8%)	112 (84.2%)
부산대	148	110	45 (40.9%)	65 (59.1%)
강원대	211	131	37 (28.2%)	94 (71.8%)
충북대	141	90	18 (20.0%)	72 (80.0%)
경상대	185	102	9 (8.8%)	93 (91.2%)
제주대	169	93	26 (28.0%)	67 (72.0%)
한국교원대	72	54	9 (16.7%)	45 (83.3%)
부경대	73	58	15 (25.9%)	43 (74.1%)
목포대	51	46	10 (21.7%)	36 (78.3%)
공주대	79	79	20 (25.3%)	59 (74.7%)
안동대	53	36	9 (25.0%)	27 (75.0%)
군산대	68	51	13 (25.5%)	38 (74.5%)
강릉원주대	66	45	11 (24.4%)	34 (75.6%)
창원대	51	46	8 (17.4%)	38 (82.6%)
순천대	37	35	6 (17.1%)	29 (82.9%)
한국해양대	33	27	6 (22.2%)	21 (77.8%)
한국체대	13	9	4 (44.4%)	5 (55.6%)
목포해양대	31	17	3 (17.6%)	14 (82.4%)
금오공과대	38	27	22 (81.5%)	5 (18.5%)
한국방송대	40	37	11 (29.7%)	26 (70.3%)
한국교통대	61	41	10 (24.4%)	31 (75.6%)
경남과기대	25	24	4 (16.7%)	20 (83.3%)
한밭대	34	29	29 (100.0%)	-
한경대	37	22	11 (50.0%)	11 (50.0%)
서울과기대	38	33	30 (90.9%)	3 (9.1%)
한국복지대	11	6	3 (50.0%)	3 (50.0%)
서울대	406	275	99 (36.0%)	176 (64.0%)
인천대	57	34	34 (100.0%)	-

<전체>

학비감면, 저소득층지원 비율 미준수 대학 66개교

-서울대, 방통대 등 국립대도 포함-

ㅇ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기준 학비감면 준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국·공·사립대 415개교 중 66개교(15.9%)가 학비감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ㅇ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하고(이하 '10% 기준'),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이하 '30% 기준')했지만 위 대학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 10% 기준을 위반한 대학은 사립 18개교와 국공립 7개교 등 25개교, 30% 기준을 어긴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공립 23개교와 연세대, 경희대 등 사립 117개교를 합쳐 140개교였으며, 10% 기준과 30%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대학도 국공립 4개교, 사립 11개교 등 15개교로 드러남.

ㅇ 특히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대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도록 한 30% 학비감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

- 2015년 총 학비감면액 228.9억원에서 68.6억원(3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해야하나, 감면액이 65.6억원(28.7%)에 그쳐 약 3억원 가량을 적게 감면함.

ㅇ 더불어 방송통신대의 경우 10%, 30% 학비감면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곤란자 지원비율이 4.7%에 불과해 30% 기준에 턱없이 부족함.

ㅇ 곽상도의원은“등록금 부담 경감의 모범이 돼야할 서울대가 학비감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교육부는 학비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해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함.

참고 1		의원실 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내용

< 10% 규정 미준수 >

ㅇ 법정 학비감면 비율을 준수하는 대학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기준으로 대상대학 415개교 중 392개교(94%, 미준수 23개교)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 (’11) 90% → (’12) 93% → (’13) 94% → (’14) 94% → (’15) 94%

- 법정 학비감면율에 미달하는 23개교는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전문대학(3개교) 또는 소규모 대학원대학(19개교)이거나, 한국방송통신대학(1개교)으로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특성상 예측하여 학비감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 30% 규정 미준수 >

ㅇ 경제사정 곤란자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크게 ①경제사정곤란장학금 신청이 없거나* ②학비감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③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율이 높아서 경제사정곤란자 학비감면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④정보공시 착오입력***으로 구분됩니다.

* (대학원대학) 재학생 다수가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경제사정곤란 학비감면 요청이 없음

** (국공립대, 신학대)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사정곤란 학생이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

*** 등록금 수입 대비 학비감면액이 법정 기준인 10%를 초과하면서 학비감면액 중 경제사정곤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 기준도 함께 상승하여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 예) 성균관대의 경우, 등록금 총액 2,617억 원 중 536억 원을 학비감면(20.5%, 기준은 10%이상)하였으나 경제사정곤란자에게 감면한 금액은 124억 원(23.2%)에 불과하여 기준(30%)에는 미달했지만, 등록금 총액 대비 경제사정곤란자에게 감면한 비율은 4.7%로 타 대학(평균 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참고: 등록금 총액 대비 10%이상 과다 등록금 감면 대학 >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 비율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감면	20% 초과 감면	합계
대학 수 (%)	14개교 (32%)	6개교 (14%)	23개교 (54%)	43개교 (100%)

ㅇ 정부는 법정 학비 감면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미준수 사유 및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참고 2		66개 학비감면 미준수 대학 리스트

설립구분	학교명	통합			학부 학비감면비율(D=B/A)	대학원 학비감면비율(D=B/A)	경제곤란자지원비율(E=C/B)	통합 10%규정준수여부	30% 규정 준수여부
		등록금수입(A)	학비감면(B)	경제사정곤란자(C)
사립	순복음총회신학교	1,396,397	294,844	-	21.1%	0.0%	0.0%	O	X
특별법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10,410,769	1,224,056	-	11.8%	0.0%	0.0%	O	X
국립	경인교육대학교	14,437,085	1,682,790	481,913	13.9%	8.6%	28.6%	O	X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7,613,186	1,029,847	212,721	13.3%	14.0%	20.7%	O	X
국립	춘천교육대학교	6,126,915	682,689	191,070	11.8%	9.5%	28.0%	O	X
사립	ICT폴리텍대학	625,533	56,100	38,500	9.0%	0.0%	61.5%	X	O
사립	금강대학교	3,142,227	2,077,240	613,056	65.9%	68.6%	29.5%	O	X
사립	대신대학교	2,954,046	341,686	68,452	10.9%	12.7%	20.0%	O	X
사립	루터대학교	2,962,206	475,600	-	13.7%	36.0%	0.0%	O	X
사립	서강대학교	103,027,987	16,816,426	4,821,160	12.2%	21.9%	28.7%	O	X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7,988,099	7,596,179	1,997,069	12.7%	15.4%	26.3%	O	X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187,264,239	22,893,773	6,564,347	10.0%	14.3%	28.7%	O	X
사립	성균관대학교	261,749,056	53,554,664	12,448,586	22.8%	17.2%	23.2%	O	X
사립	송원대학교	15,098,193	2,221,204	114,018	14.7%	0.0%	5.1%	O	X
사립	수원가톨릭대학교	1,187,893	636,022	82,825	42.8%	71.3%	13.0%	O	X
사립	신경대학교	5,998,710	827,244	113,581	13.8%	0.0%	13.7%	O	X
사립	영산선학대학교	86,250	81,900	-	95.0%	0.0%	0.0%	O	X
사립	중앙승가대학교	822,748	182,170	-	0.4%	41.8%	0.0%	O	X
사립	추계예술대학교	11,525,456	1,685,180	447,992	15.1%	11.9%	26.6%	O	X
사립	칼빈대학교	4,309,770	811,570	83,818	18.5%	19.6%	10.3%	O	X
특별법법인	한국과학기술원	138,276,259	91,428,670	2,572,924	66.2%	66.1%	2.8%	O	X
특별법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1,815,452	764,411	153,892	38.5%	52.5%	20.1%	O	X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12,609,068	2,500,352	727,611	22.9%	11.3%	29.1%	O	X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88,187,390	8,155,773	412,321	9.4%	5.9%	4.7%	X	X
사립	경희사이버대학교	23,256,560	4,794,992	92,044	21.0%	14.9%	1.9%	O	X
사립	고려사이버대학교	16,644,668	2,075,696	374,346	11.9%	52.1%	18.0%	O	X
사립	서울사이버대학교	31,412,757	7,191,272	2,059,324	23.5%	14.2%	28.6%	O	X
사립	세종사이버대학교	15,292,721	3,671,910	731,658	23.9%	27.5%	19.9%	O	X
사립	숭실사이버대학교	12,586,345	3,579,069	53,658	28.4%	0.0%	1.5%	O	X
사립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6,586,138	1,397,315	67,087	21.2%	0.0%	4.8%	O	X
사립	한양사이버대학교	38,067,730	5,946,022	720,178	16.1%	11.5%	12.1%	O	X
사립	화신사이버대학교	2,406,179	628,641	57,042	26.1%	0.0%	9.1%	O	X
사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3,202,315	2,103,941	1,139,657	9.1%	0.0%	49.1%	X	O
사립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2,329,498	992,771	392,480	8.1%	0.0%	31.8%	X	O
사립	개신대학원대학교	460,485	7,064	7,064		1.5%	15.3%	X	X
사립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281,010	-	-		0.0%	0.0%	X	X
사립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827,777	175,340	9,600		9.6%	5.3%	X	X
사립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542,798	127,703	-		8.3%	0.0%	X	X
사립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1,037,505	984,500	-		94.9%	0.0%	O	X
사립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1,571,645	-	-		0.0%	0.0%	X	X
사립	동방대학원대학교	1,782,669	257,696	33,790		14.5%	13.1%	O	X
사립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357,080	17,860	-		5.0%	0.0%	X	X
사립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6,498,779	387,063	-		6.0%	0.0%	X	X
사립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42,922	207,627	-		10.2%	0.0%	O	X
사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1,474,230	116,558	-		7.9%	0.0%	X	X
사립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87,955	22,322	4,238		7.8%	14.7%	X	X
사립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2,311,287	226,225	69,450		9.8%	30.0%	X	O
사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1,447,338	132,348	45,448		9.1%	31.4%	X	O
사립	순복음대학원대학교	876,451	391,790	-		44.7%	0.0%	O	X
사립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461,756	20,478	3,478		4.4%	7.5%	X	X
사립	예명대학원대학교	519,423	-	-		0.0%	0.0%	X	X
사립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1,000,443	204,314	-		20.4%	0.0%	O	X
사립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1,985,173	-	-		0.0%	0.0%	X	X
사립	주안대학원대학교	238,223	80,367	-		33.7%	0.0%	O	X
사립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1,408,099	134,100	126,900		9.5%	90.1%	X	O
사립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419,200	68,550	13,000		16.4%	19.0%	O	X
사립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1,598,322	227,827	66,000		14.3%	29.0%	O	X
사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092,092	2,876,589	-		56.5%	0.0%	O	X
사립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42,396	79,010	23,100		3.9%	11.3%	X	X
사립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412,270	168,635		0.0%	0.0%	X	X
사립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568,450	44,520	-		7.8%	0.0%	X	X
사립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656,300	567,580	3,200		86.5%	0.6%	O	X
사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354,744	544,802	-		23.1%	0.0%	O	X
사립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318,900	248,200	-		77.8%	0.0%	O	X
사립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1,411,300	77,364	-		5.5%	0.0%	X	X
사립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283,100	283,100	-		100.0%	0.0%	O	X

<서울대학교>

90억원 투입된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유명무실

현재 센터장 1명이 운영, 사실상 폐지 수순

o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한반도 최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지진연구의 중요성과 지진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산학연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국내 지진관리 연구인력 현황>

기상청 25명 지진관리관(박사급 인력 9명)

미래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파견인력 및 기술직 포함 37명)

o 서울대학교는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지진 연구를 위해 1997년 ‘지진공학연구센터’를 개설함. 과거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ERC)에 선정되어 9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었음.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설립된 이 센터는 2005년까지 9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 국내 지진공학 관련 규정과 대비 요령을 만드는 등 지진관련 연구를 주도했고, 전무하다시피 했던 국내 지진공학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

2005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연구비 지원 종료 이후 10년 동안 운영해 오다, 2016년 3월 29일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자격 상실. 정부의 지원기간이 끝난 후 서울대 자체적인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함.

2015년 11월 25일 서울대 내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관리를 받고 있는 산하센터로 운영되고 있음. (예산 집행권 없음)

o 2000년대 초 지진공학연구센터는 교수 30여명과 박사급 연구원 100여명이 활발히 연구했지만, 현재는 모든 연구활동을 중단하고 단 1명의 교수만이 소장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유령센터’로 전락함(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재관 교수). 그동안 연구하며 축적한 지진관련 연구자료도 뿔뿔이 흩어져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임. 센터장인 김재관 교수는 “정부의 지원기간이 끝난후 재정 자립에 실패했다”고 토로.

o 곽상도의원은 “지진연구라는 것이 9년만 하고 끝날 성격이 것이 아니고 9년간의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를 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2005년 연구비 지원 중단이후 실질적인 연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지진관련 연구자료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책하며, “서울대는 지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센터까지 설립했지만, 관심이 식은 이후에 관련연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중단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대학으로서 센터의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o 또한 “이번 경주 대지진을 기회로 삼아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등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해, 국내 지진연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진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서 지진공학연구센터가 명실공히 국내 지진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서울대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지진공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keercis.snu.ac.kr/)는 접속조차 안되는 상황임.

<전체>

국립대병원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구조 불안정한데 복지혜택은 남발해

-11년 대비 15년 부채규모 1.36조 증가, 15년 누적 적자 1,512억-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병원비 할인액 1,222억, 복리후생비 2,015억-

ㅇ 최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 기준 약 505조원에 달해, 이 공공기관들의 2017년 예산안 400.7조원 보다도  많아 국민들이 쉽사리 이해하기 현실임.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채	460.3	496.1	520.4	519.7	505.3

ㅇ 국립대학병원들의 부채도 2011년 2.3조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7조로 증가하고, 2015년 기준 14개 병원중 12개가 부채비율이 100%는 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부채비율은 타인자본 의존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이하인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부산대치과병원과 경북대병원은 400%를 넘어 고위험군에 해당

<최근 5년간 국립대학병원 부채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채	3,219	3,540	4,069	4,618	4,896
	부채비율 (자본대비)	81.00	169.54	146.53	298.13	224.28
강원대병원	부채	37,080	62,115	68,769	70,846	77,380
	부채비율 (자본대비)	59.76	102.44	106.63	101.20	112.70
경북대병원	부채	269,096	285,562	304,012	312,104	322,876
	부채비율 (자본대비)	267.33	274.08	317.98	354.27	403.67
경상대병원	부채	78,782	85,205	96,357	149,981	311,538
	부채비율 (자본대비)	103.59	83.53	79.36	96.59	175.95
부산대병원	부채	411,546	440,665	468,003	402,015	529,615
	부채비율 (자본대비)	230.60	252.42	258.49	149.23	216.70
부산대치과병원	부채	24,273	24,537	24,933	24,561	24,514
	부채비율 (자본대비)	652.00	528.03	552.07	541.08	471.92
서울대병원	부채	523,719	583,885	614,810	680,391	781,282
	부채비율 (자본대비)	623.60	789.16	111.32	127.31	153.71
분당서울대병원	부채	273,276	306,600	359,034	402,474	706,258
				53.11	61.72	112.78
			147.94
		122.33
	부채비율 (자본대비)
서울대치과병원	부채	82,770	82,813	80,114	82,616	84,273
					2,460.27	152.48
				1,470.33
			1,296.67
		969.07
	부채비율 (자본대비)
전남대병원	부채	275,884	278,010	287,382	297,345	304,819
			222.22		238.51	255.07
		234.89
	부채비율 (자본대비)			218.29
전북대병원	부채	109,319	127,854	183,797	230,635	237,086
	부채비율 (자본대비)	69.04	74.26	107.26	143.43	157.76
제주대병원	부채	75,445	77,499	76,006	74,092	76,018
	부채비율 (자본대비)	60.43	60.98	56.33	57.66	59.94
충남대병원	부채	80,187	93,986	100,002	116,829	130,977
	부채비율 (자본대비)	57.39	61.42	73.41	88.33	88.98
충북대병원	부채	79,548	88,094	91,599	96,857	103,061
	부채비율 (자본대비)	510.15	872.13	486.25	324.91	242.30
합계(부채)		2,324,144	2,540,365	2,758,887	2,945,364	3,694,593

(단위 : 백만원)

ㅇ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이 2011년 약 383억원 적자에서 2015년 약 1,512억원 적자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국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은 서울대병원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 부산대병원 816억원, 경북대병원 574억원, 전남대병원 339억원, 제주대병원 249억원, 강원대병원 211억원, 전북대병원 201억원, 충남대병원 181억원, 충북대병원 179억원, 경상대병원 113억원, 서울대치과병원 80억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3억원 등의 순

- 2015년 부산대치과병원과 경상대병원 등 2곳만 유일하게 흑자를 보임.

ㅇ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분원 설치 등 신규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음. 2012~2015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액은 967억~1362억원 수준이고,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 동안 정부로부터 4,505억원을 지원받음.

ㅇ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의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경영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이 축소될 수 있음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에 따라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정부 재정지원 현황(별첨)

ㅇ 실제로 이러한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병원비 할인 총액이 1,103억에 달하고 올해도 8월까지 118.6억원을 할인해, 도합 1,222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부여함.

ㅇ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3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했고, 전남대병원이 154억, 부산대병원이 149억, 경북대병원 112억 순이었음.

<국립대병원 직원(가족포함)에 대한 병원비 할인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현재	합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9,356	11,966	7,816	6,328	9,691	5,033	50,190
강원대병원	604,969	648,022	748,286	677,797	536,689	393,692	3,609,455
경북대병원	1,953,784	2,192,763	2,233,691	2,197,603	1,638,521	1,063,646	11,280,008
경상대병원	1,570,957	1,734,945	1,638,948	1,393,301	1,307,915	815,194	8,461,260
부산대병원	2,178,483	2,583,336	2,830,214	2,864,136	2,649,959	1,799,204	14,905,332
부산대치과병원	0	14,638	4,993	11,915	8,710	9,026	49,282
서울대병원	7,068,800	7,821,022	8,074,181	8,562,591	8,555,227	3,628,169	43,709,990
서울대치과병원	280,940	341,608	315,167	307,479	355,245	67,971	1,668,410
전남대병원	2,727,994	2,729,722	2,881,817	2,837,016	2,549,099	1,720,251	15,445,899
전북대병원	1,472,002	1,366,671	1,441,632	1,454,431	1,513,547	816,459	8,064,742
제주대병원	233,453	299,300	329,147	458,561	595,855	420,503	2,336,819
충남대병원	1,142,545	1,428,182	1,509,319	1,410,235	1,348,243	766,591	7,605,115
충북대병원	1,016,544	1,163,302	1,138,778	758,137	632,783	356,744	5,066,288
합계	20,259,827	22,335,477	23,153,989	22,939,530	21,701,484	11,862,483	122,252,790

※ 분당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에 합산.

ㅇ 또한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고,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이 2,015억원에 달해

- 부산대병원은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남발함에 따라 2014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함.

<국립대학병원 연도별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강릉원주대치과병원	550	600	600	600	600
강원대병원	1,051	2,483	3,604	1,915	6,055
경북대병원	689	2,605	871	1,409	3,955
경상대병원	1,067	3,787	5,238	4,666	940
부산대병원	988	3,116	4,819	2,147	8,086
부산대치과병원	0	1,725	1,430	501	1,003
서울대병원	8,390	1,907	2,545	1,397	666
서울대치과병원	23,568	5,678	8,371	4,392	5,551
전남대병원	3,362	1,899	1,346	2,290	4,090
전북대병원	3,608	4,509	2,288	1,275	8,592
제주대병원	1,222	2,697	3,138	2,320	3,290
충남대병원	2,287	10,113	6,387	7,288	7,146
충북대병원	2,436	1,245	1,682	971	1,308
합계	49,218	42,364	42,319	31,171	51,282

※분당서울대병원 해당없음

<국립대학병원 연도별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현황(합계)>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총액	36,585,294	39,672,745	42,842,779	42,109,940	40,300,931	201,511,689

ㅇ 곽상도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한다”며 “또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바, 부채 총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교육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붙임		국립대학병원 당기순수익 및 재정지원 현황

<전체>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712건

-서울대병원 187건으로 전국최다-

ㅇ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712건으로, 올해 8월까지만 99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법원 소송을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의협 공제조합이나 소비자단체를 거친 의료분쟁 현황을 취합한 결과

※ 2011년 1월1일부터-2016년 8월말까지 환자측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측을 상대로 조정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한 건을 대상으로 함.

<13개 국립대병원 연도별 의료분쟁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합계
건수	57	94	167	138	157	99	712

ㅇ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87건, 충남대병원 74건, 부산대병원 70건 순이었음.

ㅇ 또한 위 의료분쟁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배상한 금액이 73.5억원에 달해, 아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

<2011-2016. 8. 13개 국립대병원 병원별 의료분쟁 현황>

(단위 : 백만)

구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합계
발생 건수	1	17	50	36	70	19	187	17	87	58	37	74	59	712
배상 건수	0	7	50	5	36	2	33	3	36	8	22	25	24	100
배상액	0	236	43.6	40	670.9	5	3,155.3	6.7	628.7	143.2	1,069	484.8	873	995.5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4년 1건은 자체해결로 미포함.

ㅇ 이러한 의료분쟁은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인바,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 개선과 사고방지에 전념을 다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배상 내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240건 중 병원측이 절차에 응하지 않아 조정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159건으로 66.35%에 달함.

ㅇ 곽상도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책함.

<전체>

13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족한 곳 단 한곳도 없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03.9억원 납부-

-부산대치과병원, 장애인근로자 수 1명(0.54%)에 불과-

ㅇ 전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3%(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함.

-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은 평균 21%로 최근 3년 간 19.8%(2013) -> 23.2%(2014) -> 24.2%(2015)로 꾸준히 늘고 있음

ㅇ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학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고, 같은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액이 130.9억원에 달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 (13) 26억2천2백만원 (14) 37억8천9백만원 (15)39억8천1백만원

ㅇ 또한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깝고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병원들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납부액은 서울대병원이 52.4억원으로 가장 많아 13개 국립대병원 납부액인 103.9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부산대병원이 14.2억원, 경북대병원 12.1억원 순이었고,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단 1명의 장애인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이 0.5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년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20개 공공기관에 국립대학병원 6곳이 포함되어, 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 기관으로 분류됨.

ㅇ 물론 대학병원은 진료의사 및 간호사,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이기에 상대적으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등을 통해 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임.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 중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은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단 두 곳으로 그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ㅇ 곽상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고용을 늘리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버티고 있는 등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전북,전남,충북,충남>

골든타임에 환자 거부한 무책임한 국립대학병원

-3년간 국비 2000억원 지원받고도 응급환자 나몰라라-

-2015년 응급환자 거부 85건에 달해-

ㅇ 9월 30일 김 군(2세)이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전북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13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ㅇ 수술을 거부한 13곳의 병원 중에는 전남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2년부터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어느 때든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및 지원계획안’자료에 따르면, 15년까지 총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고, 시설·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공식 지정된 곳은 9곳이며, 공사 진행 중인 곳은 6곳으로 나타남.

- 기 선정된 15개소 권역외상센터에 3년간 2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80억원의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연차별로 7~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ㅇ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무려 85건에 달하고, 전남대병원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전원률(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이 9.26%에 이르러, 10명 중 1명 꼴로 환자 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ㅇ 이 날 곽상도 의원은 “경각에 달린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국립대학병원에 히포크라테스는 없었다”며 “현 외상센터의 운영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붙임		참조 자료 일체

*전북대학교병원 전원요청사항

시간	대상 병원	발신자	수신자
18:10	을지대병원	최OO(정형외과 R2)	응급의학과 성명 미확인
18:30	원광대병원	최OO(정형외과 R2)	응급의학과 성명 미확인
18:30	전남대병원	최OO(정형외과 R2)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18:47	충북대병원	김OO(정형외과 R1)	응급의학과 성명 미확인
19:30	충남대병원	김OO(정형외과 R1)	응급의학과 성명 미확인
19:38	고려대 구로병원	김OO(정형외과 R1)	응급의학과 성명 미확인
19:40	순천향대병원	전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41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김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42	한림대 안양성심병원	김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45	건국대병원	김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47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55	신촌세브란스병원	전OO(정형외과 R1)	소속 확인 안됨
19:59	강동 경희병원	전OO(정형외과 R1)	전화 연결 안됨

1. 권역외상센터 지원 사업 개요 및 상세설명

○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계획안

-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

-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5개 대권역, 17개 권역으로 구분, ’17년까지 매년 사업수행 대상 의료기관 선정

구 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지원 대상	공모대상 권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선정 방법	공모경쟁에 참가한 의료기관 중 권역별 1개 선정
시설비 지원규모	80억원
운영비 지원	연차별 전문의 충원에 따라 7.2억~27.6억원 (6~23명, 1인당 1.2억원 이내)

2. 2012년 ~ 2016년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 권역외상센터의 추진 현황

- ’15년까지 총 15개소 선정 완료, 기선정된 기관중 시설․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9개 기관 공식 지정 완료

- 공식지정완료 : 가천대길병원, 단국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 목포한국병원, 아주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부산대병원

- 선정 공사 진행 중 : 경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 충북대병원, 원광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을지훈련 기간에 해외출장 감행

-2016년 10월까지 열흘에 하루는 해외체류-

ㅇ 전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국내의료계의 해외진출 추세에 부합한다는 미명하에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이나 해외 병원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열을 올리고 있음.

ㅇ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남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나친 해외진출노력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실제로 2016년 10월 현재까지 전남대병원의 임원 국외출장건수는 7건에 달하고, 그 중 병원장이 출국한 것은 6건으로 해외체류기간이 28일에 이르러 10개월간 거의 한달 동안 병원을 비워온 셈.

ㅇ 또한 8월 24일(수)은 을지훈련 기간(8월 22(월) ~ 8월 25일(목)) 중임에도 중국연변대학부속병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출장을 감행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엿볼 수 없는 과오를 보이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한국의료시스템의 장점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해외 병원들과 기술, 학문적 교류를 통해 국내의료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전남대병원은 전남지역의 의료계를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해외교류에 대한 관심을 조금 자제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질책함.

붙임 1		을지훈련 기간 중 국외 출장 내용

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전남대병원	원장	윤 택 림	정형외과 교수
	진료처장	윤 명 하	마취과 교수
	의생명연구원장	이 근 배	정형외과 교수
	홍보실장	윤 경 철	안과 교수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정 신	신경외과 교수

2. 출장지 : 중국 연변대학부속병원

3. 출장기간 : 2016. 8. 24(수) 17:10 ~ 8. 27(토)

4. 출장목적 : 연변대학부속병원 개원 70주년 축하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5. 출장내용

가. 공동 학술 연구, 인적 상호교류 등에 관한「우호결연 협정서」체결

나. 의료선진 진료과 초청강의 (4개과 실시 :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및 토론

다. 의료협력 관련 논의

라. 연변대학부속병원 개원 70주년 기념식 참석

6. 출장성과

- 초청강의 및 토론을 이끌면서 의료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임.

- 정형외과에 대응하는 중국의 골과(골과1, 골과2, 골과3)와 미팅을 통해 현지 의료체계 현황 파악

- 한국의 의료선진 진료과 강의를 통한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촉진

- 의료진 및 환자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 확인

붙임 2		전남대병원 임원 국외출장 정보

※ 9번 건을 제외하고 모두 윤택림 병원장의 국외출장 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