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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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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직간접 비용 차감 안해 수익률 과다 산정”

- 주식매매수수료 등 직간접 비용 수십억 차감 안해 최대 77억원, 0.16% 높게 계산 -

- 정확한 수익률 공시로 공무원연금 운용에 대한 시장의 신뢰 높여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그동안 주식매매 수수료 및 간접부대비용 등 거래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게 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50억여원 많게는 77억여원을 총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를 산정,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 회계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정확히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1년 평잔수익률에 따른 기금운용수익률을 산정하면서 주식매매수수료 등 직접부대비용 58억원과 운용보수 등 간접부대비용 19억원 등 약 77억원을 총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와 관련된 직간접비용을 적게는 50여억원 많게는 77억여원을 총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 및 비용 현황>

공단이 2011년 33억원, 2012년부터는 매년 15억원이 넘는 거래비용을 총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은 결과,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야기했다. 2014년 공단은 기금운용수익률을 산정하면서 총수익에서 주식매매수수료 등 거래 관련 직간접 비용 50억원을 차감하지 않아 정당한 수익률 3.31%보다 0.11% 높은 3.42%로 공시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확한 수익률을 공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 재산정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제투자성과기준(GIPS)에서도 모든 수익률은 해당기간 중 발생한 실제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할 것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또한 이 의원은 “공무원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그동안 수익률조차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수익률을 공시해온 것은 기금운용 능력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하는 사안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정확한 수익률 공시로 공무원연금 운용에 대한 시장의 신뢰 높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