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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 1만 8천건, 피해액만 107억원”

- 이동통신 3사 명의도용 건수는 KT, 건당 피해액은 LGU+가 가장 많아 -

- 명의도용의 건수는 감소하지만 건당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어, 명의도용 근절방안 시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발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가 1만 8천여 건, 이로 인한 피해액만 1백 7억여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천 2백건에 달했던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정부의 강력한 근절대책을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에도 1천 332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2011년 이후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

(출처: 이통 3사, 단위: 건, 백만원)

년도	신고․접수(건)	명의도용 인정(건)	피해액
2011	14,545	3,847	2,354
2012	17,644	3,882	2,341
2013	22,972	5,200	2,787
2014	19,100	3,341	1,971
2015	17,690	1,332	822
2016.6월	8,322	715	493
총 계	100,273	18,317	10,768

이처럼 명의도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3만 5천 961원이었던 명의도용 1건당 피해액은 2015년의 경우 1건당 61만 5천 615원으로 8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이후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 >

(출처: 이통 3사, 단위: 건, 백만원)

사업자	년도	신고․접수(건)	명의도용 인정(건)	피해액
SKT	2011	8,162	2,120	1,165
	2012	6,913	1,598	906
	2013	8,110	1,809	1,253
	2014	5,295	734	504
	2015	7,097	165	131
	2016.6월	2,855	382	232
	합계	38,432	6,808	4,191
KT	2011	4,217	1,077	730
	2012	6,107	1,013	330
	2013	10,093	2,021	460
	2014	10,960	1,772	767
	2015	9,097	998	525
	2016.6월	4,444	301	228
	합계	44,918	7,182	3,040
LGU+	2011	2,166	650	459
	2012	4,624	1,271	1,105
	2013	4,769	1,370	1,074
	2014	2,845	835	700
	2015	1,496	169	166
	2016.6월	1,023	32	33
	합계	16,923	4,327	3,537

※ KT(피해액): 2016년도부터 단말기구입비 포함

통신사별 명의도용 현황을 살펴보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7천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SK가 41억 9천 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건당 피해액의 경우 LGU+가 81만 7천 425원으로 나타나 KT(42만 3천 280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과거부터 범죄를 주목적으로 이용된 고전적인 수법이었으며 최근에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자들의 실적올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시장교란행위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대책으로 명의도용 건수를 감소하고 있지만 명의도용에 따른 건당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