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안정된 공직생활 박차고 이직(의원면직)한 국세청 공무원, 지난 5년간 859명에 달해! - 이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807명, 10명 중 9.4명! - 국세공무원 이직 증가 → 국세행정 공백으로 인한 세수손실 초래!

□ 현황 및 질의

ㅇ 고된 업무로 인해 정년퇴직이라는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국세청 공무원은 ´11년부터 ´16년 7월 말까지 총859명으로 집계됨.(별첨)

의원면직은 정년퇴직과는 별개로 공무원 자신의 자발적인 사의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함. 의원면직 처분을 받으면 사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사실상 이직으로 여기는 것이 관가의 정설.

ㅇ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국세청 공무원은 2011년 120명에서 2012년 104명으로 소폭 감소, 2013년 129명으로 소폭 증가한 부분만 제외하면, 2014년부터 해마다 200명에 달함.

2016년(7월말까지 집계)에는 114명이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됨.

ㅇ 고위공무원단인 3급 이상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비율은 고작 0.81%(7명)에 불과했음. 또한 4급 공무원 이직(의원면직) 비율도 0.23%(2명)에 불과했으며, 5급 공무원은 5%(43명)에 그침.

5급 이상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비율은 6.5%(52명)인 것으로 나타남.

ㅇ 반면,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비율은 무려 93.94%(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직(의원면직)을 한 국세청 공무원 10명 중 9.4명이 하위직 공무원(6급 이하)인 셈.

ㅇ 국세청은 회계, 세법, 쟁송, 조사 등 업무 난이도가 다소 높고, 다른 부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 따라서 국세청 공무원이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근로조건과 연봉을 주는 사기업 취업을 위해 이직(의원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특히 사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지던 ‘자동자격제도’가 2001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공무원들이 더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할 유인요소가 사라졌다는 점도 이직(의원면직)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국세청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 증가는 국세행정 공백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곧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이직(의원면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 대책방안 답변바람!

*별첨

<표>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명예퇴직 제외)

구분		합계	정년퇴직		의원면직		기타
			인원수 (명)	전년대비 증가	인원수 (명)	전년대비 증가	인원수 (명)	전년대비 증가
2011년	소계	140	20	-	120	-	37	-
	3급이상	-	-		-		2
	4급	-	-		-		-
	5급	22	16		6		4
	6급이하	118	4		114		31
2012년	소계	215	111	445%	104	-13%	29	-22%
	3급이상	1	-		1		2
	4급	-	-		-		1
	5급	18	18		-		5
	6급이하	196	93		103		21
2013년	소계	150	21	-81%	129	24%	23	-21%
	3급이상	3	-		3		-
	4급	-	-		-		2
	5급	30	21		9		4
	6급이하	117	-		117		17
2014년	소계	356	157	648%	199	54%	45	96%
	3급이상	3	-		3		-
	4급	2	-		2		2
	5급	36	25		11		10
	6급이하	315	132		183		33
2015년	소계	382	189	20%	193	-3%	36	-20%
	3급이상	-	-		-		1
	4급	2	2		-		-
	5급	47	35		12		6
	6급이하	333	152		181		29
2016년 7월말	소계	187	73	-61%	114	-41%	15	-58%
	3급이상	-	-		-		-
	4급	-	-		-		2
	5급	17	12		5		2
	6급이하	170	61		109		11
합계	소계	1,430	571	-	859	-	185	-
	3급이상	7	-		7		5
	4급	4	2		2		7
	5급	170	127		43		31
	6급이하	1,249	442		807		142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