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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국유지, 여의도의 150배  넘어

- 12년 337.4㎢ ->16년  443.2㎢으로 4년간 31% 증가

- 국유지 면적, 규모는 요지부동… 관리는 허술

- 박찬대 의원 “국유지 관리 강화와 정책개발과 연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 갑)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43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12년 337.4㎢에서 13년 443㎢으로 크게 넓어진 후 15년에는 443.2㎢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넓은 국유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약간 감소한 436.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31%증가했으며 여의도 33개정도의 자산이 더 생긴 것이다.

국유지를 포함한 총 재산으로 살펴봤을 때, 보유 건 수와 대장금액 또한 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2012년 545,698건, 대장금액은 15.4조원에서 13년에는 616,408조원, 그리고 대장금액은 19.3조로 껑충 뛰어오른 후에 16년 8월 기준 20,379건과 19.6조의 국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13.6%, 27.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의 경우 국내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이다. 12년과 13년 사이에 국유지의 면적과 자산의 금액이 급상승한 것은 당시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그 원인이었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유지와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12년도 한국을 덮친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경제가 아직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년 4건  5,077억원 규모, 총 12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유지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국유지 매각에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유지의 필지와 면적은 요지부동이다. 20조에 육박하는 규모와 443.2㎢에 이르는 국유지의 규모는 유의미할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도 2015 국감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의 국유지에서 무단점유가 5년간 두 배가 증가했다는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수탁재산의 실태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 기재부가 경고조치를 내린 이력도 있다. 국유지의 면적과 규모도 줄이고 있지 못한데다, 관리조차 허술한 것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라고 언급하며, “공사가 이제부터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져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작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단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 진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전년대비 증감률표

붙임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보유현황, 전년대비 증감률표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금액
12년	545,698	337,418	153,824
13년	616,408	443,013	193,155
14년	621,364	442,998	198,131
15년	620,536	443,254	192,222
16.8월	620,379	436,660	196,026

(단위 : 필지,천㎡,억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금액
13년	12.9%	31.29%	25.5%
14년	0.8%	-0.003%	2.57%
15년	-0.13%	0.05%	-2.9%
16.8월	-0.02%	-1.4%	1.97%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