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30. (금)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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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범죄수익 환수, 현재 0원!!!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아 1,065억원에 달해 -

대검, 범죄수익 실제 환수액 얼마인지도 집계 못하고 있어, 환수 의지 의문 -

검찰이 일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추징금과 실제 범죄수익  환수액이 얼마인지도 집계하지 못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의 특정범죄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01년 시행된 이래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대검찰청은 아직 관련 통계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 노력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범죄 종류별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으로 인해 현재 집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조치 통계를 대체하여 제출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범죄수익 추징 및 환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하지 못한 채, 사건 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파악․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건수는 9,831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건수로는 부패범죄사범이 2,769건(28.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전 금액으로는 사행행위사범이 8,6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2011~2016.7) 연도별․범죄유형별 몰수․추징보전 조치 현황>

범죄유형 연도(구분)		사행행위사범	부패범죄사범	성매매사범	증권범죄사범	기타	합계
2011	건수(건)	456	413	152	16	307	1,344
	금액(원)	86,750,234,193	41,636,882,834	10,321,148,529	76,171,054,632	38,810,504,821	253,689,825,009
2012	건수(건)	210	399	190	14	316	1,129
	금액(원)	41,401,001,486	36,568,642,621	22,987,060,473	56,888,935,630	121,768,972,913	279,614,613,123
2013	건수(건)	240	361	262	53	397	1,313
	금액(원)	525,617,702,671	25,317,147,935	32,395,221,924	60,929,341,662	95,586,898,664	739,846,312,856
2014	건수(건)	430	611	469	35	671	2,216
	금액(원)	109,228,358,060	49,713,463,149	36,597,933,458	17,979,657,668	726,374,897,681	939,894,310,016
2015	건수(건)	532	629	637	43	656	2,497
	금액(원)	46,528,148,610	74,815,185,757	25,485,016,215	79,314,031,306	245,581,758,227	471,724,140,115
2016. 7월	건수(건)	333	356	318	25	300	1,332
	금액(원)	56,943,680,372	67,354,560,875	10,967,060,678	14,139,168,759	227,884,249,415	377,288,720,099
합계	건수(건)	2,201	2,769	2,028	186	2,647	9,831
	금액(원)	866,469,125,392	295,405,883,171	138,753,441,277	305,422,189,657	1,456,007,281,721	3,062,057,921,218

(자료 : 법무부)

주요 사례로는 유병언 일가 범죄와 관련해 1,157억원에 이르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지만 현재 소재불명인 유혁기,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인 유섬나에 대한 추징금 판결 확정 시 환수 진행이 가능해 현재까지 유병언 일가 범죄 관련 환수된 추징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추징보전 청구가 2014년 5월 27일에 이루어져,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환수액은 전무한 셈이다.

<유병언 일가 범죄 관련 추징보전 현황>

회차	청구일자 (인용일자)	환수재산	가액(원)
1차	14. 5. 27. (5. 28.)	- 유병언 일가 부동산, 차량, 예금 - 주요 계열사 21개사의 비상장주식 등	395억
2차	14. 6. 16. (6. 17.)	- 유병언 일가 차명 부동산(안성 소재 아파트 224세대) - 유대균 보유 부동산, 자동차, 그림, 시계 등	213억
3차	14. 7. 1. (7. 2.)	- 유병언 차명 부동산(역삼동 상가 등) - 유혁기 실명 보유 아파트, 고가의 사진기 등	102억
4차	14. 7. 17. (7. 18.)	- 유병언 일가 소유 영농조합법인 6개 명의 부동산 - 비상장주식 등	344억
5차	14. 7. 31. (8. 1.)	- 유병언의 은닉 재산(영농조합법인 등 명의)	103억
합계 1,157억원

(자료 : 법무부)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액도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2016년 8월말까지 약 1,140억원을 환수해 가까스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내역>

구분			금액
전체 추징금			220,500,000,000
환수금	2013년 이전		53,273,484,440
	특별환수팀 창설 이후	2013년	26,367,999,730
		2014년	29,052,709,140
		2015년	4,741,658,280
		2016년	556,155,440
		소계	60,718,522,590
	환수금 합계		113,992,007,030(51.7%)
미제금액			106,507,992,970(49.3%)

(자료 : 법무부)

이 같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노력 미흡에 대해 백 의원은 “IT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아직까지 관련 통계자료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