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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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파손사고 증가, 마약류 관리부실의 민낯

- 마약류 파손사고, 도난·분실되는 마약류의 32배에 달해!

- 파손사고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 강화해야!

❍ 마약류약품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마약류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부주의에 의한 파손 사고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 5년간 파손·분실·도난등 마약류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무려 6,221건에 달했다.

- 이중 파손이 6,307건으로 전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난 되거나 분실되는 마약류의 3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

(단위: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전체 발생건수		851	1208	1387	1424	1751	6621
발생건수 증가율			42%	15%	3%	23%
사고유형	파손	771	1139	1323	1359	1715	6307
	도난	18	33	29	32	27	139
	분실	15	13	11	14	5	58
	기타	47	23	24	19	4	11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도난 사건의 91%, 분실사건의 69%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5년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총량만해도 5,222앰플, 347바이알, 57,856정을 넘는 엄청난 양이다.

[표 2]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분실 발생 현황

(단위:건)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대마재배자 제조업자	도매
도난	3	46	60	33	2	8
분실	5	11	18	19	3	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표 3] 최근 5년간 도난·분실한 마약류 양

구분	마약				향정
도난	1,623 앰플	13 바이알	317 정	192 장	2,143 앰플	322 바이알	32,810.17 정	3장
분실	48 앰플	2 바이알	3,004 정	3.5 장	1,408 앰플	10 바이알	22,011.7 정	32병 20ml 633.19mg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문제는 마약류 파손 시 현장보존 등 초기대응 지침이 부실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파손발생 후 신고시, 현장 사진조차 첨부하지 않고 파손 사유만 1줄 기재하여 관할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무하다.

- 또한, 식약처가 보건당국, 수사당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합동기획감시’단속 대상에 도난 및 분실 다빈도 업소는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파손 다빈도 업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파손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파손 마약류 발생시, 현장 보존 및 폐기처리 절차 관련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꼼꼼한 추적망을 형성하여 파손 다빈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