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 02-784-6450  팩스:02-788-0194

blog.naver.com/wishjeju 담당 : 신연석 비서관(연락처)010-9716-3543

	10월 4일(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농업재해 전체산업 평균의 1.8배

-농기계안전사고 매년 급증

-지난 5년간 사망(367명). 부상(2369명) 발생

-농촌진흥청 지난5년간 총 75종 농기계 개발/

위성곤의원“ 고령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 미흡”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안전사고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0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65명이 사망하고, 5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북(94건),전남(92건),충남(61건),경남(58건),경기(45건),전북(40건),충북(36건) 강원(28건),제주(21건),울산(10건),서울(8건), 대구(5건), 인천(1건),광주(1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379건), 2012년(407건), 2013년(463건), 2014년(428건), 2015년(5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농기계안전사고로 367명이 사망하고, 2369명이 부상 당하였다.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전방주시태만(79%)로 가장 많고,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6.4%), 건강상태불량(5.9%), 차량조작 잘못(3.7%)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한 2015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근로자의 재해율 0.94%로  전체산업평균  0.50%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으며, 농업인 평균연령이 1990년 49.9세에서 2015년 59.1세로 늘어난 상황속에서 농기계작동 미숙등의 원인으로 농기계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개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19종),2012년(14종),2013년(13종), 2014년(14종), 2015년(15종)등 지난5년간 총 75종의 농기계가 개발되었으나, 농업인의 연령을 감안한 농기계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우리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60세에 이른 상황속에서 고령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별첨 1-연도별.시도별 농기계안전사고 발생현황(교통사고)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 고 (건)	사 망 (명)	부 상 (명)	사 고 (건)	사 망 (명)	부 상 (명)	사 고 (건)	사 망 (명)	부 상 (명)	사 고 (건)	사 망 (명)	부 상 (명)	사 고 (건)	사 망 (명)	부 상 (명)
계	379	45	458	407	83	429	463	99	465	428	75	454	500	65	563
서울	3	0	3	0	0	0	3	0	3	4	0	4	8	0	8
부산	3	0	3	2	0	2	2	0	2	0	0	0	0	0	0
대구	4	0	4	6	0	8	5	0	5	5	1	5	5	1	7
인천	2	1	1	3	1	2	5	2	5	2	0	3	1	0	1
광주	1	0	1	3	0	3	2	1	1	5	0	6	1	0	1
대전	0	0	0	1	0	1	1	0	1	2	1	2	0	0	0
울산	4	1	3	3	1	4	7	0	10	6	2	4	10	1	10
경기	31	3	43	31	8	34	37	8	44	30	3	38	45	3	52
강원	30	6	39	23	9	19	19	3	19	29	8	30	28	1	36
충북	36	6	52	27	2	29	31	6	30	28	7	30	36	9	37
충남	44	4	50	38	10	35	42	13	40	35	6	37	61	14	62
전북	18	2	19	29	4	37	49	9	57	37	5	43	40	8	47
전남	80	10	96	87	24	91	102	29	97	81	24	74	92	12	100
경북	62	9	64	92	15	93	85	13	84	83	12	90	94	8	117
경남	46	2	61	41	6	49	56	13	51	51	3	56	58	7	62
제주	15	1	19	21	3	22	17	2	16	30	3	32	21	1	23

* 자료출처: 경찰청(제1당사자 기준, 제1당사자 : 농기계측 과실이 더 큰 경우)

■.별첨2-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교통사고)

년도	전방주시태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차량조작 잘못	심신 건강 상태불량	기타	계(%)
2010	82.8%	10.1	2.9	3.6	0.6	100
2012	79.0%	6.4	3.7	5.9	5.0	100

* 자료출처: 2010, 2012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 기타: 미기재(확인불가),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등

■.별첨3-2015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근로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산업총계	17,968,931	0.50	1.01
농업 소계	68,697	0.94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