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11.1(화)   /  담당 : 권오열 보좌관   /   전화 : 02-784-9501

박준영 의원,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낙후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공청회에서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공청회에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대도시 보다는 지방 낙후지역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전략산업 2개씩을  (세종시는 1개)을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바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전남은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산업이 지역의 규제프리존 선정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제까지 주로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금융 조건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한 지원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설명하면서 지역전략산업 추진에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진술인으로 참가한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기업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산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의 자금력이 동원되는 것은 대기업이 드론 등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술했다

또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지역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기업의 유보된 자금을 투자로 끌어내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혁신은 벤쳐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의 리더는 대기업·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문제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하고 지적하면서 규제프리존의 지역전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