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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외교부의 부패방지 시책, 최하위 5등급

- 김영란법 예외조건 남용 소지 없애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의 내부 청렴도 평가(10점 만점)는 2012년 7.21점, 2013년 6.95점, 2014년 6.90로 매년 하락했다. 2015년은 다소 오른 7.36이지만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7.8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외교부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외교관들의 주요 업무는 외국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의 이익과 정책을 옹호하는 교섭들을 하고, 본국과 주재국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한 수단으로 정세와 동향파악을 하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즉 외교관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와 사업은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업무특성상 외교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으며, 외교활동비 운영지침도 3급 비밀로 지정돼 있어 활동이나 행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식 외교행사’라는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건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외교부 예산 가운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86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이 예산은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전체 비공개 또는 주요 부분이 비공개 상태에 있는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 비공개 교섭의 성격이 농후한 사업 등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식사비 골프경비 여행경비 등 재외공관들의 무분별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과거에 외교활동비를 공공연하게 유용해 몇 차례 문제가 된 적도 있으며, 해외 공관들의 회계부정도 수차례 적발된 바 있다.

외교부가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김영란법 제정 시행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 외교부 김영란법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외교부가 공식 외교행사의 경우 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즉 우리 외교관은 외국 기관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아도 되고, 우리 측이 제공해도 된다.

김영란법 적용 예외 조건은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 비정부단체(NGO), 국제기구를 직접 대표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과 식사를 할 때 등이며, 식비 또한 해당 기관의 공식 예산에서 지출돼야 한다.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허용 가액을 가급적 준수해야 하며 가액을 과도하게 넘는 행사라면 외교부 본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외교부 예외조항 남용해선 안돼

외교관의 업무특성상 국익 증진을 위해 또는 국제관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식행사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공식 회담 외에 식사도 업무의 일부인 경우 예외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부의 특성상 김영란법 예외 조건이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적용될 소지가 많아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